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노조와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노조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제소 가능한지 여부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 A와 B는과 각각 출근방해행위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를 받았는데A는 B에 비해 죄질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도B는 6개월의 정직처분을, A는 해임처분을 받았다면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등의 사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려고 하는데요.취업규칙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만 얻으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쟁위행위기간동안 연촉촉진을 진행할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7/1~7/10기간동안 연차촉진을 진행합니다.해당기간동안 쟁위행위(파업)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연차촉진을 못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있는 상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이가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해고대상근로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으로 재심청구를 고려중입니다.입사후에 근무평가결과가 부적합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경정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그후에 해당근로자의 허위이력에 의한 경력사칭의 흔적이 발견되어서허위이력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의결이 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2007. 1. 19.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사용자는 2009. 7. 3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다가그 후 2011.경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종전의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요?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이 특정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하였고이에 피임용자는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논문을 제출하여 부설기관에 임용되었으나, 이후 제출한 논문에 표절 등 사실이 있음이 발견되어 임용계약서상 ‘임용계약 후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과 피임용자의 인사관리규정상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이러한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6년 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으나,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이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져 해고무효를 주장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운수회사의 자동차정비공으로 동료 10명과 함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한 법정수당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평소보다 30분 일찍 작업을 중단하고 조기퇴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경우해고된 근로자는 운수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서류전형내지 면접전형에 탈락한분들에게 탈락공지를 위해 문자매세지를 필수적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채용공고를 위해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인신청 중입니다. 1. 지원자에게 1차 서류전형 탈락에 대한 내용으로 문자 발송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2. 2차 면접전형 탈락에 대한 내용으로 문자 발송이 필수적인 해야 하는 부분인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