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WINTERFELL법외노조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된 후에 노동조합의 자격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나요?올해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법외노조로 존치하면서 정치활동, 언론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법외노조로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된 후에 노동조합의 자격과 활동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힘찬코브라15해고통보 후 대처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병원에서 치료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가 줄어서 6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복직후 1개월 근무 후 갑자기 보직변경을 권하였고(조리사,미화원) 거부하자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직장내 괴롭힘 사내 처벌 규정이 없는경우 제정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가해자인 경우 직접사과, 감봉 등 취할 수 있는 경미한 징계부터 고난이도 징계까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저는 지금 본사가있고 그 본사에 소속돼있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직원분이 갑자기와서 알바들을 다 해고시키고 직원체제로 간다는둥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고지할때 서류로 작성해서 고지를 한것도 아니고 해고의 사유도 알지못합니다. 그사실을 안지 한달도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그럼 제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해고에대해서 신고를 본사에다가 하면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을수있는건가요 ? 되도록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단호한칠면조151부당해고로 인한 경력을 인정받고 싶어요?운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노노의 갈등으로 사측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아 근무는 하고있으나, 부당해고 기간의 경력이 사라졌습니다. 복직된 날을 최초 입사일로 산정하는데 찾을수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 찾아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선량한개103공무원 시험 및 임용고시에 대한 질문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프로필을 보면 범죄양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그럼 결국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노동사건 각하 답변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인사담당자인데요.6월 초에 해고된 근로자가 10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할 것 같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각하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도 당연 각하 결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각하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나요??만약에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청구취지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한 후 답변이유에는"구제신청기간 도과" 이런식으로만 짧게 기재하여도 무방핝니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WINTERFELL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회사의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나요?무단결근, 근무지이탈과 같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저성과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 전보조치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탄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텐데요.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회사의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멧돼지73불공정한 면접시험 어딜가서 도움을 받아야되는지요?이번 경력군무원채용필기합격후 면접시험에서 불공평하게 면접질문을 받아 불합격이 되었읍니다 마치 합격자는 이미정해진 상태에서 다른 면접자를 불합격 시키기 위해 면접시험이 되었다면 어디가서 도움을 받아야됩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무당벌레277징계시효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입니다.그런데, 어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징계절차 위배 시 징계를 무효화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징계사유 발생시보다 확장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그런데 이 판결을 징계시효 기산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