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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5.03.29
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아는 지인이 세무서에서 조금 억울하게 과태료500만원을 부과받을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최근에 형편이 좋지않고, 적지않은돈이라서 한번에 납부하기도 어려울듯 보이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그분이 해외출장을 자주 왔다가야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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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참견하는풍선껌25.03.28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체무때문에 세대주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제가 신불이여서ㅠ 작년 7월에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친구가 세대주고 전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실거주는 안하고 있고요..근데 법원사람이 와서 민사소송 송장? 인가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근데 친구가 나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니.. 반송하겟다고 하고 돌아갓다고 합니다.. 그뒤 우체부 아저씨가 법원등기 우편물을 가져왓는데 다시 반송햇다고 합니다궁금한점은 실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으로 되어 잇는데세대주인 친구에게 통보없이 친구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지는 판례가 많나요?(법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닌데 소유권 문제등 복잡해서 가족이 아닌 동거인 채무때문에살지 않는데 세대주 유체동산 압류까지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잇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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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25.03.28
자동 이체 때문에 통장 압류 되기 쉬운가요?자동 이체 때문에 압류 되기 쉬운지 궁금합니다비대면 계좌 개설로 신협에 통장 개설했을 때 (체크 카드 발급 안하고요)이 통장에 공과금 (통신료, 가스료, 관리비, TV, 인터넷, 건강 보험료, 사보험료)을자동 이체를 해 놨을 때 ,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는 경우자동 이체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 받는 통장이라서 압류에 걸리기 쉬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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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8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재판결과 통지]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배상명령 아무개 ㅇㅇㅇ원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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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탐구하는이구아나25.03.27
압수수색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전에 압수수색을 해서 형사들이 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형사가 압수수색 교부목록 수치가 틀려서 수정 좀 할려고 하니 저보고 지장을 찍으러 와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야하는건가요 ?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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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가오리23825.03.27
승소 후 환불금 이자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25년 3월 25일에 승소하고 3월 27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있는데,지금이 2025년이니 연 12%의 비율로 돈을 계산하는 것인가요?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자까지 포함한 최종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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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끈기있는모과25.03.27
부동산에 경매나 소송이 걸린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마을금고에서 부당하게 경매가 걸린걸 중지시겼어요 (오피스텔 준공지연과 관련해서 ) 다른것에도 걸어놓거나 하진 않았는지 걱정되는데한꺼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등기부를 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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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뛰어난가재25.03.27
집에 냉장고 가압류한다면 사용은..?집에 냉장고 가압류한다면 빨간딱지 붙어도 사용은 가능한가요? 평소처럼 냉장고 사용은 해도 되는걸까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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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뛰어난가재25.03.27
집에 물건들 가압류하면 가져가나요?가압류 들어오면 집에 티비.냉장고.세탁기 가져가나요? 오래된거라 오히려 가져가면 좋을거 같긴 한데...ㅋㅋ냉장고는 안에 뭐 들어있는거 그대로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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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저빌24525.03.27
금전 사기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제의무는 사라지나요?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내린다고 카드를 빌려가서는 카드 금액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을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요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고소하면 자기는 집행유예든 형을 받으면그만이라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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