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개명 취하후 송달료 환급을 못받았어요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정법원에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했다가 취하되었는데 취하 확정 판결이 11월4일 나왔는데 아직도 환급 안되요. 송달료 3만2천원 가량 냈는데 지방법원 사이트 들어가도 환급부분 조회가 아예 안되요어디에 문의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동박새238묵시적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만료가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현재 방을 6개월 이내만 연장하고 싶어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받고있는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가마우지193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21일 전 계약 취소하면 기존 세입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세입자A의 월세 계약 만료일은 2024-01-10입니다.세입자A는 월세 계약 연장하지 않기 위해부동산에 3개월 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세입자 B가 2023-12-15일 입주 예정 사실을 부동산 통해 전해 듣고 동의하였고,이후 2023-12-08(금)일로 앞당겨 입주 희망한다고 부동산 통해 전해들어 동의했습니다.부동산 통해 세입자 B가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세입자B가 2023-11-20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2023-10-18(토) 계약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세입자B 입주 예정일로부터 21일 남은 상태에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부동산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세입자A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하였는데이로인해 보증금 돌려 받는 것에 차질이 생겼고, 월세, 관리비를 2023-12-11일에납부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좋은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동고비49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대출 실행과 임차인등기명령의 우선순위는..?안녕하세요. 11.24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9.11에 문자를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혓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임대인이 11.21.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시라고 얘길 전화통화로 말씀하시더라구요(아이폰이라 녹음기능 X). 저희는 보증금을 달라고 말씀 드리니, 자기도 방법을 찾아보고 내일 연락(22일) 연락을 주겟다고 말씀하시고 끊었습니다.22일 전화가 와서 전세들어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4500만원이 나오는데, 우선 받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증금을 받아야한다라고 말씀드리니, 내일 연락(23일) 주겠다고 하시고 끊었습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잇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후 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25일에 신청이 가능한데, 임대인도 25일부터 전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약이 만료되었기에)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일이 25일로 겹칠 때 ,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가지 모두 발생하였을때, 임대인의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명령보다 후순위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2. 만약 집을 담보로 4500만원 대출을 받고 저희에게 지급 할 시에, 담보 대출이 저희보다 후순위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갑작스런 통보에 인터넷에 적힌 글들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세 정보등은 설명되는 곳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미리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큰자라270전세자금대출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감액한 임대차계약서작성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제도가 바껴서 전세금이 시세 90%초과되어 가입이 안됩니다혹시 전세금 감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보증보험도 은행에서 가입진행하는데 이부분이 괜찮을까요?찾아보니 이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토끼220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제가 경매회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했어요. 그쪽은 변호사가 2~3명, 저는 1명인데, 게다가 제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 항소할 때 제가 각오해야 할 부담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개미새8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 받고 정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법인 상대로 물품대금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제기 없어 확정되어 정본 나온 상태입니다.1. 지급명령 신청시 이자에 관해 적지 않았으면 법정이율 따져서 받지 못하나요?2. 지급명령 떨어진 후 상대 법인에서 모르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대학생 신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습니다.ㅠㅠ)3. 물품 대금 기한이 3년인가?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1월 31일이 만 3년 되는 날인데 지급명령 신청 받았으면 이 사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걸까요? 전자 소송으로 혼자 지급명령까지는 어찌저찌 받아냈는데정본까지 받아놓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무슨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찬안경곰260면책사건 세무대리 계약을 중도 철회한다고 하니 계약금 못준다고 하는데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세무소와 면책사건 세무대리 계약을했으며 총 300만원에 대해 계약금 165지급했으어요.잔금은 성공시 주기로 했는데, 현재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단서조항, 기타사항에는 해당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못 돌려 받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면책 처리하다 실패해서 5년 더 기다리라고해서 취소한다니 돈을 안준다하네요.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포기를 하자마자 민사소송 종이를 받았습니다.1. 먼저 답변서는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양식을 어떻게 해서 제출하는 건가요?2. 다른곳에서도 민사소송이 온다면 스마트폰으로 상속포기 서류를 사진 찍어서 제출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우선권이 어디에 있나요?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종종 보게 되는데 두군데서 낙찰이 된다면 어디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