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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391723.11.29
약식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질문 드립니다.저는 고소인 이고, 제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및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이후 검찰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관할법원으로 결정요청을 보냈습니다.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약식명령(벌금)결정 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이런상황은 어떤 상황인지?그리고 제가 빠른 결정을 위한 진정서 등을 보낼려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당시 검사송치 사건번호만 있어서, 법원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되는것인지? 어디다가 빠른 결정을 위한 진정서 등을 접수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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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비쿠냐29223.11.29
번개장터 반품거절 후 돈을 못받았어요.번개장터 시스템이 한번 반품요청(단순변심)이 있으면 구매자가 구매확정 누를 때까지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매자는 지금 배송 완료 후 5일째 잠적중이고 연락도 안봅니다...돈은 번개장터에 묶여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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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재규어923.11.28
임대료 50% 인상 요구에 재계약 포기했는데 번복 가능한가요?2년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 50%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5% 이상 인상 불가하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임대료를 인상 못하겠다고 하니 계약해지를 요구해서 알겠댜고 계약해지에 구두상 동의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3일 남은 상태인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지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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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망둥어20723.11.28
보정명령으로 초본발급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일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 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요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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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1.28
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형사 공탁금은 합의가 안되었을때 법원에 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공탁금은 나라의 국고로 사용되는건가요?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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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8
공탁금을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없어지나요?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안될경우 가해자측에서 형벌완화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을경우 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가해자측는 공탁했다는 이유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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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23.11.28
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2~3년전 제 계정 하나를 팔았습니다.얼마전 내 명의 다른 계정을 찾다가 거래한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바뀐걸 확인했는데요.그동안 구매자에게 연락이 하나도 안왔고 돌려드리고 싶어도 구매자랑 거래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돌려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ㅠ이런 경우 계정을 회수해서 구매자에게 돌려드려도 될까요?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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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23.11.28
집주인과 소송 중에 궁금한게 생겼어요?집주인이 월세에서 과도한 전세자금을 몇년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제명의 집을 매매로 내놨거든요. 집주인의 높은 전세금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불가피하게 이사는 못하는 상황이라 전세전환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급매로 제집을 내놨는데 시일이 촉박해 거래는 못했고 집주인에게 어쩔수 없이 5%보증금 증액만 하고 겨우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곳저곳에 매물 내놓은 문자내역도 다있거든요. 이런경우 강요.미수 해당되나요?지금은 퇴거하라고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여찾아보니 의무없는 일을 하게된 경우로 보여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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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23.11.28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먼저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잠수를 타버렸고 강제매각까지 뜬 상태입니다 건물가격도 8억에 21년도에 매매했는데 세입자들한테 전세가로 7~8천씩 받고 세대도 17세대 입니다.. 8억으로 12억치를 받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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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23.11.28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집앞에 찾아가서 돈 돌려주세요 ㅊㅌㅁ씨 내 돈 주세요 ㅊㅌㅁ씨 이런 글 적고 하루종일 서있어도 괜찮나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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