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귀뚜라미56임금체불 전자소송 승소 관련 확정 문의 드립니다.재판 후 확정일 4/12로 나오는데 이러면 제가 전자소송 내에서 확정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이렇게되면 해당 소송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 없이 마무리 된걸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쪽에 간이대지급금 제외 나머지 금액을 언제까지 주는지 요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법인 재산 압류 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달팽이4전자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대여금 전자소송 진행하고있는 상황 입니다.공시송달 처분을 받고 오늘 일자로 도달 되있는대요.이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기일시간 기일장소에 꼭 원고가 참여해야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에 대한 질문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를 받았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판결이 소송비용 60:40이라 저도 소송비용받을게 있는데 상대방이 신청한 최고서를 받고 제가 1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따로 전자소송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면 이 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청구한것에 대해서저는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다른 소송비용은 상관없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할때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에 대해서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거운다향제비211전세세입자 아파트 누수(건물하자 판정완료)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10년안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23.8월 건물외벽 누수로 안방드레스룸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외벽하자공사 후 드레스룸 천장 보수공하하였습니다문제는 24.2월 안방 외벽 누수로 침대에 보도못한 곰팡이가 쓸었습니다사진에서 보일지모르겠지만 사용못할정도이고 침대제조사에서도 사용불가확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던 이불과베개 모두 바로 폐기했습니다외벽누수로 하자판정이완료되어, 아파트 보험사에서 공사와 대물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문제는 진행절차가 너무 길어져 아직까지도 처리가되지 않은 상황이고세입자로 살고있는 상황에서 45일(3.18 이사나옴) 동안 보험처리가 끝날때까지 침대를 폐기하지말라고하여 침대는 물론 안방자체를 사용못했습니다누수공사가 끝나지도않았고 침대폐기가 불가능하여 안방사용을 못했습니다한달여가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제시한 피해금액은 침대 구매금액의 80% 입니다보험특성상 위자료나 피해보상금은 없고 입증가능한 물품가액의 가감한 금액만 보상이가능하다고 하더군요전세금을 주고 살았는데 아파트 하자로인해 물건도, 임차물도 사용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못하게된 물건값조차 보상받지못하는 상황은 납득이안됩니다집주인도 처음엔 당연히 다 보상돼야맞고 보상받을수있다 하다가 자기돈 들어가게생기니 말을 틀어버린상황입니다그래서 사진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놓았고 민사도 진행하려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진행될지 문의드립니다내용증명의 모든금액을 받지못할건 당연히알고있구요승소가능여부와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 등)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당나귀16520년 임금채권 발생 후 소멸시효 3년이상 지남. 아웃소싱 법인 22년말 폐업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20년에 임금체불이 생겨서 계속 기달려달라는 말에 기다렸는데요. 소멸시효가 3년까지였습니다.. 채권은 10년인줄 알았는데.구분이 되어있더라구요.아웃소싱은 22년말에 폐업신청해서 폐업을 한 상태인데 당시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나라에서 받지 못한이유가 아웃소싱 법인 설립이 6개월이 되지않아서 받지 못하였습니다.소멸시효가 23년도 8월에 되는 시점인데. 채권 행사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제기했을때 채권 행사하는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얘기했을때에도 포함이 되는건지..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 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쿨한때까치45중도금대출까지 실행된 청약 아파트의 분양권 포기 소송의 승소가 가능할까요?청약으로 당첨된(생애최초) 아파트의 분양권을 입주기간 내(중도금대출은 이미 기실행) 포기하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모 법무법인의 승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승소한다고 보장을 하는데, 법적 분쟁에 100%라는 확률이 있는지 의문이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제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ㅠ1. 해당 분양권 외 타 분양권 또는 주택 등이 없을 것2. 중도금 대출까지만 실행했을 것 (잔금 및 주담대 살행 X)3. 소유권 등기 이전일 것 (이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에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분양가의 10%만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포기 100% 성공을 보장하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시점으로 입주기간이 2주가 채 남지 않았으며, 시행사에서 시공지연 등을 이유로 임의로 중도금대출 및 입주기한 연장을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그래서 중도금대출 만기일자 또한 5/31로 아직은 한달이 조금 남은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마이너스P로 정리하는 것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계약금 10% 포기 +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이 제게는 훨씬 좋은 조건이기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력있는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황로55이런 사기도 신고 할수있나요?제가 후불로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 이자 약속은 늦을때마다 하루당 만원이고요하지만 제 능력으로 기간 내 갚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상환기간이 지난 후 5일뒤 부모님한테 32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7만원으로 알고 있었고요그래서 제가 3주 정도 지나서 27만원을 죄송하다는 말과 같이 보냈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이자를 주라 했습니다 상환 기간이 지나고 이자를 주란말은 안했고 당연히 이자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7만원을 보낸 상태에서 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온라인 신고,부모님 없이 혼자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수염고래195과거 불법전매로 인해 현재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예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로 판매하여 p를 받았던적이 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분양권이 일반자산으로 잡혀서 부적격 처리 되었던겁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소명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를 제출하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였는데 제가 괜히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가 불법 전매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진 않겠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관수리10간이영수증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할때저희 아파트관리소장이 현금으로 비품을 구하면서 간이영수증을 본인이 쓰고 비품값을 올려 써서 이득을 취하는것을 뒤늦게 발견 하였습니다. 이러할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강제경매개시가 진행되어야지 판매되고 저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압류말소를 진행했다면 저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까요?? 선순위 다가구주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