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도그는강아지강제 경매가 개시된다면 풀릴수는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제경매개시가 걸렸고 지금 5개월정도 지났는데 만약 개시 시작전까지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서 임차권등기를 모두 말소한다면 강제경매개시는 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당나귀216돈을 빌려주고 돈못받았고 있습니다.돈을 빌려주고 현금주고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받을게 있다고 자기가 받을돈을 주면 내돈을 준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아가야사랑해3년여간 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 접근금지 가처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21년 9월에 인테리어공사 끝마치고 첫 신혼집 입주를 했습니다.21년 10월부터 층간소음 항의 시작하셨구요.약 3달간 6번의 구두대화와 2번의 쪽지 주고받음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임신상태였고,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때여서 집에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신혼 살림이라 가구도 거의 없었고, 첫 층간소음 항의 때 실내화와 끌림방지 부착스티커를 구매해 실행했고 아랫집이 또 올라왔을때에도 알렸습니다.아랫집은 안방 화장실 소음(물내리는 소리, 샤워기 소리), 안방 붙박이장 새벽 사용 금지(새벽에는 사용하지 않음), 가구 끌리는 소리(우리는 끌릴 만한 가구가 없었음) 등 다양한 소음에 항의를 하셨었고 저희는 늘 조심하자는 마인드와 죄송한 마음으로 실내화도 3번이나 바꿔신었고, 저희가 아닌 소음은 다른 분들께 여쭤봐달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그 3달 이후에 아랫집 아저씨가 저희 신랑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본인 집에 초대하시더니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하셨고 둘이서 동시에 같은 끌리는 소리와 발망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그 당시 저는 집에 없었고, 신랑이 저희 집 올라가서 같이 보자고 사람이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저희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믿는다며 다른 집을 염두해두겠다.고 하시고는 안올라오셨습니다.그렇게 몇 달 지나 아기가 태어났고, 안방에는 원래있던 더블침대를 작은방으로 보내고 큰 패밀리침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전면 매트를 깔았으며 폭이 4cm나 되는 비싼 브랜드걸로 구매했습니다.아기가 낮에는 거실에 누워있고, 밤에는 안방에서 잠을 자는 패턴으로 저희 부부가 생활을 하였는데저희는 안방 화장실은 아랫집 항의때문에 원래도 잘 쓰지 않았었지만 아기가 있고 나서부터는 아기가 깰까봐 더더욱 쓰지 못했고, 붙박이장도 마찬가지 였습니다.그럼에도 계속해서 소음이 난다며 저희에게 항의하셨고, 올라오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보셔라 권해도 절대 들어오시지 않으셨으며,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 센터들에 도움을 받거나 관리사무소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소음 확인을 하자고 제안했지만그렇게 하면 싸우는것 같다며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이는 편지에 남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발망치 소리야 저희가 조심하면 되겠지만, 아닌 걸 자꾸 저희라고 우기시며 계속 마주칠때마다 조심해달라. 너무한거 아니냐 등 항의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고 저는 특히나 아랫집 아저씨를 마주칠까봐 너무 두려워서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는게 무서웠습니다.그러다 일이 고조된 건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거센 항의가 들어왔고(천장을 치시거나, 일요일 낮12시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인터폰을 한다거나)얼마전 아기가 두 돌 다되어가는데, 밖에 놀이터에서 저랑 둘이 노는 걸 보시고는 바로 오셔서"너무한거아니냐" 하며 시비조로 다가와 싸움을 일으켰습니다.관리사무소 통해서 말씀하셔라 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가 새벽에 일을 안하는데 어쩌라고!! 하시면서 소리치셨습니다.밖에서 우연히 마주친것도 아니고, 놀고있는 저와 아기를 발견하고 다가오신것이 명백했으며이는 아파트 놀이터cctv에 찍혀있는 걸 녹화해두었습니다.한 번도 경찰을 부른적은 없으나, 아직 두돌밖에 되지 않은 아기한테도 안좋은 영향이 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아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싸움을 거시며 언성을 높이게 만드는 아랫집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이제는 너무 무섭고, 저야 피해다니면 되지만...아기가 너무 걱정됩니다.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감미로운소쩍새현재 부모님 이혼 소송중인데요. 가압류건 건물의 임대료를 가압류 걸수가 있을까요?현재 부모님 이혼소송으로 일년이 않되었지만 이혼소송전의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이혼소송이 재산분할문제로 길어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아버지는 가압류를 걸어 놓은 건물의임대료를 혼자 받아서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대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등에183채무공증 변제기한 이후 절차를 문의합니다채무지가 채무공증 이후 변제기한(2023년12월31일)이 지났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향후 진행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변호사 없이 처리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대벌래33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그러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직장으로 보낼 수 있을지 하여질문드립니다.직장으로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청설모211사업이 망했습니다. 혹시 집이 압류될까요?개인사업자입니다.코인투자에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해서 빚만 쌓여있네요.소상공인 대출,카드론,마이너스통장 = 3억종소세,부가세 세금체납 2~3천아파트 담보대출 6천건강보험료 700만원이상 연체중아파트는 지방의 작은 24평 아파트로공시지가 9천, 담보대출 6천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았습니다.즉, 1순위가 케이뱅크입니다.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예를들면,국세체납이나 카드사 또는 다른 대출기관에서제 소유의 아파트로 압류딱지를 붙이러 오거나경매로 넘기거나 할 수있는가? 입니다.즉, 케이뱅크 주담대를 착실하게 갚아도다른 대출기관 및 국세 체납때문에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가한그늘나비154채무자가 돈을 갚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채무자를 최대한 괴롭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채무자가 사기를 쳐서 10억을 갚으라는 민사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하면 빛갚을 필요도 없어진다던데 그럼 채권자는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건가요? 법이 왜 이렇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때까치234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어렵나요?현재 송사 진행 중입니다.법인인 상대가 물품지금대금 약 5천만원을 주지않아 민사 진행중이구요.며칠 전 조정기일이었는데 1년에 걸쳐서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상대 주거래 은행 및 개설 은행을 찾아 가압류를 한 상태이구요.상대쪽 말로는 4~5월 중에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가압류 하는 바람에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이거 맞는건가요?그리고 돈이 들어온다 뭐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미루는데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사기가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법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메추리125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거절 날 확률 ??우선 사기죄 380만원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다 재출 한 상황 입니다. 재판 시간을 착각하고 도착했을땐 이미 끝난 상황이였고, 그래서 불참석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 23일 저녁 유치장에서 있다 24일 아침에 구치소로 이송 했습니다. 30일에 1심 재판 검사 구형 벌금 300만원 떨어졌고 7일에 선고 날이라 합니다. 날 밝는 대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확률만으로 따지면 거절 날 확률은 몇퍼센트 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