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미래를 위하여더이상 기다리고 싶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채권추심관련)▷ 채무자 상대로 소송하다 5년 조금 넘는 전에 조정조서 합의를 봤지만 분할납부 하는 규정을 어기고 몇달 내다가 안내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신청, 통장보험압류까지 했습니다.몇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원금만 내라고 했고 채무자 초본상 주소로 보냈는데 폐문부재 였습니다.대여금 형식으로 보증보험을 끊은것이 아닌 6년전 변호사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채권추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 안되면 형사사건 전환이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요?채무자 초본상 집에 사람이 안살고있고.. 채무자 연락처도 기존꺼가 사라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채무자 부모 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요청 및 통지서가 왔습니다.지급명령 후 채권압류를 했더니 돈을 갚아서 당일에 바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피고인과 아직 다른 사건으로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부모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에 계속 집착하고 문자로 저를 괴롭히다가 오늘은 집에 우편물 까지 날라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내 용본인은 ㅇㅇㅇ과 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ㅇㅇㅇ 지급명령 사건 관 련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였음을 통지함변제일 : 2026.3.19변제 금액 : 금 ㅇ원 변제 방법 : 계좌이체 (확인서 요청)위와 같이 채우는 전액 변제되어 더 이상 채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ㅇㅇㅇ 본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변제 확인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길 바람(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본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 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한다.(요청 사항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람이런 내용으로 피고인 부모가 써서 보냈더라구요 민법 474조가 해당이 되나요? 제가 써줄 의무가 있나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데 이것도 협박 아닌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저희 집으로 우편 온거 자체가 너무 역겨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귀중한바텐더전자소송으로 보정서제출했는데 질문있습니다제출서류에는 내역이뜨는데진행내용에는 제출내역이 뜨질않아요제대로 제출된게맞나요?원래 진행내용에는 접수가 뜨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꿀벌256급여통장 압류 방법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조회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00만원 빌려준거를 못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상대가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을 거부해서, 공시송달 전환을 위해 일반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5년 7월 승소하였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재판 불참)이후 6개월 기다린 다음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진행중이고, 재산명시신청 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송달을 거부해서 (폐문부재) 자연스레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왔는데요.대부분의 시중 은행을 다 조회했으나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렸는지 모두 회보내용 없음이 뜨더라구요.하지만 이사람이 살아 있다면 어딘가에서는 일을 할거고 돈을 받을텐데 (현금이든 계좌든)어디서 일하는지 4대보험을 통해서 직장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거주불명자라 뭐 거주지를 가서 유채동산 압류하는것도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재산명시신청시 채무자 부당행위 관련 추가 서면 제출하려면?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를 상대로 늦었지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현재 재판부가 배당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과거에 만들었던 법인에 채무액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금을 두고도 신청을 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1) 이를 뒷받침할 녹취와 문자 교신 등 입증 증거로 채무자의 행위가 부당하며 재산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면을 내려 하는데 어떤 서면이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저는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2) 서류를 추가로 낼때 참고서류 또는 기타 등 어떤 메뉴에 제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정이넘치는블랙베리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액재판 진행하려고 합니다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거래를 해왔고 미수금이 2500만원정도 남은상태입니다계속 미수금에대한 약속만 하고 차일피일 기간을 미루기만하고 심지어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 상황입니다내용증명도 2차례 보냈고 계산서도 다 끊어놔서 소액재판걸어보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소액재판 진행하면 법인통장 가압류 진행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상한코끼리266근저당이나 가압류를 걸면 재산조회할때 궁금증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검색을 해봐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못하여 쓰게되었습니다.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대지에 가압류(처분못하게) 혹은 근저당(경매시 우선) 중 하나를 걸엇다고 가정하면A라는 사람이 추후 신혼부부전세대출을 포함해서 여러 재산조회 상황이 생기게될텐데재산조회할때 가압류나 근저당도 해당 A라는 사람의 재산에 편입되어 조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도요145피고의 승계인이 송달증명서를 받았습니다얼마전 법원에 승계집행문 접수해서 판결과, 승계인이 송달증명서를 받았다는 송달증명서를 받았습니다.승계집행문은 물어 물어 접수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절차와 방법에 관한 도움 말씀이 필요합니다.승계인은 미성년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 및 개인정보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사채 비슷한 걸 한건지 자꾸 불법 추심 연락이 주변인들에게 연락이 오는 상횡이였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 신청을 넣은 상황인데 한동안 추심 문자가 안 오다가 갑자기 채무자 상환의사 있으면 연락하고 없으면 추심진행한다고 왔는데 제 개인 정보를 넘긴 경우 고소가 가능하죠? 근데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넘겼다면 지급명령에 있는 정보로 넘긴 거 같은데 지급명령에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추심하는게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꽃게57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에 기해서도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