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싱싱한오징어부동산 경매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질문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서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수익자가 악의, 전득자가 선의수익자가 선의, 전득자가 악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매력적인자칼손해배상금 분납을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민사 손해배상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천만원이 됩니다. 현재 제 재산은 2~3백만원이 전부이고 일을해서 갚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6만원이라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월마다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2천만원 일시 상환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압류, 통장압류를 하겠다고 하고있고 일부 통장은 압류까지 되어있습니다. 제 급여는 채권면제금액인 185만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급여 압류를 해도 실제로 큰 타격은 없습니다. 상대가 가져갈 돈은 오히려 몇만원~1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분할 납부로 한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따로 제가 분납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기린234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를 잘못지정해서 집행불능되었는데 현금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와야하나요?채권가압류를 신청 - 현금공탁- 결정추후 제3채무자 지정이 잘못되어 집행불능통지서 법원에서 날라옴그사이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잘못된 채권가압류 취하후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함법원에서 소송에 대하여 완결되지 않으면 담보취소를 할수 없다고함의문 소송에 대해서 완결이 되서 판결문이 나오면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인데집행불능통지서와 채권가압류를 취하했음을 불구하고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로 안되는건가요?안된다고 장확한 법조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낙천적인청설모법인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알려주세요원고 승 판결후 선고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법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초본까지 발급해도 폐문부재로 끝나서재산명시신청을 보내도 받지 않을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전에 돈 들어 온곳은 무궁화신탁에서 들어왔었는데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몰라서 될 수 있는대로 은행에 통장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회사가 폐업할거라는 말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도전적인양념게장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9년전 사업을 하면서1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하였고 그 이후 제가 사업 실패로 현재 신용불량자인 상태입니다떠돌이 생활을하다 지금은 절친이었던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살고있어요그냥 몸만 온거라 제 명의로 된 물건 하나 없이 신발 두켤레 옷 몇벌 뿐입니다근근히 일용직으로 버티며 살고 있어요그런데 최근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용정보 회사에 맡겨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연락이 옵니다핸드폰 또한 가족명의 입니다문제는 제가 달마다 얼마라도 갚고싶다 했는데도 채권자는 받는거 같지 않으니 분기별로 크게 나눠 주던지 당장 갚으라네요전 통장도 압류되서 쓸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우선 1.절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로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2.전 잠만 자는 곳인데 강제적으로들어와 친구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일수 있나요?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둬야 할까요?3.못들어 오게하거나 친구가 살고있지 않다고 하면 집행원들이 그냥 가시기도 하나요?4. 친구 가전 가구를 친구꺼라고 미리 증명해놓는 제도 같은게 있나요? (구매 내역은 다 있으나 집에 아무도 없을경우 막 부친다고 하더라구요)공증에 강제집행의 인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한건가요? 지급명령 없이 바로 집행할수 있다면 지급명령 이의제기 신청은 할수 없나요?저를 동거인으로라도 올려준 친구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어딜 나가더라도 고시원인데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해주니 방법이 없어요.. 빨간딱지가 붙으면 그 이후 이의제기가 있다던데 그걸하면 친구 물건이라는게 증명될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나요?집행을 한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나요?공증엔 부모님 집주소가 적혀있는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실거주 하는곳에 압류가 갈꺼다 라고 했지만 부모님 집 주소로도 서류나 집행원이 갈수도 있나요?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제 잘못 너무 반성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고 싶어도 정말 안되는 상황인지라 많이 힘이듭니다블로그 카페 글 보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아 여기다 남겨봅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은밀한아이스크림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라는 판결에서 피고1,피고2 중피고2는 1500만원을 지불하였고피고1은 폐문부재 및 변제가능여부는 아직 모르는상태입니다. 다음중 피고1이 소송비용 변제 능력이안되어피고2에게 변제및 강제집행 하게된다면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강아지169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무직으로 돈을 안벌고 있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의 와이프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많이자부심있는청개구리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가압류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전세 2년 계약을 작년 11월쯤에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1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려고 등기를 떼어보니 올해 7월 쯤애 가압류가 1천 얼마 걸려있네요... 하....전세금은 1억이고 재계약 예정이 없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강아지169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느낌이 비슷해서 둘 다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 아니더라구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회색눈계좌압류후에 추가로 제3채무자 채권압류(임대차 보증금) 곧바로 진행해도 되나요?계좌 압류 신청한게 10.21 자로 결정이 났고 은행들로부터 10.28자로 진술서를 받았는데채권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 확인됐습니다.공증 집행문 받아놓은게 2개 더 남아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이경우 바로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