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불곰231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법원 송송건 중에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더각각 어떤 뜻이고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제가 이번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공룡47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민사인가 그걸로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돈이 더 든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구리구리82보이스피싱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전달책이 3명중 2명이 재판진행중이예요그중 한명은 80만원에 합의하자는 국선변호사 연락왔는데 너무 적은금액같아서 생각해본다하고 그후 한번 연락왔는데 못받았어요그랬더니 공탁을 걸겠다고하더라구요근데 공탁금도 합의금만큼이어서 안받구 좀더 합의금 받았음좋겠다하고 했는데 재판결정문자가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배상신청각하가됐다더라구요배상신청각하는 무엇인가요? 그건 합의금도 못받는다는것가요?그리고 또 다른 한사람은 증거불충분결과가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혔고 매달 일정금액 3년갚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요근데 제가 약속 불이행시에 대해 말을하니불이행시 어떤 법적처벌을받겠다는데믿기어려워서 공증 받아달랬는데 공증을 잘모르시더라구요공증을받아서 사본을 제가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서 갖구있어도 되겠죠?합의서는 약속 지켜지는거 보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만약 합의서작성하게되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홍관조10910년전 소액 대여금 어떡해야되나요? 이렇게 10년만의 소장이 날라왔어요.. 언제 빌린지도 기억도 안나지만 일단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집이랑 5시간 떨어진곳입니다.그래서 출석이 힘들꺼같은데요. 상대방은 원금보다 큰 300만원을 요구하구요.. 10년이 지난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매240구두갱신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제 지인분이 현재 월세로 5년째 거주중이고 내년 9월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3천을 올리던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그동안 구두갱신이었으면 나가야하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만의멜로디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대출금으로 문의드립니다2년전 현재 집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그당시 5% 전세금을 높여서 계약하였는데요.작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현재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전세금을 5% 올려서 하자고 합니다.금액은 상관없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이 걸립니다.12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건 아닌지요?이런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후루티115빌라 주출입 계단에서 세입자가 넘어졌을때 보상을 해야 되나요?빌라 집주인세대인데 최근 주출입쪽 계단 턱이 조금 높아 밑에 한단을 안전상 더 설치했는데 세입자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이럴경우 세입자가 치료비 및 추가 합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2012.10.25일 받았는데요 시효과 경과 한것 같은데요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 2012.10.25일 받았는데요시효과 경과 한것 같은데요채무자에게 아무런 행사도 할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병아리103헬스장 환불 관련 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월요일에 결제를 하여 화요일부터 이용한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취소를했습니다.3개월결제시 1회 무료피티권이 있는데 화요일에 약속되어있었고제가 노쇼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피티권 66000원 + 10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계약서에는 오티비용이 명시되어있긴하지만 제가 안내받지 않았고, 여기서 대리서명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경진조상땅찾기 소송 중 소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한 건의 목적물을 승소 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조상땅찾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 등으로 인하여, 먼저 평수가 작은 목적물 소재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승소 후 나머지 부동산 소유 목적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