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홍학61월세 구두연장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2023년 02월 18일~ 2024년 02월 17일 만기인데24년 01월중 집주인에게 1차 3월 2차로 4월달 까지 산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이후 집주인분께서 동의하셨고 공인중개사분도 전화가 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후 갑작스런 사정으로 3월 퇴실을 2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문자를 하였고 집주인분께서는 제 요구사항을 거절을 하셨고 부동산에 집을 의뢰하셔야 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 문자를 통해 3월 16일 퇴실 한다고 말씀드리며 정산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집주인분은 관리비,가스비 등등 정산하여 납부영수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정산을 마친후 공인중개사 분이 오셔서 퇴실신청서를 작성할려니 4월까지의 월세를 포함하여 보증금에 뺀 금액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3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4월까지의 월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아비106부동산인도소송의 청구취지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월세도 5개월 이상 밀렸으며, 부동산 물건의 훼손도 발생시킨 것으로 짐작되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청구취지를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피고는 임차보증금에서 그동안의 연체차임 및 부동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공제하라.3. 피고는 2024. 3.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금 550,000원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특히, 2번 조항이 헷갈립니디.(부동산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요구)상황은 보증금 500만원 받아놓은 상태인데 밀린 월세 합계가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곳곳에 훼손이 확실히 있습니다.다만, 그 훼손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산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세입자가 아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파악하기 힘듭니다.)이런 경우, 2번 조항(부동산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좋을지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전문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아니면 피고가 채권가압류취소신청한 사선에 가압류 해야 하나요피고와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피고는 법원에 공탁한 금에 대하여 나는채권가압류을 했습니다내가재판에 패소하니피고는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을 했는데요나는 추가소송준비중으로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공탁금에 가압류 해야하나요아니면 피고가 채권가압류취소신청한 사선에 가압류 해야 하나요피고는 유일한 재산이 법원에 공탁한것이 전재산으로 공탁금을 찾아가면 내가승소하면집행할재산이 없어 매우난감합니다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문기일이 잡혔는데요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소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무희새62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지 못하나요?빌려준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고소하랍니다..그러면 빌려준돈은 받지 못할거라고 말하는데..받고 싶으면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갚을 생각은 1도 없는것같고..지금 갚을 여력도 없어 보이고..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게다가 오히려 저를 추심한다고 고소 한다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꿩273벌과금 조회 법원사건번호 조회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벌금 미납이 있다고 해서 납부를 하고 돌아와 kics에서 조회해서 법원사건 번호를 찾았는데 "2021조****" 로 나와서 구분이 "조"라고 되어있는데 대법원 사건조회갔더니 구분선택에 조 가 없어요 ㅠㅠ조는 무슨 사건인가요?당췌 벌금 나올게 없는데 너무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법무부에 수감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수감된 교도소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불독228비매품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비매품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것도 있다고 들었읍니다.근데 상품권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 이용권은 비매품제품이므로 유상이므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콜리247통지서를 받앗는데 이거받우면 바로압류 되나요????? 제가 오늘 이걸 받앗어요혹시 조금씩 낸다고 하면 압류 안당할까료제가 신용회복 상담 받으로 갈라구 하는데신용회복 신청이되면 압류나 아니면 독촉 덜받게 되나요 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되알진개미새214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을 청구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아직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직장동료 이야기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유지하려면임대차기간 만료후 한달이 지났지만, 집에서 이사를 나갔더라도,기존집의 전입을 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에뮤36수제 물품 선주문 및 선입금 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가능할까요?제가 3년 전 수제 제품을 주문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당시 코로나 시국이여서 좀 오래 걸린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다린다고 하고 입금을 4차례 나누어서 완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1년이 지나도록 납품이 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함흥차사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건 전화번호와 입금당시 딸계좌번호가 다 입니다. 주소도 모르고 그외 정보가 전무합니다. 이런경우 소액심판청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