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멧돼지168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소장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1. 원고와 피고는 '33회 공인중개사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두세 번 만난 사이2. 23년 11월 28일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목돈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음3. 피고는 원고를 28일에 만나자 하여 양 꼬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4. 원고는 양 꼬치 집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의 계좌번호 카톡과 금 2백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을 발견 하였음5.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 술 먹고 장난친 거겠거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6.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 통화를 피하였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으며7. 저녁 8시경 통화가 닿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내며 압박을 하였지만 결국 돈을 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유는 말해주지 않음8. 문자로 마지막 통보를 한 뒤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유가 없는 착오 송금으로 이 소를 제기하며9. 이로인해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금2백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착오송금)가 있으므로 그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소장 내용입니다이길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사기당해서 사기사건 고소장 대리작성사이트매매돈을 다 지급하였늣데 돈주기로한 날짜 시간이 지났다고 사이트 삭제하고 재고만 준다고합디. 대리고소 장 작성부탁드립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콘도르50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경매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업체 퇴점 후 보증금 회수하지 못한 채로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해당 채권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다슬기196월세 현금영수증 거절할수 있나요?아파트나 일반 주택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건물주)에게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절을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건물주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아비115재사조회 실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청조건 궁금합니다.판결선고 23.6.14.입니다. 확정증명원: 7.7재산명시: 폐문부재재산조회: 1금융권 7개 모두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왔습니다.그런데 그쪽 세정과에 문의하니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사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경우, 확정증명일로부터 6개월 뒤인 23.01.06. 쯤에채무불이행자 신고를 하면 될까요?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벌86임금체불및 재산 압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채당금을 수령한 상태이고 수령후 몇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받았습니다.1. 제가 근무한 회사는 손자 회사로 현재 회사엔 압류를 진행할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손자회사를 보유한 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의 지분 100%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2.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3. 모회사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그는강아지직장다니고 있지만 돈도 빌려서 전세사기 당한 금액을 저가 매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부업이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집이 11월 22일에 강제매각이 결정되었고 언제쯤 강제매각이 진행될까요? 임대인이 언제까지 금액을 상환하면 강제매각은 해지되는 것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크낙새46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주택을 계약 했다가 계약금(10%낸뒤) 그냥 안 할려고 지주택 탈퇴 확인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탈퇴 하고 싶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돈은 안 돌려 준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돈은 못 돌려 받아도 탈퇴는 자동으로 되겠지 했는데 그뒤 1년이 지나 우리는 탈퇴 된줄 알고 신경도 안썼는데 탈퇴도 안되고 내용 증명이 법적 효력도 없다는데 정말 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콘도르50임의경매신청 혹은 개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까요?임의경매신청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미수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임의경매진행 후 유찰되어 경매신청을 취하했다면 이 경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규나 판례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여우32월세를 미납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정보를 요구해요계약이 끝나고 전출을 한뒤 정산해보니미납한 3개월치 월세가 있어 집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3개월치 달마다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첫번째는 이상없이 잘 갚았으나 두번째는 사정이 되지않아 갚지 못했습니다이에 한달 밀릴것같아 집주인에게 알리니 현 주소와 직장정보와 직장전화번호 직책을 요구합니다근본적으로 먼저 월세를 밀리고 약속을 어긴 제 잘못은 인정하고 집주인과 대화중에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를 알려주기엔 좀 찜찜하고 감시를 받는 기분이라이 정보들을 꼭 알려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