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가압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했고요사기시작일은 23년6월이고 이자금을 1000만원에 60만원 주겠다했습니다.지금까지 가져간 원금은 2억5천이고지금은 원금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안줘서 형사소송 1달 민사소송 2주 된 상태입니다.경찰에선 사기 맞다 인정했고가해자 본인도 사기 맞다고 인정된 상태입니다.제돈이 가해자에게로 갔고 가해자의 돈이 남편에게로 간 정황이 밝혀졌고 경찰은 가압류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담당변호사님은 가압류에 별 관심이 없는듯 한데요가압류 하는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치밀한고구마라떼아는 동생에게 소액을 빌려 줬습니다.제가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로나 갚지않아 5월7일까진 갚으라 말했습니다. 그기간을 제가 앞당겨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앞당겼다가 갚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뛰어난돼지국밥빌려준돈 받을려면 여기서 제가 뭘 더 할수있을까요..지인에게 약 1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100% 다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와는 계속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후 채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 아버지마저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가진 증거로는 채무자의 아버지가 '대신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실용적인지휘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 법원에서 자동으로 재송달해주나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 법원에서 자동으로 재송달해주나요?주소가 바껴서 보정명령이 날라와 제가 보정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특별송달하라고 법원에서 뭐 서류 날라오나요?3월25일에 심문서가 날라가서 4월1일에 폐문부재라고 떴습니다4월10일인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미래도엄숙한가재지급명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2025년 9월초에 세입자로 기존세입자 가게를 인수 받았었습니다. 권리금은 다 납부 했었고 보증금을 계약금 500만원 잔금 1000만원 이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저한테 혹시 돈을 지급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9월 말까지 잔금 1000만원 지급 못할 시 위약금 20%로 책정해서 청구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때까지 완납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 만기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 10월5일까지 유예해주셨고 10월4일에 총 640만원을 이체했고 결국 나머지 360만원은 12월 되어서야 납부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지급명령으로 위약금 20퍼인 200만원 지연되고있는 보증금 잔금 360만원 합쳐 560만원을 11월 말경 청구하였고 결국 소액민사재판으로 넘겨져서 답변서도 잘 제출했습니다. 이미 360만원은 12월에 냈고 유예 해주신 기간에 640만원을 냈으니 위약금 1000만원에서 20퍼인 2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첫 변론기일날 제가 사정상 출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로 판결문이 나와서 보니 보증금 잔금 360만원 위약금 200만원 총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네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미 보증금은 완납했는데 이런 판결문이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고견을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전장난기있는느티나무폭행,아동학대 처분 후 접근금지 가처분 방법집합건물 관리인이 아이를 내려 놓자 마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를 밀어 넘어뜨려서 폭행, 아동학대로 벌금 300만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아이와 제 근처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형사 임시조치, 보호명령, 민사 가처분 등)로 진행해야 할까요? 3. 아이와 저를 기준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특정 층(건물 2층), 특정 출입구(비상구 1곳) 제한이 실제로 인정 가능할까요? 4. 공용건물 내에서 특정 공간 출입 제한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5.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 기준 (형사처벌 여부 및 수준) 6. 아이가 폭력을 직접 목격한 경우 보호 필요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까요? 7. 가해자가 건물 관리인처럼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관계일 경우 접근금지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8.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증거 (판결문, 진단서, CCTV 등)와 알아 둬야 할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정열적인바텐더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해주는거 비용은 얼마나 드나여돈을 못받은게 있어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접수하고 싶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비용은 어찌 되나여?지급명령서 신청 을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딱새126지급명령 특별송달 채무자가 해외에 있을 시1건에 대하여 2명에게 공동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결정이 떨어졌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1명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1명에게만 송달이 되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혹은 채무자 2인은 부부관계인데 1명이 대리로 받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시봐도감각적인원앙인테리어 사기 승소 후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인테리어 사기애서 승소해서 1천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기더리다 입금이 안 돼 전자소송에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송해 주셨던 변호사님은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악어263물품대금 수차례 합의서 작성 약속 어김 고소a업체에 1년간 거래를 하면서 물건을 주면서 미수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월말에 물품대금값 주기로 하고 그외에 얼마씩 갚겠다고 계약서 적고서 했는데그약속을 어기고 미수금을 더 늘려버렸씁니다.두번쨰로 또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고 적기만 하고 시간끌면서 갚지 않고 그러하였고. 매번 대출나오면 돈나오면 줄게요. 그러면서 어기고 있습니다.통화로도 주겠다 반복하기만 하고 주질르 않고잇으며지급명령서도 계속 받지않고 잇네요.미수가 있는상황에서 카드대금 막는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그또한 주겠다더니 갚지않고 미수도 계속 두고잇습니다.통화로 언제까지돈마련해서 주겠다 5-7일 내에 그리고 4월24일까지 마련하겠다녹취록되어있는데 다음날 합의서에 4월10일부터 얼마씪. 그리고 가게판매시 갚겠다적었습니다. 이부분들을 형사고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통장 가압류 신청도 가능할까요?통화로 갚겠다하기전에 빌려준돈도 안주고있어서 형사고소를 해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