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상괭이91임대차 승계인(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관련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의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1. 2022년 3월 상가를 매수하였고 당시 보증금 1천.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인 있는 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임차인은 2020년 4월부터 임차를 시작했다고 하고 임대차승계라 매매가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제외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 기존 매도인과 임차인은 고향 선후배관계로 상당히 깊은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잔금이후 기존 임차인과 새로계약을 맺었고 양수인이기 때문에 역시 보증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매수시 제외했으므로)2. 2024년 계약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대화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나중에 입금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3. 그래서 보증금 입금내역을 보내달라고했는데 2020년 100만원 입금과 2022년 4월에 8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보내면서 보증금은 나중에 입금했고 용도변경이 되면서 100만원을 차감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4. 저는 채무를 승계받은 사람인데 보증금 금액도 맞지않고 시기도 맞지않아 채무가 진정한것인지 의심이됩니다.5. 중개사는 채무관계는 이전 소유자와 해결해야될일이고 보증금은 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은 상황인데 보증금이 없는 것이라면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와주세요-.빌려준 돈 어덯게 받을수 있어요？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은안쓰고 채팅기록만 있는데 돈을어떻게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어요?돈을달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없다고하면 언제까지 돈돌려주겠다는 기한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다슬기219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된거 복구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로 집이 공매에 넘어갔는데다행히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들어서대위변제를 전액 받고 이사를 갔는데요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집에제 이름이 등기에 올라가있었는데얼마전 공매에서 그 집을 산 법인회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취하 소송을 걸어서 무서운 마음에바로 등기해제를 신청해서 제 등기가 말소 되었는데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화가 와서는자기들이 소송에 들어가야하는데 왜 등기를 말소 했냐고따지더라구요 그리고는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내서등기 복구 시키지 않으면 저한테 대위변제한 금액을 다시 청구한다는데제가 말소한 등기를 다시 복구 시킬수 있을까요? 방법 절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오소리291채권양도통지 전 전세보증금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횡령죄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성립안된다면 어떤 점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시 변호사 비용 얼마 돌려 받을 수 있나요?원금 1,000만원 (2018. 4. 7.)현재까지 법정이자 약 1300만원민사소송 변호사 선임하여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비 얼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열정가득히강요나 협박으로 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강요나 협박, 기망등으로 차용증에 제 지장을 찍어 제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강요나 협박 기망등을 받은사실은 제가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열정가득히상대방이 그림판으로 차용증양식을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양식을 써서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팩스로 뽑아서 제가 지장을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걸 상대에게 팩스로 보넀습니다. 상대방은 카메라로 찍은 차용증일텐데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공사대금 2년이상 안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빌라 4개층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억5천만원 중pvc철강대금 5천만원만 일부 수령했고나머지 5천만원이 현재 미지급상태입니다.재산조회를 해보니 건물주는 건물자체가 3채는 전세세입자가 거주해있고나머지는 다 신탁대출이 담보로 잡혀있는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귀뚜라미19계좌압류해제 됐다가 다시 바로 계좌 재압류될수 있나요?제친구가 지인과 채무가있어요 제친구지인이 돈을 갚아야 다시 저한테도 돈이 입금되는데요 제친구말로는 지인이 계좌압류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바로 재압류되어서 법률팀 문의해본다고 이번달 어느정도 해결될것같다고 그랬다던데 돈안줄려고 거짓말하는거 같기는한데 저는 잘 몰라서요혹시 당일 계좌압류해제 됐다가 당일 다시 바로 계좌 재압류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