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WantCpla채권자 본인이 채무자 부모님께 독촉 연락의 위법성원고(본인)는 피고가 빌린 대여금 32만원을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와 별개로 피고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변호사 없이 혼자 소제기를 하였고, 아직 소장 송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보니 마음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피고는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두절인 상태라 피고 부모님께 전화(1회만)하여 피고에게 말해주거나 대신 갚아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강압적인 태도, 협박은 하지 않고 좋게좋게 끝내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피고 부모님이 변제를 해주시면 소취하 의향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졸려운 사람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니다전세 보증금을 일부를 따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예를 들어서 1억짜리 방을 계약할 때 8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나머지 2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해서요.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가 압류를 걸었던데 이런 경우 다른 법적 조치는 없나요?공사대금을 2년째 주지 않아서 재산 압류를 해보려고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벌써 누가 압류를 걸었더라구요.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법적으로 조치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WantCpla금융기관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관련 질문신한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오늘 회신서를 받았는데 기재된 전화번호가 피고의 변경 전 전화번호와 이사 전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1. 원래 전화번호나 주소를 바꾸면 금융기관에는 자동으로 최신화가 안 되고 본인이 해야 변경되는 건가요? 2. 위와 별개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법원에서 주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피고 실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무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등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만약 위와 같이 받은 피고의 등본에는 피고의 현주소지와 이전에 있었던 주소지가 모두 나오나요?3. 만약 소장 송달 전 피고의 부모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갚지 않은 돈과 이자 겸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수준의 보상금 개념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대가로 소취하를 해주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뜻한사랑새283임금체불 신고->사건 종결 후 취소(취하)가 가능한가요?작년 8월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고 10월 말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그로부터 5개월 가량 지난 최근에서야 체불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건이 취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고슴도치161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고소인입니다.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법정구속 상태이며, 24.04.15 선고 될 예정입니다.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위해서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피해금액 1억에 대해 1.5억으로 지급하겠다.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여서 지급이 어려우니,40일 동안 구속을 풀어주면지금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조건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문의 드릴내용은1. 피고인의 변제를 위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건부 합의서]가 존재하는지?2. 존재 한다면,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꽃무지50상가 임대차계약 후 유리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 건물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나요? 2월 16일에 계약서를 쓰고 2월29일에 임대보증금 입금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3월 20일에 유리문에 금이 간 걸 발견했습니다. 매장 안쪽 하단부분이고 겉부분에 시트가 붙어있어 발견을 못했는데 이전 임차인이 사용할때부터 금이 가 있었던것 같습니다.임대인은 계약 후 20일이 지나서 수리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수리는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즈으앗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을 알고싶은데 두개다 기간을 지키지않아서 소제기 같은것을 하지못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남생이255이러한경우 차량강제 명의이전할수가있습니까??사채업자에게 400만원을 빌리고 돈을 못갚았습니다. 차는 99대1로 하고 보험들고 차량을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원금을 갚는것인데 사업부도로인해 그러지못합니다. 도와줄사람도 없구요 차량 할부금이랑 담보 대출도 갚지못해 공매를 해야할상황에 놓여있는데 사채업자는 원금과이자를 안줄시 차량을 주지못한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푸들85거래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채권추심이 뭐고, 대응절차가 궁금해요a라는 업체(법인)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개인)입니다.자금이 꼬여, 대금을 지급 전액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생길때마다 1억 / 5천 / 3천 이런식으로 입금은 하고 있는데,금일 사무실 오셔서, 다음주 까지 전액 불 입금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최대한 변제를 해보겠지만, 전액은 힘들 것 같은데, 추심이 들어온다는 뜻이 뭐고, 이후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고소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채권추심업체와 미팅은 다 끝났다고는 말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