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AHAHAMSA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민사재판 승소시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승소시 채무변제 기일이후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 법률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한지, 청구가능하다면 청구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순이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할때집행할때 집행관이랑 열쇠공이랑 문 따고 들어갔는데 안에 임차인이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빼서 처리해야하나요? 폐기하게 되면 물건 폐기 비용은 제가 다 물어야하는거죠? 혹시 임차인이 와서 본인 물건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집행날짜 며칠전에 먼저 연락해서 버릴물건 제외하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미리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펭귄50건축물대장있는 미등기 시골주택 상속건이며 현소유자가 작고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생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포기를 하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9년전 땅주인(종중)에게 권리포기한 미등기 시골주택으로 재산세(면제)가 나오지 않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시청 세무과에선 상속 받으라 하고 건축과에선 보존등기하고 이전하라 해서 등기소 문의하니 최초소유자가 아니어서 등기 못한다합니다 종중에 상황 설명하니 아버지가 작성하신 권리포기각서만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어떻게 하면 건축물대장에 명의를 바꿀수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악어33웨딩 본식에 찍을 촬영 예약금 7개월 전 환불9월 7일 예식이였고 작년에 30만원 예약금 넣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사정상 예식을 나중에 치르게 되어 이번 3월 초 다시 환불 요청 드렸었는데 위약금을 무는것도 아닌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예약금환불이 안된다고 카톡으로 고지는 했었어요. 정말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소송비용 강제집행할수도 있나요?.........소송 판결났고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을 하여 최고서를 받았습니다.이의제기 가능한 10일의 기간 끝났고요.아직 상대방한테 어디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안온 상황입니다.상대방한테 연락오면 줄 생각입니다.일부원고승이라 소가의 일부분을 계좌로 지급받았었는데 받았던 계좌로 저도 말없이 보내도 되나요?제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판결이 뭣같이 나서 솔직히 제가 연락하기는 싫습니다.시간 지나서 결정문 나오고 상대방에서 어디로 입금하라고 연락도 안온상태에서 강제집행할수도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거운두더지173집주인이 돈이없어 보증금을 다 못준다고해요.집계약이 4월15일 만기인데보증금이 2억 7천만원인데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하서2억2천을 먼저받고5월 입주하는 사람한테 5월에 50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고했는데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그럼 나머지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콜리247채무 불이행으로 등재 되면 압류가바로 되나요 얼마전에 담담자랑 합의봣거둔여긍데 이렇게 왓어요ㅠㅠ분명히 31일날 월급이라 입금 전날 해드린다고 했는데ㅜㅜㅜ바로 압류가되는걸까여ㅠㅠ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독수리178월세 계약 질문 도와주세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금요일에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보증금 : 500만원.월세 : 62만원.관리비 8서울시 금천구 오피스텔. (등기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전입신고 가능.확정일자 가능.을구 융자 금액 : 약 33억(8억 + 25억)근저당 날짜 : 가장 오래된 날짜 기준으로 2023년 2월 22일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현재 대략적으로 정리해볼때 이정도 정보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데 저 같은 경우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업무시설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가능한게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할 수 있나요?강제집행면탈로 먼저 고소하여 수사 진행중이고 후에 다른 경찰서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추가 고발하였으나 수개월뒤에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처리 되었습니다.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불입건 사유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업체를 알아볼 때 등록이 되지 않은 대출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등록이 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