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저빌56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보증금을 일부만 주었는데요상호 합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날짜까지 남은 보증금 반환하도록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지정날짜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소송이나 기타등등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개미새53지인한테 차용증을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인한데 보낸 이체증은과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의 대화 내용 차용증을 써 준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나비263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비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하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했는데강제경매는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경매예납금,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동일하게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 포스팅이 있어서 헤깔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봉고179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월세계약시 냈던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아래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1년의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 약 1년 후, 짐정리 및 청소 후 퇴거 당일(계약서 상 종료 날짜 1-2주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기간동안은 임대인의 월세요구가 없었고, 저도 따로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인들의 사정을 언급하며 본인들이 말한 지급 기한을 두 번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본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확한 날짜 없이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임대인은 여전히 편의점, 숙박업, 임대업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질문을 요약하자면,1. 현재 이 같은 계약 종료 상황이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사례일까요?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임차인)에게 생기는 것인가요? (묵시적 갱신을 감안하여 1년은 독촉없이 기다렸습니다)3. 만약 보증금을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먼저 어떤식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는게 가장 좋을까요?4. 소송 등의 법의 힘을 빌린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이런일을 처음 겪어보게 되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2024년기준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는데급여압류시 압류안되는 최저생계비는얼마인가요?기존대로185만원인것인지아니면 변동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왕나비79[보증금 안줄때]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미칠 것 같습니다. 도움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셋집은 2024년 2월 14일 계약만료이며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 2월 14일 이사 예정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에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지금 집은 내놓았지만 나가고 있지 않고 집주인은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새 전세집에 계약금을 냈고 은행대출도 받았기에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2/14)에 해야 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집이고 당일 전입신고가 필수인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이사를 가지 않았을때의 손실금(지불한 계약금)이 지금 거주중인 월셋집의 보증금인 천만원과 비슷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새로운 전셋집의 보증금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이런경우 일단 이사를 가고 지급 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는 대략 얼마나 나올지 여쭙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갈매기168중고거래 시 가품 환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1.중고 물품 직접 만나서 거래 후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구매자가 명품감정원 통해 가품 증명을 하였으나, 그 제품이 실제 거래 당시의 제품과 같은지 증명을 할 수 있나요? 2.그리고 그러한 증명 없이도 신고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3.만약 신고하였으나 판매자가 자신은 가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동일 상품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환불 못해준다고 하면 그 다음 신고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하마131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제가 작년 11월 7일에 통장압류가 들어왔고 그때 10년전 채무가 다른 채권회사로 넘어가 압류가 진행된 것을 알았습니다.법원 결정문을 보고 총 채무액이 1,050만원인걸 알게 되었고 그 압류금액 때문에 은행에서 300만원정도 압류집행 이 되었습니다11월 23일 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2024년 1월 16일채권회사 부동의로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남은 금액이 약 750만원이라고 생각 했는데 채권사에서 변제금이 89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법원 결정문에 나온 총채무액만 변제하면 안되나요?채무 변제 이후 해야할 일도 알려주세요!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갈매기168중고 가품 사기신고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 달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명품을 직거래로 구매했고, 따로 보증서는 없었으나 직거래 당시 정품이라고 전달받아 구매했습니다. 제가 쓰다가 몇 주 전 직거래로 재판매하였는데(재판매인 것 밝혔습니다) 그 분이 번개케어 받았으나 가품 판정이 나와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뒤늦게 최초 판매자에게 연락하였더니 구매 시부터 보증서가 없었고, 그 가품이 본인이 판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몇 달 후에 이러면 역으로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물건이 바꿔치기될 수도 있지 않냐고 합니다.다만 저도 정품으로 알고 샀는데 마지막 구매자에게 환불해줘야하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구요- 마지막 구매자와 함께 최초판매자를 가품판매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제품이 제가 판 같은 제품인지 현실적으로 증명이 어렵잖아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가품인 것을 모르고 산 후 판매한 것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최초 판매자 논리대로, 그 가품이 제가 판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지점에게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본점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지점에 대해서 가압류시 등기가 없다면 본점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아니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등기가 없다면 가압류시 대신할 서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