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까망이이런 경우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6개월 전에 지인이 5억을 저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과 워낙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투자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쓰자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분이 20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사기 당한 150억 중 5억이 저에게 투자 된 것을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투자 한 분은 사기 친 돈 중 환수 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나중에 받을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실직고 하는 분위기랍니다. 과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구리구리82보이스피싱 공탁금을 받는게 좋을까요?어제 공탁금 찾아가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근데 공판이 안끝났다라고들었어요저는 작년 9월에 선고나고 끝난줄알았거든요근데 검사가 항소를해서 아직 2차공판이남았다더라구요공탁금을받으면 양형에 도움이될지는모르겠다고하는데 전 어짜피 피해받은 금액에 택도없는 금액이지만 받는게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 집회다녀오고 추가 보정제출한 상태인대요개딘회생 집회다녀오고 추가보정 제출한 상태 인대요 압류되있는 압류 적립금을 인가나기전에 법원계좌로 넣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인가결정나고 넝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홍학32민사재판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구치소에 있는사람이 재판에 참석하려면 주소보정신청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방법이 어떻게될까요?그리고 시간이 너무짧은데 이 사유로 연기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꺼비265중개사의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 여부중개사에서 계약할당시 선순위보증금이 약 9억정도있다고 설명듣고, 중개물대상확인서에도 약 9억정도있음 으로 적혀있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약 12억 정도의 선순위보증금이있었습니다.이후 제가 계약을 하고, 제 앞순위 세입자들이 빠지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생기면서 현재는 선순위보증금이 약 7억정도로 확인되고요.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경매이후 이러한 내용으로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 소송을 하려고합니다.이러한 경우 선순위보증금 설명 위반인가요? 이러한 소송의 승소 판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빌려간 3억을 준다준다 말만 하고 꾸준히 연락이 됐는데한달 전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우선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으로 쓰지 않고 계좌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 증거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좌 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채택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랄한풍뎅이105중고차매입사기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오늘 제가 차량을 판매할려고 여기저기 견적을보다가높은금액으로 차량감가없이 매입을한다고 하였고문자로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보냈습니다딜러가 차량을 구매한다고 계약금 차량매입가에10%보냈습니다그러고 지점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해피콜을 진행한다고차량 정보와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녹취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뭔가 느낌이 쌔해서 네이버에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절대차량 검수전세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곳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보게되었고 그러하여 다시 딜러에게 통화를 하여 내일 차량 판매는 안하겠다고 하였고 계좌번호 주시면 계약금 봔한 해드리겠다 하니 단순변심이냐고 하면서 이런얘기 저런얘기 계속하면서 위약금 발생된다 계약금배로 물어야 한다고 하니 제가 강경하게 문자로 저는 계약서 작성전에 차량 판매 일정 취소한다고 하였으니 계좌번호 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하니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습니다 그러하면서 해피콜로 녹취하면서 읽은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서 보냈는대 저기에 제 싸인이 들어간것도 아니구 계약전에 취소한다고 빠른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대 저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 안갚는 사람 개인회생 형사고소개인회생으로 빌린돈에 7-80프로 확실하게 갚을 수 있다고 저보고 개인회생에 참여해서 동의 해달라는데 나중에 저게 거짓말이라면 저때는 형사고소 힘든가요? 계속 믿어달라고 채무등재에 포함하게 차용증 적어달라는데 7-80프로 확실히 갚을 수 있으니 차용증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 확정 나면 저 말이 거짓말이여도 형사고소 효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WantCpla소취하 후 송달료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피고에게 소장 송달 전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환급 계좌도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소취하 후 송달료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계좌는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뭔갈 더 해야 하는 건 없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