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박쥐584년계약시 새집주인이 지금살고있는분에게 보증금천만원올릴테니 안되면나가주시라고하신다면이사가기싫다는사유로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승계거부와 계약해지를 하실수있나요? 4년계약시이구요 승계거부를 할수있나요? 미리문자로 집판다고 고지도한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센꿩22아파담보대출이자미납시 경매시기언제인가요?너무불안합니다조언부탁부탁드립니다 에큐온저축은행서 아피ㆍ트담보대환대출받앗습니다이자가 처음엔 90가량엿다가그후엔130만으로올랏다가 이번다시연장햇는데 신용도하락으로 13프로이상되어190가량나왓습니다더이상감당안되어 매매를하려해도매매가안되는상황입니다당장다음달이자못낼것같은데 바로경매절차들어가나요?이자라도낮으면 어찌해서라도이집을지키고싶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보통적으로 얼마기간이면경매되는지요?현재개인부채도많습니다3년전에 개인회생에 신용카드빚만넣어신용회복위원회에 현재까지갚고잇는실정입니다아파트담보대출 경매느쭐방법없을까요올해까지만버티고싶습니다올년말에는대출을갚을수가잇습니다방법좀알려주세요법원에개인회생신청하면 좀늦출수잇단말도 들엇는데조은맗늠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원앙205원고(피항소인) 1심 승소 후 항소심 답변서 제출 후 불출석 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원고(피항소인) 1심 승소판결이 났고 피고 항소인이 항소를 제기 했는데 원고는 따로 부대항소는 안 했고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으나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서로 이미 다 항변을 한 상태이니 불이익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로필3677임대차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월세로 1년계약했을경우 임차인이받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변호사분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았는데"임차인은 전세대출이 안나오거나 추후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있는것 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불이익 받을게 없습니다"라 하셨는데 상담 시간이 끝나 여기 여쭤봅니다. 위의 답변에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제가 계약기간 1년을 안채우고 나가려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사람들이 꺼리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아무문제없이 보증금 받을수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낙타37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안녕하세요당근마켓에서 통기타를 구매한 뒤에 통기타 리페어샵에 갔더니 판매 게시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이 후 판매자가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났는지 모르고 판매했다. 근데 자기가 거래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려면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이유로 고장난 부품 교체비용 (10만원) 을 반반 부담 하자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고, 판매자가 그러면 자신이 거래했던 지역으로 올라가는 일정을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구요이 후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 답장이 없습니다.이 경우 중고거래건에 대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성립 및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중고거래를 통해 모니터를 판매했습니다. 모니터를 구매한지 약 3년이 되어서 정확한 모델명이 기억나지 않아서 중고 거래 글에 '모니터가 a인걸로 기억합니다만,, 약 3년 전에 모니터가 고장나 급하게 구매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a는 그냥 모니터 모델명을 임의로 가정한 것입니다.) 저는 악의 없이 실제로 모니터 박스를 버려서 어떻게 모니터 모델명을 알아내야 할 지 몰랐을 뿐더러, 당시에 너무 급하게 샀던지라 기억조차 희미해 모델명을 몰랐습니다. 한 구매자가 제가 판매하는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dp 케이블과 모니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거래를 할 때, 제가 dp 케이블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hdmi 케이블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현장에서 모니터의 화면에 있는 실기스 3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구매자는 해당 얘기를 들은 후에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하지만 거래 후에 구매자가 이 모니터는 실제로 b라는 모델명의 모니터이며 a 모니터와 b 모니터의 성능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매자가 집에 가서 조금 사용해보고 구매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연락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중고 거래를 통해 돈을 얻은 후에 2개의 중고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저는 마음에 안 들 경우에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혹시 여기서 환불이 안된다고 말을 바꿀 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노루123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아파트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 차용증을 빌리고 나중에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질문 2전세자금을 빌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을 또 써야하나요? 아니면 다시 전에 빌린 자금 플러스 추가자금을 같이 써서 종합적으로 하나로만 써야하는건가요? 질문 3 이자는 원금상환할 때 한번에 내도 상관없나요? 아님 중간중간에 내야하나요?전세자금 1억 5천에 추가적으로 빌린 금액 6천만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벌잡이217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4년 기준 2005년생 생일 안지난 미성년자에 해당 되는 사람 입니다.최근에 업체 통해서 개인돈 70만원 가량 대출을 하고일주일 이내 이자 30만원의 이율을 적용해 총 100만원상환을 약속하여, 개인정보 및 비상연락망 , 신분증 , 등본 ,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작성된 차용증 인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원금을 안갚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법정최고이율 20% 까지 갚으면 될까요?현재 지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ㅜㅜ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결법 있으시면 해결법도 같이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대여금 원고 승소 이후 질문드려요판결정본 받은 후 채권추심에 이관 했습니다채권추심 업체에서 재산명시절차 해봤자 별 효력을 못본다고 해서 진행은 안한 상태입니다다만 추심회사에서 특이한 케이스로 상대방 신용조회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요즘엔 강제로도 요구도 못하고 상대방이 매월 말일에 조금씩 준다고하고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맡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못받으니 대신 받아달라 요청드린건데 제가 요청하는거랑 회사에서 요청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무단 불법세입자 퇴거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빈 집에 몰래들어와서 3개월만산다고 해놓고 10개월째 버티고 안나가고 있습니다.내보내려면 빌란돈을 주라고 하는데그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도 못내놓고 오히려 피해자는우리인데 적반하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