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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파리93변론기일 연기신청 및 적정시기 관련의 건안녕하세요! 현재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 갔다가 오히려 밀었다는 신고로 인하여 폭행치상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았고, 이에 구상금에 대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서로 간 상반된 주장을 통해 다투고 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시간이 필요해서 연장 제출하겠다고 답변서를 전자 제출을 한 상황에서 1차 변론기일이 차년도 1월에 잡혔습니다.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하여 본격적인 공판도 차년도 1월에 잡혀있는데, 해당 공판 후 1주일 뒤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형사건으로 연관되어 증거수집이 진행되고 있어 밀었다고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공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구조신청 등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선임해야하는 사정(시간필요)을 연기 사유로 하고자 합니다. 1. 이에 연기신청 사유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벌률구조공단 대면 상담이 제일 빠른게 차년도 1월 초에나 가능합니다.2.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가깝워질때 하는 것이 좋나요? ( 여유있게 바로 연기를 신청하면 기간이 넉넉한 것으로 오인 할까봐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코요테40월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2년도 9월중순쯤 월세 계약 해서 보증금 2000을 주고 계약했습니다.23년도 11월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22년 9월2일이던데..저희가 전입신고 하기 전인것 같습니다ㅠ이럴경우에 저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가요?그리고 월세를 매달 납부하기에는 위험한것 같아 보증금 정산할때 남은 8개월치 정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런내용들은 현 집주인과 상의해야하나요..경매로 넘어간집이라 누구와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나중에 낙찰되면 낙찰자와 이야기 해야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뜻한미어캣160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안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어요.안냥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직거래가 힘들거같다고해서지하철역 보관함에 두고 찾아가는걸로 합의를 봣습니다그래서 넣어두고 제가 연락을 줬는데당일에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찾아갔다, 그 다음날은 찾아가지도 않앗고, 그 다음날이 되서야 찾으러 갓더니 사물함 추가요금이 나온다고 어떡해야되냐며 저에게 연락을 해왓습니다상황을 알아볼려고 제가 일단 회수하러 갈테니 거기서 뵙자고 하였는데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 지하철 역사는 닫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만나지도 못하였고결국 새벽에 제가 다시 빼갔습니다.비용은 거의 6만원이 가까이 나왔습니다.1. 이런 경우 책임은 둘 다 에게 있는 건가요?2.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자꾸 안되는데 책임이 같이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보정명령이 끝났고 주보사님이 이제 우편등기로 법원으로 보낸다고 하던데요 오늘 만약 보낸다고 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까지 나오는데 며칠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심한코알라240미개봉 상품 구매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아크릴을 구매했어요와서 열어보니 공정하자가 있어서 환불요청했는데 공정하자는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왔어요중고거래 할 때는 공정하자로 인한 환불이 어렵다는 말은 일체 없었고요 그 외 미개봉이라는거 말고는 하자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법적으로라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보석새125중고 거래 이런 경우도 환불의무가 발생하나요?아이패드 중고거래를 직거래로 하였습니다. 당시 깔끔한 사진을 게시하기 위하여 아이패드를 박스 위에 올려두고 사진찍었고 판매글에는 박스 포함 여부를 적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분도 박스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실제 직거래 현장에서도 다 확인하시고 거래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서 박스가 오지 않았다며 이는 목적 매매물 누락이라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환불 의무가 생길까요? 기기에 대해선 문제없음을 인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재팬중 주소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심재판은 공시송달로 판정되어 추완항소 신청하였습니다.1심재판은 주소는 제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인데 때문에 제가 거주중인 장소로 주소변경을 신청하려 합니다.현재 제가 거주중인 주소를 제 주소로 기입하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주소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아직 추완항소 시작되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바다매174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자 청구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1.7.17~23.7.16▶ 보증금 : 259,000,000▶ 중도해지 : 23.6.12▶ 보증금수령 : 23.12.13(HUG지급)1.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내용 전달하지 않음)2. "1"번이 불가능 할 경우 미반환에 따른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5% (소송후 12%)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중도해지일자 기준인가요? 본계약기간 만료일자 기준인가요?3. 보증보험가입액 2년차 보증보험을 인대인이 가입하고 수수료의75%를 임차인이 준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수료 75%의 금액과 임차권등기설정 등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4.추가적으로 위 금액 외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공시송달로 1심판결이된경우 계좌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해제방법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서 계좌가 압루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추완항소가 끝나기 이전엔 압류 해제신청하려 합니다 이를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 등록 직전인데요 어찌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12월 11일 임차권등기를 냈고 13일보정명령이 나와 14일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18일 보정명령 낸거를 다시 확인차 법원에 전화했는데 이상없고 법원으로 등기우편보낸다고했어요 근데 저가 22일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22일 전까지 임차권등기가 안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이상황을 풀어나가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