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잉어291자전거 휠을 판매했는데 안보이는곳에 있는 하자가 있어서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저번주에 카본 휠을 판매 하였는데 3번째 사진에 가운데 부분보면 크랙의심이라는데 주인분은 환불을 받고 싶어하고 저는 의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환불을 해주기가 싫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인한테 기재도 못받았고 2번째 사진처럼 테이프를 붙이고 튜브넣고 타이어 넣는 방식이라 타이어를 빼고 테이프를 떼면 보이는 어려운 하자인데 제가 환불비용을 드려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쭈꾸미134채무초과와 우선변제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추심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사업을 하다 망해서 채무과다입니다.자산은 10억 아파트가 전부입니다.부채 (1) 아파트에 새마을금고 담보 7억(2) 친척에게 차용증 없이 빌린 4억(3) 카드대금(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잔액) 1억(4) 은행개인대출 1.2억(5) 은행법인대출 1.6억(6) 지인채무 1억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새마을금고 7억 상환후 나머지로 친척에게 3억 상환할 예정입니다.2가지 문의드릴 내용입니다.(1) 카드사, 금융권 대출이 연체가 되면 추심이 들어올텐데 친척에게 우선변제한 3억에 대해서 카드사나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동산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고 연체가 시작될건데 채권자들이 저의 부동산매매이력을 확인하고 매매잔금이 친척에게 3억 흘려간 것을 포착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2) 실제로 친척이 친척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통장으로 저한테 이체하여 준 기록이 있고 친척이라는 특수성으로 금전소비대차등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친척을 위해 해야할 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재심 기각후 즉시항고할때 증인신청형사재심신청후 기각되서 즉시항고해도 증인신청을 할수 있나요재심신청한 단계에서만 증인신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작은아버지께서 2021년 7월경에 주택리모델링공사를3개월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주고 총 공사대금 1억 6천 중 현재 5천만원만 받은 상태인데무엇보다 작업한 기술자분들의 반발이 커서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십이다. 건물주는 언제 언제 준다고 서류까지 작성하고막상 또 날짜가 다가오면 돈 없다고 하고시효가 지나버리면 채권 주장을 못하게 될까봐걱정입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이 다 신탁으로 잡혀있고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네요.경매라도 진행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하늘소136구축아파트를 매수예정입니다.근저당+보증 2건이 있는데 매수해도 문제없을까요?구축 아파트 급매 올라온 건에 대해 매수 계획을 하고있습니다근저당 설정(2금융권 저축은행)1건과 근저당 설정(개인보증) 2건있는 상태인데 매매를 해도 절차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안전한건지, 안전하다면 매매 절차 및 특약 사항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매매과정에서 절차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비용 지불 예정이니 가능하면 견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희망 매매가액: 3.35억~3.4억(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이용하여 매수 예정)- 을구 등기사항1: 근저당권설정 2건 (개인보증)채무자: 매도인채권액은 각 4500만, 2250만- 을구 등기사항2: 근저당권 설정 1건 (오에스비 저축은행)채무자: 매도인 회사 채권액 2억 8800만-현 상황보증2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으면 본인 돈과 합쳐서 바로 말소처리 하겠다고하여 특약을 걸 예정이고, 나머지 은행담보1건은 잔금 시 말소 처리 예정으로 마찬가지로 특약설정 예정입니다-계획특약 설정 후 미이행 시 보증금 반환 처리- 담보금 및 대출금은 매도자가 아닌 직접 저당권이 잡힌 곳에 완납예정질문1. 위 사항에서 주의해야할 점2. 상세 절차 사항3. 위험요소가 있는 집인지 여부4. 담보가 어떻게 잡힌건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낙타9부동산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관련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결혼하게 된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에 살던 다가구주택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상태에서 행복주택요건을 갖추려다보니 전입신고를 해버린상태입니다.현재 다가구주택 건물은 강제경매 진행예정입니다.현재 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잃어버린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제가 행복주택에서 다시 이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다시 생길수 있을까요?그리고 행복주택에서도 제가 전입신고를 빼는것을 허용할까요?제가 내년 3월이면 전세가 만료 되는데 내년 3월 이후에 경매시작이 될것 같습니다.3월전까지 무엇을 더 해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전세금을 기한되어도 받지못하고 있는대 선순이라서 걱정하지말고 전세권등기를 하라고법무사에서말하는대 등기를 해놓으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참고로 가압류를 다른사람이 해놓았읍니디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전세금을 집주인한때못받고있읍니다오피스텔전세금을 못받는대 한사람이 방10개에다 경매를 했다는대 가능한지요 가압류가되어있는대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가압류는 어떻게되나요 전세금 기한이지났는대도 받지못하고선순입니다 경매가 집행되어도 가압류가되어 있어도선순이기때문에 전세금을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물건을 살때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인이 된 물건이있어서 할인된가격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하고 물건을 받은후에 판매자가 전화와서 사실 그물건 가격은 50만원이므로 40 만원은 나중에 갚아야한다고 하고 제가 알았다고하면이상황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저는 40만원을 더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칼새75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주문]판결완료 된 내용에서, 피고(글쓴이) 원고로부터 재산료 4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상황]1.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 1채 보유 (지분 1/2) >> 현재 공동소유 아파트에서 피고(글쓴이)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2. 이혼소송 담당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원고 변호사가 피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여 "내일 재산료를 입금 할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지만 원고로부터 지급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아이들과 일상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거주중인 집으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 결정 고지"를 들고 "강제집행"이 들어왔었습니다.3. 무슨 영문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 법률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가서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알게 된 사실이 원고측에서 이미 등기이전을 시켜뒀다는것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요청을 하니 원고가 재산분할료는 공탁금으로 맡겨두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도 같이 신청한 행동이 피고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판결주문대로 이행한 행위로써 과연 정당한것인가요?4. 현재 건물인도소송도 들어온 상태인데 피고(글쓴이)입장에서 최선의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원고의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맞다면 원고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