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궁중도123상속등기시 공동명의 후 소유권이전 가능한가요?상속등기하면서 공동명의로 도로랑 전(땅)을 공동명의하였는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은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는데 맞나요??그럼 주변 도로도 소유권이전이 불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타킨248집 매수후 누수발견후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집 매수한지 3개월 지났습니다.아랫집에서 천정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 결과 씽크대밑에 난방 배관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우리집뿐만 아니라 아랫집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합쳐서 330입니다.부동산 확인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일단 시공을 하고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될지 반드시 미리 매도인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을 해야 할지요?2. 매도인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시공을 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3. 매도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 시공을 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요?계약시 봤던 매도인이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트집을 잡을것 같아서 확인을 먼저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달팽이48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기위한 법적 절차가 있나요?24년 2월말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특약에는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1금융권&인터넷뱅킹에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근거로 대출 불가 / 보증보험 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 저는 임대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대해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그런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계약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약금은 이사나갈 현 세입자에게 미리 줬다고 하네요. 그 세입자는 4/12(금)일자로 이사 나갔습니다.) 1. 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고 파기를 한사람인데 돌려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릴수 밖에 없는건지 2.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게 나을지3.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소송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오릭스280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돌려줄 다른 방법은 없나요?제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길래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알렸고, 상대방 은행과 통화 연결 해줘서 잘못 입금하신 돈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합니다;;만원도 채 되지않는 소액이기는 하나 본인 돈 돌려드리겠다는데 왜 거부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너무 찝찝해서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요. 반대의 경우는 많던데 저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돈 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왕나비214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주변에서 듣기로는 사기에 대해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피고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고 형사소송을 해서 배상명령을 해야 피고인에게 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분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승소해야하고 형사소송은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뭐가 맞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찌니유니마미전셋집 가압류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번달 29일이 만기인데원래는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한달전인 지난 달에 임대인을 부동산에 만나서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보니가압류가 3억이 잡혀 있드라구요..우리는 전세금 4억2천이고 이번에 1억 다운해서 3억2천에 연장하려고 했습니다.1억은 무조건 해주신다고 지금 임대인 사는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준다고 했는데임대인이 사는 집 또한 가처분이 되어있네요..원래 오늘 까지 가압류랑 가처분 둘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1주일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저희는 30일에 꼭 갚아야할 빚이 있습니다..만약에 임대인이 해결하지 못하면 세입자인 저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집 시세는 약 5억전세보증금 4억2천(대출2억)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요한낙타177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8~9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그당시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는데 아들인 제가 병원비하라고 아버지통장으로 200~300만원 가량 돈을 입금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압류가 되면서 지금까지 사망한 아버지통장에 남아있어요채권기관에서는 150~180만원 사이 값아야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받을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집이 가압류가 돼면 바로 경매진행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집이 가압류가 되면 바로 경매진행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살고 있는데 가압류 걸렸다고 나가게 된다면 힘들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관계에서 전부명령,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던데요. 채무자를 압박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가압류 관련 제소명령은 어떤 행위 인가요?안녕하세요? 가압류 명령이 발령돼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압류 관련 제소명령은 어떤 행위 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