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강아지137집주인 사망 후 남편분이 한정승인 받았습니다.저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전세 2.2억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현재 거주한지 1년 되었습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근정당 없습니다)얼마전 집주인이 사망하여 남편분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론 한정승인이란 채무 및 변제에 관한 부분만 상속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맞다면 제가 대처해야하는 방안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거 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재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나요?제가 투자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 상황이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를 걸어오거나 재판을 통해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사재판은 가해자가 잡히면 무조건 개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영어교습소로 임대차계약했는데 옆집의 피아노교습소가 방음을 않해서 계약해지하기로 했습니다인테리어은 잔금전 진행할수 있다고 해서 가벽철거하고 배전판이동하고 전기분리공사까지 했고 ,간판이나 집기류등은 모두 취소하였습니다임차인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원상복구하기로 했는데,임대인은 계약금 못돌려준다고하고 인테리어 지원비 100만원 잔금시지불조건도 무효라고 하는데 부동산사장님이 계약포기 각서 써달라고 합니다계약금 포기하고 인테리어 공사지원비도 못받고 계약포기각서 써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콘도르203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출석주주수 계산 방법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주주총회 출석주주 수 계산 시 차감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석주주로 계산한 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늑대258월세 퇴실 통보를 1주일 늦게 했어요오피스텔 단기계약으로 23년 10월 7일부터 24년 1월 6일까지 계약 후 1개월 연장하여 24년 2월 6일 만기였습니다.그런데 제가 24년 1월 14일에 퇴실한다고 통보하였고 24년 1월 23일 모든짐을 빼고 퇴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관리회사에서 1월 6일에 퇴실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3월 6일이 만기라고 합니다 "계약서 별지에 퇴실 1개월전 통보"라고 되있기는 합니다. 짐도 다빼고 퇴실했는데 1개월 자동연장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지어새266돈 빌리고 잠수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A : 가해자 B : 피해자C : 가해자 지인 D : 피해자 지인24년 1월 22일 서울사는 A가 사업얘기에 관심이 있어서 대전으로 내려와 B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24년 1월 23일 서울사는 A가 소액 대출이 남아있어그걸 갚으면 더 큰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하여B가 A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24년 1월 23일 B는 A가 다음날 바로 준다는 말에가게 상가 계약금 300만원을 걸었습니다가게 계약은 24년 1월 29일 날짜로 확정 짓고 A와 B가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24년 1월 24일 A가 나온다는 대출은 서류, 보증보험이 필요다른 소액대출 있는 은행꺼 갚으면 여긴 바로 나온다는 말이B가 A에게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2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24년 1월 26일 B가 A에게 은행 대출 받았으면 얼른 돈을 송금해줘라,가게 계약이 이제 얼마 안남았다,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며차례 연락을 안 받더니 오후 20시 43분 전화통화상으로A지인 C가 금팔찌 100돈 가지고 있고, 이걸 담보 잡아서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B가 A에게 C는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도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B는 전날 약속도 다르고 이러한 사실을 그냥 통보를 한게 기분도 나쁘고 왜 미리 말 하지 않았냐는 말에A가 도박으로 돈 벌면 이자 두둑이 받는다,미리 말못한건 미안하다 라며 금팔찌도 있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금팔찌에 대한 사진, 실물은 B는 확인 못 하였습니다또한 이미 이 사실이 A가 B몰래 혼자 진행을 다 이미 한 일이며상의없이 약속을 어기고 저를 속이는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해 A가 미리 말 못한것도 있고 그래서 이자 받은걸 떼주겠다고 하였습니다24년 1월 28일A가 금팔찌 팔면 어쩌피 돈이 나온다며 부모님과 식사하며 용돈도 드리고 싶다 하여 300만원을 B가 A에게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24년 1월 29일가게계약날 결국 c가 A에게 도박으로 돈을 날린건지연락을 받지 않아A는 B에게 금팔찌를 팔려고 종로로 향하였다고 했습니다계약하는날 결국 A는 B에게 빌려주었던 돈 1050만원을 입금 못 하였습니다.결국 B는 D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리고계약을 진행하였고,A는 미안하다며 24년 2월 1일까지 주기로한 돈을 못 주고2월 1일부터 잠적했습니다B는 D에게 돈을 갚으려 500만원 가량 추가 대출을 받고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인비상용 자금을꺼내어쓰게 되었습니다B는 원래 예상해두었던 인테리어와, 마케팅에 비용을 쓰지 못 하였고 가게운영할 자금이 없어서 바로 다시 가게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B는 A에게 A가 미안하다며 지급한다고 한 1500만원을 받지 못 하고 잠적하여 24년 2월 2일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제가 B 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D에게 빌린돈 갚느라 추가 대출을 받아 거기에 나오는 이자까지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같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지금 기업1040 신한 카뱅 토스 새마을 각각5만원씩 20만원 해서 대충 압류금은 600-500정도 남았습니다근데 제가 일을 구하게 되서 출근을 하는데급여통장이 기존에있는 통장이 아니라새로운 은행에가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하는데새로 만들 수 있나요?채권자에게 말 하고 개설해야하나요?아니면 못 만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법원에서 오는 피고소인 관련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3월 투자 사기로 인하여 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친 사기꾼들을 고소하여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문제는 법원에서 이들의 공판일정에 대한 등기를 자꾸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조건 이 등기들을 송달받아야하나요? 무의미한 이러한 등기들을 우편으로 받고싶지않은데 우편이 오지 않게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개리186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음에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돈을 못받을 수도 잇을 것 같은 상황이라 조언 구합니다ㅜㅜ(보증금 5000/ 월세 280)아파트 월세로 2년 계약을 했는데중간에 나가게 되어 어렵사리 다음 임차인은 제가 구했습니다다음 임차인은 차주 월 전입 예정이고입주하면서 돈을 임대인에게 보낼예정입니다임대인분이 나이 90에 오락가락하셔서감사하게도 중개사 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도 하고저도 감사한 마음에 다음 세입자 청소할 수 있게 토요일에 집을 비워주고 짐도 뺄 계획입니다그런데 불현듯차주 월요일에 전 세입자가 돈을 임대인에게보내더라도 제가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ㅜㅜ(치매고,,핸드폰도 없습니다)질문1) 효력이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짐을 두고가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안 할 것 같고비번을 바꾸워 입금하기 전까지 안알려주려니 또 도와주신 중개사분과 얼굴 붉히기 싫구요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될텐데 제가 원칙적으로 2년계약이라..2년계약이 끝나야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질문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 되어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오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는 자동으로 전출 되는 것인가요? 전입이라도 유지하고 싶은데,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전출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찾기가 쉽지 않네요고견 부탁 드립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솔개294권리분석실수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2023타경1485호 낙찰자입니다스피드에이지라는회사가 전세권을설정하고19년12월3일에 전세권 만료후19년 1월 21일에 하나캐피탈이 전세권을 이전받아23년2월에 경매를신청했는데요어떤분은 말소다 어떤분은 스피드에이지 전세권을 인수해야한다 의견이분분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