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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메추리28823.11.28
상가 매수시,임차인승계하고나서 전 임대인에게 미납된 연체 이력까지 포함하여 3기 연체일때 갱신요구권이 거절가능한가요?상가 매수하고 임차인 그대로 승계받았을때임차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두번 연체했다고 했을때 저한테 넘어오고 1번 연체하면3기의 연체가 됨으로써 제가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또 미납된 월세는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 또는 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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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리5723.11.28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선결제 하는법이 있을까요?제가 약식기소 형을 받았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현재 재판 중이면 지원했던 병을 못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원에 전화 했는데 빠르면 1월말에 된다고 하는데 제가 12월1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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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3.11.28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오늘 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제가 피공탁자인데, 공탁원인사실에 "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저는 변제받기를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저는 공탁 절차가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변제받고 싶은데 위 공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만약 있다면 공탁자는 위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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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청설모7823.11.28
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팔려고 개인 sns에 올려서 지인에게 먼저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러자 지인이 연락이 와 대금을 나중에 치룰 태니 물건 먼저 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인이라 흥쾌히 허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고 1/3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처음 계약시 대금 지급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나차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사기죄는 안될거 같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아니면 물건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그런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과 반년 이상의 시간으로 인한 감가상각은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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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다했어23.11.28
채무불이행 등록시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 말소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던 집이 있는데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었다면 매수인(현 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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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3.11.28
불확정기한의 채무 관련 이행지체 질문드립니다.대판 88다카10579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민법 제544조 주석서를 보면 불확정기한의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가 이행기라고 되어있네요.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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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잉어5423.11.28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제 남편 말인데요...몇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증거가 되는 각서나 송금 기록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돈을 받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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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3.11.27
민사소송 후 재산명시 피고가 송달안받는다면민사소송 후 재산명시 피고가 송달안받는다면 어떻게되나요초본주소는 맞지만 일부러안받는지먼지 안받아서 기각되면이것도 재산명시불응으로 6개월되기전 채무불이행자로바로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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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23.11.27
부동산(아파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부동산(아파트) 강제 경매시 우선순위가 어떻게될까요 ?1.전세입자(전세 보증금) 2021년 1월2.가압류 건강보험공단 2022년2월3.가압류 개인 2023년 11월4.본압류.강제경매 진행자 23년 12월5.배당금 신청자 24년 1월※제 생각은1ㅡ2ㅡ3ㅡ4.5번으로 보는데요.아니면 1ㅡ2.3.4.5번 일까요?어느것이 맞나요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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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23.11.27
부동산(아파트) 본압류 신청했습니다.그리고ᆢ부동산(아파트)에 판결문을 가지고 본압류를 했는데전세보증금보다 입찰가격이 낮아서 3차에서 유찰되어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본 경매건이 취하되었습니다.그래서 또 다시 본압류를 접수하여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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