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족한태양새280건물주가 상가 양도를 못해준다고하네요상가 만기전 양도하려하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한다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줄수없다합니다..상가권리금은 2억5천에 넘기기로했는데 자기랑 권리금은 상관없다합니다.그래서 전전대라도 놓겠다하니 그것도 안된다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나방96임대인이 특약사항 위반 했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현재 상황입니다. - 확정일자o 전입신고 o 보증보험 o- 현재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계약했을 당시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매매가는 1억 3천 정도, 본인이 계약한 전세금 1억6천5백)-전세보증금: 1억6천5백 /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 총 2억 4천 (다른 오피스텔들도 묶어서 담보로 설정한 후에 대출 받음.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임)1.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바뀜. (전입신고 이후)(계약 승계 조건)2. 계약서 특약사항에 ' xxxx xxx호 근저당 없음. 전세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음3. 바뀐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내가 모르게 근저당권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4.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됨. 그 후로 임대인 연락 안되다가 계속 하니까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함.5. 해결 안되고 있고, 이제 연락 두절 상태임.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계약 중도 해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일단 임대인한테 중도 해지 하겠다고 카톡이랑 문자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그냥 소송 걸려고 생각 중인데 소송 걸면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그리고 승소 시에 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꾸무꾸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피해자입니다현재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되어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헌데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지않고적반하장식으로 일관해 합의결렬되었습니다.그럼 추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아니면 약식기소로 벌금만 내려지는건가요?알아보니 손해배상은 민사로 진행하기전배상명령신청해서 받을수있다 하던데그럼 언제 신청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쿠스쿠스179임차권등기명령후 연체이자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9월 달에 전세만기가 되어서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1. 전세금 1억2천 중 1억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2천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납부중이고, 신용대출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납부중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이때 연체이자산정을 하게되면,연체이자와 대출이자를 따로 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어 산정하는건가요?ex) 연체이자(10만원), 대출이자(20만원) 이라 가정했을때 요구할수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따로 산정하여 30만원인지 포함하여 20만원이지 알고싶습니다.2. 전세금 중 일부분이라도 먼저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체이자나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나 그런것들을 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로는 받은게 전혀 없어서 집주인이 100% 과실이지만 일부분이라도 받으면 그 과실이 줄어들어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어피치33전세계약 종료 통지를 4개월 전에 했는데요오늘이 계약만료일이고 4개월전에 전화로 통지했습니다 녹취했구요 임대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통지 못받았다고 우겨서 녹취 했다고 말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녹취 내용 중에 임대인 이름이나 계약기간(ex 2022.01.12.~2024.01.11) 이런 내용은 없고 임차인 : 사장님, 내년 24년 1월 11일 까지 살고 나갈게요임대인 : 네 만기날짜에 나가는걸로 알고있을께요 이정도 대화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지식인 찾아보면 내용증명처럼 임대인, 계약기간 등 이런게 들어가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자한거북이162조사하는 중에 보류도 가능한가요?제가 돈을 빌려주고선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음주에 가는데 조사 중에 돈을 좀 주겠다며 취하를 하거나 보류를 한 걸 확인하면 보내준다는 식이더라구요 가능한가요?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법원의.제3자로서보관하고있는 문서제출명령회신방법법원에서 회사에서보관하고있는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출명령서를 받았어요어떤방법으로 어떤양식으로 회신하면되나요?법원에해당서류만 등기로보내면 모를거같기도하고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안경곰135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인 간에 재판상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무효로 만드려면 다시 소가 5천만원 짜리의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하나요?이것이 너무 비싸다면, 우회적으로 싼 방법으로 저걸 무효로 만들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코브라212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대여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명령시효는 지급명령 판결 받은후 부터 시효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아니면 재판시작날부터 시작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스마트한바위새300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저는 매수자 입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송금한 상태입니다.3천만원.계약금 잔금 일주일 남겨두고 자금여력을 보니사정이 여의치 않을거 같아서(매수후 중도금 승계 및 잔금여력) 계약금 등 포기하겟다고 파기의사를 전달 하니 매도자분 말씀이 매수인에게 받을 자금으로 매도자께서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계약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매수자 변심으로 매도자이사계획에 피해가 막심하니 고소하겟다고 알려왔습니다 .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