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란때까치84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임대차 분쟁으로 소액재판 소송을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등기부등본에 임대인과 아드님이 공동 명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인이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1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지급했고, 임대인 1인이 저한테 보증금 10,000,000원중 2,000,000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은 저와는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등부기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 사항인 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란 말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왜가리210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이후에 바로 다음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였는데요. 다른곳에서 상담받아보니 등기명령 이 되고 나서 등기떼보면 을구에 지정 되 있는거랑 다른곳에 하나 더 올라오니 확인하라~~~ 고 말씀하셨는데 ( 제 기억엔 초본 이였던거 같은데)등기부등본이랑 하나 더 확인해야하는게 뭘까요??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을구로 올라오는거만 봐도 충분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생쥐43지역사랑상품권 압류가능한가요?받을 돈이 있을 경우채무자의 지역사랑상품권도 압류가 가능한가요?ㅡ이마트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개구리225법원에서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미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법원에서 등기로 지급명령 소장이 왔습니다.그런데 이미 날짜로는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된것아닌가요??등기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소 장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 원 및 그 중 xxx,xxx 원에 대하여 2024. 3.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피고는 소외 채권자 홍길동 (이하 양도채권자'라 합니다)에게 기한 변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1. 원고는 양도채권자 지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명령사건의 채권을 2017. 7. 7 자로 하였고, 이러한 양수도관계에 대하여 양도채권자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완료 하였음으로 피고는 지급명령사건에 기한 채무변제를 이 사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내용증명 이후로 피고가 임의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본 건 제소에 이르게 되었으 며, 청구금 xxx,xxx 원은 지급명령사건의 취지에 따라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하 여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4. 부터 2024. 3. 2. 까지의 경과기간(9+315/366) 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xxx,xxx원의 합계금입니다.지급명령2014.04.23 송달, 2014.05.08 확정2014.03.24 일 사법보좌관 홍길동 작성——————————————————정본입니다.채무자 홍길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여기서 지급명령 확정일이 2014.05.08일일인데 2024년5월7일이 되면 소멸시효로 채무이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물소211개인돈대출 연장비 연체비 상환에대해서개읻돈대출을했습니다예) 20만원을 4월1일에 빌려서 40만원을 4월 8일에상환입니다. 돈들어오는게 늦어져서 1주일정도 늦게 상환을하는데 연장비 40만원을 더달라고하는걸 줘야하는건가요?아님 40만원만 상환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아비49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입니다.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 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현재는 중개보수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공시 송달 후 이의 신청을 하면 소장이 날아오나요?1.공시 송달 후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소장이 날아오는 건가요? 2.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3.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무별론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군함조168임차권등기설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집주인이 전세사기에 연류되어 구속수사중이고현 거주지가 작년 10월쯤 경매진행이되어 배당요구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진 않았구요.이사를 곧 해야하는 상황인데 궁금한것은1) 배당요구를 해논상태인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추후 경매진행때 배당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2)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요청할 생각인데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법무사분이 대리로 진행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3) 임차권 등기가 현재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시에 짐 일부라도 두고 가야하는지?4) 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계속 연체를 하게 되면 차량은 회수해 가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물소237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제목그대로 친척 사업장에 돈이필요하다고해서 제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얼마가 잡혀있습니다.근데 근저당에서 빠지는 조건이 저사업장 전체 금융빚을 갚는조건이예요..이와중에 경기침체로 친척 사업장이 부도를 맞이하게되서 사업장전체가 경매?공매? 로넘어간다로하네요..이런경우에 1.제 부동산도 같이 공매에넘어가나요?2.같이 넘어간다면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남은금액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나요?3.같이넘어가는게아니라면 그냥 먼저 제 부동산을팔아서 근저당금액만큼 갚아버리면 안될까요?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