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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콘도르50재판 기각, 패소시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2022.6.30. 채권 발생(일반 상행위 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 적용)2023.1.1 재판 청구(접수)2023.8.31 1심 패소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의 기간 중재판 청구부터 1심 패소까지의 8개월이 제외되어 소멸시효 완성까지 최초 채권 발생일로부터 4년 6개월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8개월이 포함되어 3년 10개월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콘도르50업체대금과 상계한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문의 드립니다.업체가 2022년 1월~2022년 12월에 대한 임대료 미납(월 500만, 총 6,000만)이 중 업체대금(업체에 납부할 돈) 3,000만원과 2023년 1월에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상계처리함이때, 잔여채권 3,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1) 2022년의 각 발생월2) 3,000만원 전체에 대해 2023년 1월둘중에 어떤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누에103중고 거래시 이런 경우도 돈을 줘야 하나요?패딩 거래를 했는데 사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 패딩을 드라이 맡겼다면서 만 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이 돈도 같이 환불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콘도르50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문의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원래 내일 회수해야 할 100만원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회수하기로 했다면소멸시효의 기산일은1.내일2.다음달 1일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흰죽지15영업금지 가처분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건가요?경업금지 계약서를 통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을 경우영업금지 가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영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경업금지가 24년 12월 까지라면확정이 24년 6월에 되었을 때지금부터 24년6월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흰죽지15경업금지로 인한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경업금지 계약서 (1년 동안 1km 이내 이직 또는 개업 금지) 에 따라 고소 및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을 경우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생각인데요변호사 선임 후 불복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면 상관없지만확정이 되는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동안인지남은 기간 동안만 영업정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4년 1월에 퇴사 후 이직계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25년 1월까지영업정지 가처분이 신청이 24년 1월에 들어와서확정이 24년 6월에 된 경우남은 6개월 동안 영업금지인건지확정된 6월 부터 1년간 영업금지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게논74정당한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까요?음식점 창업을 위하여 상가의 지하 1층 일부를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다음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지하1층은 주 출입구 외에 1개의 출입구를 더 확보해야 소방완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1개의 추가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초 디자인 했던 룸 2개와 일부 좌석공간을 포기하여 공용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룸 2개를 포함한 상당수의 좌석을 잃게 되어 도저히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중개인을 통하여 임대인 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측은 책임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 의사가 없습니다.임대차계약서 및 기타서류에도 임차목적은 음식점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소방완비허가를 받지 못하여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요구 수용 및 계약금 반환의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참고로 아래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입니다.========================================================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누야야전세 기간이 끝난 후 강마루 배상에 대해 여쭙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전세로 들어왔고, 처음 이사올 때 집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입주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했고,처음 이사왔을 때 여기 저기 사진도 다 찍어뒀습니다.집주인은 집 상태 살피러 온적 없습니다.습기가 많은 집이라 새로 도배를 했는데 그 위에 곰팡이가 필 정도라 마루(강마루임)도 썩은 듯 보였고요,현재 마루 상태는 2년전에 비해 당연히 나빠졌습니다.청소를 했는데도 밟기가 찝찝해서 위에 강아지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고 생활했습니다.오늘 이삿날이고 집주인이 왔는데, 다자고짜 강마루를 배상하라고 300을 요청했고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빼준다하여 일단 300을 준 상태인데..너무 부당한 듯 한데 관련 지식이 무지해서이런 경우 어떻게 300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인지 견해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목마른복어189포괄양도양수후 남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저런 일들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 제가 배민 리뷰 때문에 사업자 번호 그대로 양도 양수 받았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이다 보니 그 전 사장님께서 받은 사업자 대출도 그대로 넘어오더라구요 . 저도 돈이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미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해서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고 , 이자가 적은 소상공인 대출도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대출 있는거 왜 말 안했냐, 가게 넘기기전에 다 정리하고 넘기는게 맞는거 아니냐 "했더니 "계약 할때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기는건 편법이라 사업자 대출이 어려울수있다"라고 했다는데 계약 할때 절대 이런 말 없었습니다 . 장사하다가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사업자 번호를 제가 왜 인수 하겠습니까 ㅠ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기는 거랑 사업자 대출 안나오는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말장난하는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는곳에서 다 받고 천천히 갚을거라서 님이 같은 사업자 번호로 대출하면 안나올거예요 라고 말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라고 했더니 사업자 파기하고 새로 받아서 하시던가 갈아탈 대출도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새로 받아서 하면 배민 리뷰도 다 날아가서 절대 사업자 번호 다시 받고싶지는 않습니다.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양도 양수 전 대출은 다 정리하고 넘겨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제가 왜 전 사장이 한 대출에 묶여 대출도 못하는지 해결방법이 있나요?전사장이 대출을 안갚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폐업할때라든지)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토끼25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현재 사기건으로 형사사건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8월에 접수했었구요.검찰에 전화해보니 빠르면 내년 3월쯤 끝난다고 하던데, 혹시 민사도 같이 넣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