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쿨한카구289제3채무자가 급여압류 금액 공탁해야 할까요담당자로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법원에서 은행(채권자)이 저희 회사 소속 직원(채무자)에 대한 채무금액(1억 3천만원) 관련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하여 현재까지 회사(제3채무자)에서 채무자 급여의 일부를 매월 압류하여 보관 중입니다. 현재까지 16백만원정도 압류하였고, 채권자는 1명, 채권자가 추심지급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채권자가 다수여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배당 청구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의 수월성(?)을 고려했을 때, 채무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현 압류금액을 주기적으로라도 공탁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공탁 없이 압류만 하다가 채권자가 추심지급 요청 시 압류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공탁을 하는 것이 좋다면, 공탁 절차와 수수료 등 부가금액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금조293상가 건축물대장상 문제없는데 가건물일 수 있나요?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인해 제가 보상받을 수 없다면저또한 피해자인데 보호받을 규제는 없는걸까요조금이라도 도움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레아67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상권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하나도 안주려고 하는법좀 알려주세요나대지를 적재장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상권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하나도 안주려고 하는법좀 알려주세요370평에 년 세금 의료보험료 해서 2천만원씩 내서 3년쨰되니 너무 부담되서팔릴때까지 땅을 적재장같은걸로 빌려줄려고 하는데요1. 전기 수도 비막아주는것도 없는곳입니다. 돌맹이 같은거 쌓아놓으면 상관없지만 세입자가 자기돈들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계약서에 머라고 적어야 하나요2. 나가기 전에 모든걸 원상복구 하고 쓰레기까지 다치우게 하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면 안되고 월세를 매달 받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머라고 적어야 할까요3. 퇴거시 모든것을 원상복구하고 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경우에도 지상권은 인정되지않는다6개월이상 월세가 밀렸을시 1달안에 퇴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시 ..이뒷부분에 머라고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채무가 발생하여 압류를 상대가 하면 전세집이나 월세집 보증금까지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자가가 아닌 이상은 불가할듯한데 전문적인 의견 여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쌈박한흰죽지83개인회생 면책결정 통지서 미수신 궁금합니다개인회생 모두 변제후 면책신청해서 면책허가 결정됐고통지서를 제가 한동안 집에 못가서 못받았는데 혹시 통지서 못 받으면 면책 결정이 초기화 되거나 안돼는건 아닌지 걱정되서여 폐문부재 가 찍혀있어서요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경두880510벌금 분할납부 및 연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심 벌금, 2심에서도 벌금. 2심에서 판결을 확정 받고, 약 50일이 지나서야 벌금 통지서(검찰청에서 옴)가 우편으로 왔습니다.벌금 일부만 내고 벌금 분납이나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근데...검색을 하다 보니 확정일로 부터 30일 안에 벌금 분할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을 해야만 받아준다고 하는데,전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이제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사유는 질병과(장기치료) 경제적 상황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관수리162추징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제가 약16년전에 추징금이 한900정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강제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추징금이 아직도 남아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요.추징금 금액을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은행 채권 압류가 법원에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되나요?은행 채권 압류가 법원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이 되나요? 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 선택에서 타채는 없더라구요ㅠ타채는 판결을 받는게 아닌가요?타채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없나요?현재 은행압류는 4건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2024년 2월8일에 위자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상간위자료는 비면책채권이라며 채권자목록에 포함 못시키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등을 냈지만 개인회생판사님이 포함시켜 주셔서 면책이 확정됬는데도 은행압류를 넣었더라구요.현재 주식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사에도 압류를 할까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재판에는 기한이 없는 건가요?강제 동원 3차 소송의 심리가 2년만에 재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소송이 제기된 후 2년 동안 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는 의미인데 재판에는 기한이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채권자가 증권사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빗썸채권자가 증권사와 코인거래소인 업비트.빗썸등의 제 거래기관과 제가 거래하는 은행등을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가압류신청도 가능한가요? 법원에 신청하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