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표범268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약 존재)안녕하세요 이번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받고싶습니다.계약금 반환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물건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임차인의 신용상의 문제는 제외)"해당건 본 계약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계약 당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전세대출 상품을 언급한바 있습니다."버팀목전세대출 진행 시 임대인의 사유로 대출이 진행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계약 진행은 24년 2월 2일에 진행하였으며, 대출 부적격 통보를 은행에서 전달받은건 2월 27일 입니다.부적격 판정 이유는 해당 매물이 소유권이전 전의 분양권상태의 계약이여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달받았으며계약을 채결하던 2월 2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 이 후 HUG쪽에서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현재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임차인의 신용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주셨으며 이를 근거로 저는 계약해지,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1. 위 내용을 근거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2. 본 계약에는 정확한 대출 상품(HUG청년버팀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트집잡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3. 계약해지를 성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뜻한원앙126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요?형제 간의 상가 매매 시, 잔금 중 일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 했는데 이 때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현금보관증을 써야 하나요? 금액은 2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 꼭 써야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그리고 이 서류만 가지고 공증 받으러 가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온의 별점포세입자입니다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구 건물주가 최근 건물을 매도하면서 현 세입자인 본인이 점포의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고 신 건물주에게 거짓으로 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신 점포세입자와 본인이 현재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중인데 위 문제로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우선 권리금 계약부터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점포 권리금 먼저 수령후 계약진행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소송을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수달252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부동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 후 60일 이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늦어지면 양도, 양수자중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재산명시신청 결정에 관해 궁금합니다나홀로소송으로 아버지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엿고 현재 재산명시결정등본까지 받앗습니다 이후 제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이스탄불가압류건이있는부동산이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은채 경매진행이 완료 되면 어찌되나요?가압류 되어있는 부동산이 아직 그가압류에대한 본안소송이 남아있는데소송전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때 그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소멸시효 중단 채무불이행자 재판도 해당되나요?민사 대여금 원고입니다악성채무들 압류는 안했고현재 채무불이행자 넣어서 결정 났습니다채무불이행자재판로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건가요?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질문천국이런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제가 돈을 갚아야되는 상황에서 날자를 계속 앞당겨서 달라고 체촉해서 못줄거 같다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트럭 안에 15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반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못하겠다 하였는데 계속 하라고 하면 이건 무슨 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대여금사건 소멸시효중단 2014.4.7.재산명시 후 대응2008년 대여금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주소불명등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2014. 4. 7. 재산명시 재판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5.30.각하 처리되었습니다.이후로도 채무자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2023년12월에 채무불이행사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있고 채무자가 우편을 받습니다.2014년 재산명시로 시효중단은 된 것 같은데 2014년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급하게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낼까 하는데검색해보니 내용증명은 6개월간의 중단 효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알못)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대여금 사건 집행문 재사용 가능한가요?대여금 사건 원고입니다. 확정받은 판결문을 채권자 채무불이행자 신청에 사용하여 '결정'받았습니다.채무불이행사 사건에 사용하였던 집행문을 강제집행에 사용해도 되나요?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어서 원본은 갖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