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매183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이후대처는?*본인은2006년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에의한 받을 채권이 생겼으나 이후 전혀 연락 안되던 상대방이 17년이지난 2022.6월 자신은전혀 모르는재판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쌍방간 준비서면만 제출하다가, 본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신청하여 2024.3윌초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최초변론기일이 2024.4월초에 잡혀있습니다. 1.담보제공신청접수 이후 송달등 다른진행이 없는 상황인데,신청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본안인 재심사건에서 신청인이 재판기일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신청사건과 상관없이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 응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의 좋은답변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얼룩말31임차인이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고 있다면?원룸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작년 3월경에 들어오면서 첫날 계약으로 월세를 1회 내고 다음날 회사에서 돈이 들어올꺼니 보증금을 내일 주겠다고 하더니 차일 피일 미뤄 보증금 과 미납 월세11개월을 포함 벌써 1년이나 지나게 됐습니다. 앞서말했듯 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11개월치 월세를 안내고 있고 달라고 요구하자 매번 이번엔 진짜 보내 드린다 몇일만 시간을 달라는 둥 주기로 한 날짜만 되면 계속 그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며 곧 돈이 들어온다는 둥 문자를 보내고 있고 이번에는 더는 안되겠다 싶어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법적으로 받아내여 쫒아내고싶습니다. 법률사무소에가서 어떤 소송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임대차계약서와 그사람이 차일피일 미룬 문자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여우66소액청구소송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고나라에 1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팔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능이 없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저희는 사전에 다 대답을 했고, 물건에도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근데 제조사에서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거더라구요.제조사 측에서 되는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물건을 샀고, 저희는 그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서 안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준 팜플렛 그대로 중고물품 구매자에게 설명했고, 판매했습니다.근데 물건 받은지 한달 뒤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이 말한 그 기능이 없다고요.저희는 환불할 의무가 없고 그 기능이 되는 줄 알았다. 설명했습니다. 증거로 그 제조사에서 준 팜플렛도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민사 소액청구소송을 했더라구요.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 소송 시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소로 적을 수 있나요?민사소송 시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 시 법률대리인의 주소지로 갈음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훈훈한느시68법무사 선임의뢰에 관련된 의문과 환불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법무사를 찾아 재산압류를 진행하려 했으나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다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재산명시신청은 간단한 것 같은데 상대 주소지가 3년 전 전입이라 여러모로 변수가 생길 것 같아 의뢰했는데1.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했어야하는게 맞을까요?2. 추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까지 신청을 했는데요 진척도가 없으면 환불이 될까요?재산명시되는 것도 압박이 크다고 하는데 의뢰를 신청한지 이틀이 됩니다내 사건 검색으론 진행된 것이 없는데보복적인 부분도 있고 초장부터 신용불량자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아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3. 해당 의뢰를 진행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된 서류는 받은 것이 없고 구두로 진행되어 마무리 됬습니다여기서 서로간의 계약서가 없어 의문이 생기네요구두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4.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선임비에서 인지세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주셨어요인지세 금액은 포함없이 진행하는 것도 맞을까요?5. 이틀 전 의뢰하였는데 의구심이 생기니 신뢰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환불 진행이 될까요?초기 단계라 차근히 봐야하는게 맞지만 상담할 때도 신뢰가 안 생겨서 고민 끝에 진행하여 걱정이 듭니다긴 글이지만 의견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원앙2051심판결 금액으로 상계하려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사건:토지인도 및 주택매수청구 +토지이용에 대한 지료금 및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1.피고는 원고로부터 17,892,000을 지급받음와 동시에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피고는 원고에게 24,267,100원(지료산정액) 및 이에 대하여 ~~~(생략)~~~~~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437.900원(지료 및 부당이득반환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고 1심 판결이 선고 되었고이후 토지인도 완료시 까지 월세지료상당액인 부당이득반환금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7개월 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으로 피고측에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절차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원고측은 왜 아무 소식이 없냐는 식으로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토지인도완료의무인 채무에서 벗어나 약 7개월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인 저로서는 당장 1800만원 상당의 주택매수금액을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제2.판결 금액으로 상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피고는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절차가 완료되었고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는 내용의 최고조차 한 적도 없고 연락 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 해야지 유리할까요? 피고측 너가 항소해서 상계를 못하게 되었으니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일단 등기를 먼저 이전 해 주면 확정판결이 난 때에 주택매수금을 주겠다 라고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보더콜리216행정소송법 상 가구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행정소송법 수험 공부를 하다가영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가집행 가구제 가처분 이 세가지 개념과 적용되는 소송이 헷갈리는데요, 큰 카테고리가 가구제이고 그 안에 가집행과 가처분의 개념이 있는게 맞나요? 또한행정소송상 취소소송에서 쓸 수 있는 절차가 가집행당사자소송에서 쓸 수 있는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개념 맞나요ㅠㅠ? 아무리 찾아도 시원한 답변을 못 찾아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죽지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애매한점이 많아요1.전세만기가 4월중순인데 대리인(부동산)에게 1월에 계약연장안한다고하고 통보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전달했다는 문자있음.(집주인 직접전달X)2.대리인이 위임장이 없음. 계약서에는 집주인이름이랑 부동산번호 기재 //지금이라도 위임장받아놓는게맞는지3.임차권등기신청 후 등기확인하고 전출신고하면 보증보험 받기힘들까요? (5월중순 이사예정)4.위임장 / 계약해지통보 /임차권등기신청 후 이사 3개다 지금 애매한부분이있어 보증보험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ㅜ아니면 따로 제가준비해야하는게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급여압류시 제3자채무자진술최고서가 같이들어왔는데요제3채무자는 의무적으로 진술최고서를 내야하나요내지않으면 불이익처분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콰가253돈 갚다 안갚고 잠수 형사고소 민사고소?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돈백만원씩 빌려갔습니다처음에좀 갔다 다른 핑계를대면서 더큰돈을 요구하여 빌려주게 됬는데 큰돈이 되자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아버님이 나타나 내논자식이라며 합의의사로 원금에 25프로만 받던지 아니면 고소하던지 알아어 하라고 합니다빵에 한번 갔다오면 다 끝난다 /민사는 어렵다 아니면 이금액으로 합의해라 라는식입니다증거라곤 계좌이체내역 몆일날 얼마 몆일에는 얼마 주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핸드폰을 바꾼건지 연락자체가 불가 합니다제가 궁굼한건 지급명령서는 보냈지만 부재중이라 특급? 으로 다이 보낸 상황이고형사고소 민사고소 같이 할예정입니다형사로 감방에 가게되면 더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듣기로는 민사는 형사와 별게라서 시간이 걸리지만 받을수 있다 라는데 ... 어떻게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어제또한 다시 합의하자고 연락오는 상태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