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몽둥이가답이런경우에도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이혼당시 양육비를 매달이 아닌 일시급으로 체크해서 3000만원 안되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이가 만2세가 안되었을때구요. 다들 왜 양육비를 안받고 사냐는데.. 이런경우에도 달마다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저는 이미 일시급으로 받아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자신감있는가수사실혼 관계인데 본처가 미국에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관계정리를 하는데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를 준다고하는데 ...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여?받는 과정에서 세금관계나.. 현제는 내놓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팔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팔리면 현금을 준다고 하는데 경기침체등 거래가 없다고 해서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나 모가 있을까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결혼한뒤에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게 되면은 말이에요 이혼이 아니라 아예결혼을 없던걸로 해버릴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와 별개로 트렌스젠더라는걸 속인것에 대해 형사적책임도 물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까다로운독수리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안녕하세요부부사이입니다. 남편은돈만벌어와이프에게 송금하고해당계좌는공유가안됩니다1억의개인빚이생긴 남편이 와이프에게 도움을요청했고 와이프의부모가도와주기로합니다3천만원은 이미와이프가본인계좌에서 먼저갚았고(해당계좌는남편이보낸급여로모은통장)이후 차용증을 남편에게 강요하에 1억원으로작성. 7천만원은 와이프부모가남편에게직접송금. (남편은1억전부 부모돈인지알고있었음)이후3천만원을 와이프가추가로 부모에게송금이럴경우 사기죄성립할까요?7천만원은 대출로남편이다갚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남준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명의가 남편입니다.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남편명의입니다.근데 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갈 일이 있어서 집(남편이랑 살던집)에 갈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남편이 비밀번호 바꿈) 그래서 열쇠공 불러서 열고 들어갔는데 귀책사유가 되나요? 아무리 부부하도 이혼할려고하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실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가 아닌 것이 사실인가요?유튜브 보니까 이혼 변호사들이이혼 사유 1위인 성격차이는 한국 이혼은 합의이혼인 경우가 많고, 실제 이혼 사유는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며, 실제 이혼 사유는 외도 또는 돈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출처https://youtu.be/vhwVO9KTrs0?si=cdBu7CR8yQFdfHlg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부신홍관조298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현제 아파트 매매한지 얼마안된 상황이라 집처분을 당장못하고 가진 현금도 집에 다 쏟아서월세로 나가 살려고합니다. 이때 제돈도 묶인집에 남편혼자살게 되는데 이때 이자라도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화끈한청가뢰133합의서 사인 후 재산분할 오류 정정 가능한가요조정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미 54%의 재산분할 명령을 가지고 와서 사인한 사항입니다. 이미 합의서에 사인한 이후에 발견한 오류인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학연금에 25년째 가입되어 있는데, 2억 3천만원의 퇴직일시금이 재산목록에 있어 판결 비율로 분할이 되었음에도 판사는 퇴직 이후 연금도 법대로 나누라고 하여 연금을 선택시 퇴직수당 6천만원에 1억 7천만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종신 연금을 반반 나누어야 해서 연금이 2번 분할되어 갔습니다. 판사가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 정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중 증거제출 할가요?면접교섭이행명령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아이세명 중 둘째만 현재 면접교섭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가사조사시에는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판사가 편협적인 면이 강한데요둘째가 면접교섭을 한다고 통화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통화녹음증거를 항소할때 제출하는게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강력한베이컨이혼전이예요. 사이가 안좋은데 배우자 이런것들 가능한건가요?유치원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끊어 버리고 계속 너는 아이랑 접촉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어제부터.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랑 전혀 보지 못 하게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거 학대로 신고 될까요? 아이는 무서워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로 엄마 걱정 된다고 보내 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