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이혼을 하는 경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있으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혹시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대학생은 성인이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완빅터결혼 전 각서 혹 사적 계약의 법적 효력?결혼 수년 안에만 이혼해도 특유재산을 분할해 간다. 이것도 골때리는 노릇인데 이젠, 동거커플간에도 뭔 생활동반자법? 어처구니가 없네요.다들 돈에 미쳤는지, 뭐만 하면 재산분할이래.하여,결혼 혹 동거 전에, 양측 사망 전 이혼 혹 이별 할 시, 서로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분할받지 않겠다라는약속, 각서, 계약 등이 효력이 있을까요?참, 더러운 세상이 되가네 한국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아내가 바람나서 고3자녀를 두고 가출해 8개월동안 연락이 되지않아 실종신고를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전처의 연금분할 신청에대해 이의신청 될까요?전처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요구하며 고3자녀를 두고 가출을 했었고 8개월동안 연락이 되지않아 가출신고를 했었거든요. 이후 아이를 꼬드겨 몰래데려가 이혼해 주지않으면 평생 안보여준다. 돈안주면 계속 괴롭힐거다 등등 맘고생을 많이했어요. 차라리 돈먹고 떨어져라 자식도 버리고 나가서는 에미가 할짓냐싶어 추후 어떤금전요구도 하지않겠다는 공증을 받고 아파트와 현금까지 3억가까이 주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계속 죄송하다고 엄마가 아빠연락받지말고 도와달라는데 어쩔수 없었다고 친엄마니 싫다고도 못했다 사과를 하더라구요.그런데 최근 연금분할신청을 해서 반을 또 떼어가네요. 저는 새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저도 살아야하는데 기가막힙니다. 당시 가출로인해 8개월은 결혼유지기간이 아닌거나 마찬가진데 이거라도 이의신청 될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치가떨려 몇달동안 잠이안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불륜으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하면 가장 큰피해는 아이가 입나요?불륜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된다면그로인한 가장큰 피해는 아이가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가요?부부사이에도 많은 피해가 있겠지만 아이들의 충격이 가장 크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상간 피고 질문드립니다!!!!!!만3세 아이가 있는 여자와 6개월 가량 연애하였습니다상대가 기혼자인걸 알았고, 자녀가 있단 것도 알고 있었으나처음 연락했을 때에는 친구였어서 사소한 연락이나 상대방이 계속 저를 만나고 싶어했습니다.당시 배우자와 이혼할 예정이였고 다른 문제로 혼인 파탄의 가능성이 있단 사실을 알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저랑 만나는 6개월동안 결국 당시 여자친구와 배우자는 조정이혼 하게 되었습니다.(배우자도 불륜을 인지하고 있었음)당시 여자친구와 배우자는 개인 합의로 상간자(본인) 위자료는 제외하고 이혼위자료만 지급하기로 조정서 작성 하였습니다.위자료를 제 사비 80%, 여자친구 20% 정도 부담해서 배우자(남편)한테 입금했습니다.(입출금내역 있음)그리고 저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후 5개월 정도 지나당시 배우자한테 상간 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혼자 감당하긴 힘들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만약 판결이 2,000만원정도로 나온다면 당시 여자친구와 본인 50:50 분담으로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을까요?그리고 이혼위자료도 제가 80% 부담했는데 만약 제가 다 부담하게 된다면 구상금 청구할 수도 있나요?곧 소장이 올 것 같은데 제가 경황도 없고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합의 이혼 관련 질문이요!!!!!!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진 않지만아무래도 부부가 그동안 교류가 오랜 기간 없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어서최대한 마주치는 횟수를 줄여가며 하고 싶은데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대략적인 절차로는1. 협의이혼의사 확인2.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3. 관할지에서 합의 이혼 신청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내에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인쇄해서 각각 작성하고 제출 하러 갈 때만 부부가 동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제출하러 가는 건 함께 가야 하니까 거기서 양식 받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실까요?한 사람은 파주에 거주하고 한 사람은 고양에 거주한다면 파주시법원에 제출하면 될지요? 또 검색해보니 궁금한 점이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고양지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법원에서는 안 되고 고양지원으로 가라는 건가요? 반대로 고양 사람인데에도 합의 이혼이면 파주시법원으로 가라는 건가요?제출하러 갈 때 미리 부부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떼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지?... 그냥 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세 개만 떼어 가면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 없을지요?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간에 확인 기일에 부부가 둘 다 출석하고 이혼 의사 확인 되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현장에서 바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되나요?성년인 자녀만 있으므로 한달 정도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완료될까요?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런 절차로 이뤄지는 게 맞는지,그리고 저렇게 진행한다면 부부가 총 마주쳐야 하는 횟수는 2번이면 되는 걸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저기서 부부 동반하는 것을 더 줄일 수는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재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 몇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최근 다른 국적 여성분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저희 가족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떨어져 지낸지 10년정도 되었구요 새로 만나시는 다른국적 여성분이 자식이 한명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새로 만나시는 여성분과 자식분은 혼인신고시 자동으로 상속권이 바로 생기는지, 저희 아버지 재산상속비율은 저 포함해서 어느정도가 될지아버지가 상속비율을 직접 정해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아버지 빚을 친어머니가 20년넘게 다 갚아주셨는데 최근 몇년 전에 아버지 요청으로 위자료도 없이 합의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서 재산상속권이 주어지고 그 자식에게도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면저는 감정적으로 힘들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소위 말하는 이혼의 사유들 (도박, 폭행, 불륜 등) 이 없더라고 이혼에 이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소장 송달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이혼소 접수하고 피고에게 전일 소장 송달 되었습니다.1. 며칠 안에 도착할까요?2. 소장 송달시 우체국 직원이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방문하나요?> 요즘은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떠서 여쭙니다..제가 원고이고, 피고 집에서 나와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인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오징어178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혼인 후, 사실혼 둘 다 요건이 충족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혼외자의 경우 계속 케어해주고 용돈 생활비 주면 사실혼으로 재산분할도 들어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