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byeol2luv양육비에 어느정도까지 포함인가요?현재 신혼부부대출로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나갔고 타지가서 일자이 구해서 지내고 있고 저랑 애기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공과금이랑 이런게 다 남편카드로 자동이체 되어있어요 어차피 저도 애기랑 같이 이사를 가긴 할건데 지금 양육비를 받고 있고 한동안 차량도 제가 타면서 남편은 차 대출금이랑 내주고 있다가 차 써야된다해서 가져갔구요,여기서도 한바탕 했어요 양육비도 주고 공과금이며 차대출금이며 애기 보험료까지 다 주는데 이게 양육비에 포함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공과금이나 이런게 포함인가요 아님 서로 양단간의 협의를 봐야하는.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슬림한장어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같이 공동으로 돈을 지불하여 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 한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동일하게 지불하였으니 동일하게 나눌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라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슬림한장어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안녕하세요.애로부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공동 구매로 집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요청을 했을 때 재산분할 할때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구매한 집은 반씩 나누지를 못하나요?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지불하여 공동 구매한 집을 나중에라도 유책배우자라고 몰아갈때라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협력을잘하는오징어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 심리??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요,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럼 가정법원에 가서 조사를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날 가서 판사의 최종 처분을 받는 건가요??소환장을 보냈다는데 이사가기 전 주소로 보내서 문자로 알린다고 하네요.그리고 혹시 심리를 받게되면 저 혼자(피의자) 단독으로 받는건가요, 피해자도 같이 참석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즉흥적인꼼장어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작년 7월 이혼후 아이들과 지내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수 없다며 본인이 데려가놓고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안보여 준다 합니니다.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친 누나가 양육을 맡아서 합니다. 이혼할때 공동 친권으로 양육자는 저로만 햇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끼가넘치는백호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가족구성원은아버지(사망) 어머니(이혼) 저(미혼)남동생(기혼 자녀2) 입니다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간의 유산을남기셨어요 (통장)질문드립니다저와 어머니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유산을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저희몫의 유산을 모두 주고 싶습니다만약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전부상속될까요?아니면 저와 어머니가 포기한 유산은 아버지의 형제나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되나요?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남동생이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SOS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문의 사항]아래의 조건으로 32년 결혼이 유지되었다면 반ㆍ반 분할이 기본인지요?조건) 아내가 결혼 당시 맞벌이(은행)였으나 아이 육아로 결혼 5~6년 후 퇴직하였으며, 당시 IMF 명예퇴직으로 위로금 약 7,000만원 정도 받고 퇴사함.조건) 저는 32년간 이직없이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금과 위로금 약 3억5천만원 정도 받고 정년퇴직에 준하는 퇴직을 함.(건설설계직으로 해외ㆍ국내현장도 약 10년간 근무했음)조건) 모든 급여와 보험ㆍ저축ㆍ금전관계는 100% 아내가 관리했으며,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도 대체로 아내의 제안으로 상의하며 마련함.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없어 서운하다는 요구에 따라 명의를 올려주었음.(내 명의 3채, 아내 명의 3채)조건) 어머니가 노환으로 요양원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내 명의로 2채를 마련하게 된 것임.그러나 그 중에 한채는 시동생(저의 동생)의 몫으로 가야했지만 동생이 좀 어리숙하여 어머니와 동생의 동의 없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아내 명의로 해놓았던 것임.(동생은 가끔 술 먹으면 술주정처럼 지나치는 소리로 그 재산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하게된다면 본인 몫을 요구할 수도 있음.)(단, 동생은 어머니가 사시던 전세금 5,000을 주어서 지금 살고있음)조건) 요양원 들어가실때 어머니 통장에 약 1억 2천 정도의 현금이 있었으며, 그돈도 동생은 모르고 있으며 모두 우리가 찾아서 쓴것임.조건) 현재 어머니 노인연금 등으로 매달 60만원씩 들어오고 있으며, 이 돈도 동생은 모르고 있으며 내가 찾아서 요양비 100만원에 충당하고 있음(즉, 내가 부담하는 요양비는 40만원임)어머니는 지금까지 요양병원 7년, 요양원 3년정도로 약 10년정도 계시고, 동생은 전혀 관여 못하고, 내가 모두 관리함.조건) 결혼생활에 있어서 이혼의 사유가 될만한 저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는생각이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친화적인아몬드양육비 주지도말구 연끊구 사라지라는데주말마다 아이와함께 셋이 반가족형태로 지내며제가 돈을 더많이냈다 싶으면그자리에서 상대방이 계좌이체해주곤 했어요잘지내보려고 하는데한번 이혼하고 다시재결합은 쉽지않을뿐더러주말마다 의견충돌은. 여전하더라구요결국 5월부터 양육비를안주더니안주냐고 따져보비액셀파일에 본인이 매달 지정된 양육비 날짜와로 송금한 내역을 표로 정리해서몇월몇일 얼마얼마얼마얼마이런식으로 송금하며약 300얼마가 초과로 입금된점 안내드린다고메일로 파일 보내더라고요자세히 항목들을보니입금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주엇는지증거도없고메모조차 되어있지 않다보니이걸 선지급으로 주장하면 먹힐것인가가 궁금하네요매달 70외로 그쪽에서아이퇴원때 병원비쓰라고 20면접교섭시 키즈체험비 예약대신해달라고 돈부친대서 송금받은돈들그리고 저녁식사비용아이가 놀이동산간다니까 맛난거 사주라며 준 돈들아이생일때 10아이랑 저독립한집에 이사갈때 쓰라고 준돈들과친정아버지환갑에 돈들이 약 200이고요..주말가족형태루 지내왓기때문에준돈은 양육비외로 그쪽이 챙겨준게 맞구요자금와서 5월부터 돈안주고 모조리 저돈들을 선자급이라고 앞으로 몇달간 지급안한대서이미 준돈을 가지고 양육비로 퉁쳐먹는게 말이되냐고 따졋고열받아서 제가 홧김에그랗게 돈 주기아까우면내가최저임금으루 아이카울테니돈부치지도말구 7월부터 여기 나타나지도말고당장 사라져달라고 의견에 동의하는지 생각해보고 답장 달라고했더니몇일뒤 밀린돈 입금하더니만네 님 의견에 동의하고더이상 발디디지 않고 아이도만나지않겟다고 답장오며 마지막 돈양육비라며 송금하더라고요이부분 혹시 카톡대화 증거삼아양육비 미지급소송 오면 증거내면 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야망곰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아기 태어난지 25일이 지났는데 얼마전 크게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서로 그러자라고했는데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다가 아내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잠깐 외출했는데 그사이 현관문을 잠겨서 제가 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뒤 아내에게 애원해서 저의 짐만 빼달라고 하여 짐빼고 왔는데.. 갈때도 없고 열이 받는겁니다.아직 이혼서류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아직 이혼 전인데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현관문을 잠고 출입못하게 하는데 집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내는 아기를 안보여주는데 아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성격차이 및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우자의 과도한 빚과 한량처럼 놀기만 하고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머니도 모시고 나름대로 살림하면서 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갈수록 부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배우자한테 이혼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은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저는 이 생활이 지옥같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혼을 빨리 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으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