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열정있는배우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양육비만 협의하고 재산 분할에 관련된 내용없이 협의 이혼 후 몇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에 관해서 연금, 기여도 등 따져서 소송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열정있는배우변호사 선임 시 꼭 짚어봐야 할 부분 팁 부탁드려요소송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연금분할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는 대체적으로 검색에 많이 안나오네요 이게 원래 보통 잘 없는 소송인걸까요?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님 선임 하는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를 못가져다주실까봐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박쥐142가족을 신고했을때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벌금이나 처분이 가능한가요?어머니가 이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상황이 어려운걸 이모도 알고있는데 어느순간부터 어머니에게 집에 쳐들어가서 땡깡부려야지 정신차리겠냐 언제 돈갚을거냐면서 지속적인 협박전화를 하고 집근처에서 잠복이나 저를 미행하는거같기도합니다아직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거나 난동부린적은 없는데 집에와서 난동부릴다면 경찰에 신고했을때 처분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일단 저랑 어머니는 돈을 안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갚기 어려운 상황이고 착실히 돈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협박과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어머니는 집에서 이모가 기다릴까봐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벽에 집에 조심히 들어오십니다본인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건 아니라는 생각듭니다그런데 지금 저희를 협박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보니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다고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릴까봐 어어떻게 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이모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주거침입으로도 신고가능한걸까요?신고할 수 있는 법규나 신고 가능한 범위, 조건이 어느정도일까요?또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안갚았다고 이모가 신고할 수도 있나요?이럴 경우 적용되는 법규와 처리되는 상황들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나 상간남 소송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같은사람이면 한번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이혼신고관련 과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상대랑은 연락 일체안하며, 다시는연락하지말라 당부한상태입니다.화해권고결정 도달 이후 27일 확정된다는데요.상대는 이의제기 없습니다.문제는 이혼신고이네요.구청에물으니 상대부모 이름, 주민번호가필요하다는데 상대한테 묻지않고 이걸 제가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이혼숙려캠프는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나요?이혼숙려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라면 이혼률을 더욱더 올리는 프로그램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죄다 이혼프로그램같은 것만 있는데 출산율도 저조한 이때 너무 문제가 아닌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인기많은독수리외국인과이혼소송하려하는 어떤서류가피료한지몰라서요외국인남편과 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이없어요 본인이한국에지금없어요 어떤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중국에가서 외국인남편서류가져다가 혼인신고했어요 이런경우는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대담한무화과차 공동명의 이혼 후 사망했을 때 명의 이전어머니 차가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어요. 친가쪽에선 명의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작은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께 명의가 이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순진무구한개미전 남편이 연락할 때 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내용은 아이와 관련된게 주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스트레스를 줍니다. 싫은 표현을 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화를 낼 수 밖에 없게 만들어요. 상황을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욕이라도 나오면 애엄마가 맞냐느니...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겠나요.계속 이런 상황에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베이컨전부인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원고의 전부인이 원고몰래 2022년10월11일 재혼을 했고 이 사실을 원고는 2023년 2월 24일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후에야 할게 되었어요 원고의 전부인과 남편은 2023년4월4일 혼인취소 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부인의 남편이 원고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고 원고의 차에 66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전부인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이 경우 원고가 전부인의 남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