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한참자신감넘치는침팬지피상속인(사망자)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 받으려합니다. 5억이하의 자산 및 연금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성인인 자녀 2명 모두 이에 동의했을 때, 1. 상속분할합의서에 자녀 상속분 포기 작성하면되나요? 이후 등기신고절차문의 2. 상속포기서 가정법원에 자녀 2명 각각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여름철이면 이혼에 대한 검색이 50프로 이상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에서는 대부분 여름철인데요 그런데 여름철이면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이혼검색이 50프로 이상 늘어난다고하는데 왜 그런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잠이많은파전촉법소년이 본인부모 명의도용시 사건접수 취소여부아이가 네이버중고거래상으로 전자담배를 사기위해 제 신분증을 사진찍어 보내고 돈을 입금 했습니다상대방측에서는 입금자와 신분증 이름이 다른것을 계속 추궁하였고. 아이는 겁을먹고. 거래를 안할테니 다시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상대방은 경찰서에가서 확인한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돈을 못받은 아이는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고파출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아이와 위 내용을 확인할때 아이는 제 신분증을 보낸게 아니고. 네이버상 검색되는 예시 신분증을 보냈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아무리봐도 예시신분증이라 성인이 확인 못할부분이 아닌데 입금을 다시 안해주는부분이 이상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인가싶어 아이가 신고한 사건을 접수 하겠다고 파출소에 얘기했습니다그런데 파출소에 가게된후아이가 제게 거짓말 했다는걸 알게 되었고상대방에게 제신분증을 사진찍어 보냈다는게 확인됐습니다아이는 명의도용으로 사건접수가 될거라고 하는데아이 부모인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신고한 아이보호자 인데사건접수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조건풍부한티라노사우루스아빠에 대한 고민이 있는 딸입니다. 고민 들어주세요.집안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부모님 두분 맞벌이 하시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15년 살았는데 엄마가 아빠 비위 맞춰주느라 평수 늘려가며 대출 받아가며 이사를 몇번이고 다녔어 그래서 돈 없는데 엄마도 자존심 세니깐 약해보이지 않으려고 대출 받고 아빠는 우리 돈 버는데 왜 이렇게 좁은 곳 사냐며 불평하고 그러면서 불리고 불리다가 어느순간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을정도로 흔들렸는데우리 자녀들이 20대 되고 직장인 되고하면서 부모가 부모노릇 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한테 돈을 빌리게 된거지엄마는 자녀들한테 돈 빌리고 아빠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정년보다 일찍 퇴직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정적이지는 못하고 집에는 생활비 못주고 뭐 그전에는 일하시면서 생활비 주고는 했는데 엄마는 대출이자로 많이 나가니깐 다 거기에 내고 하느라 아빠가 준돈 그리고 퇴직금 3억? 도 다 날라갔대 생략••이 집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엄마아빠는 서로 사랑하지않고아빠는 바람도 몇년간 폈고그리고는 이제 일년 전부터 아빠가 일년간 아예 정말 아예 일도 안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폰만 하고 .. 기능이 완전히 안좋아졌어 인지기능도 감각도 떨어져옷도 거꾸로 입고 집 비번도 계속 틀려 고무장갑도 하나 제대로 못끼고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아직 62년생밖에 안됐어 근데 요새 하도 집 비번 틀리니깐 오늘 오빠가 밖에서 시범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했는데아빠가 원래 이거 비번 아니였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대 그래서 오빠가 왜그러냐고 뭐라고 했더니아빠가 자기가 만만하냐고 그랬다네 그래서 오빠는 뭐? 뭐라했냐고 다시 묻고 아빠는 얼버무리고 ,, 너무 머리아파. 힘들어.. 난 딸이야 우리아빠 어떻게해야할까? 어디 도움 좀 받으라고하면 자존심 상해서 화만 더 낼거고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어떻게해야할까? 여러가지로 힘들어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엄마도 혼자 모든 걸 해내기 힘들고 미치겠어 그냥 내 이야기라도 들어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은밀한침팬지양육비를 20년동안 단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2005년에 자녀를 출산하여 2006년에 이혼했으며,당시(2006~2007)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받았고, 월 50만 원씩 양육권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그 후 20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현재 기준 만 19세인 상황입니다.당시 서류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기한뱀눈새176집에서만 이기적인 아버지 아떻게 대해야 하내요?밖에서는 너무 호인인 아버지입니다.연세 90이구요. 공황장애 약은 약27년째 드시구요, 초기치매 진단은 받았습니다.요양등급4급이구요.모든 화풀이를 어머니한테 합니다.어머니도 85세셔서 본인 몸 건사하기 바쁩니다.여동생이 같이살고 있는데, 주로 어머니한테 회풀이를 하네요.지난 6월24일부터 주간보호에 갑니다.어머니가 몇시간만이라도 편하시라고...매일 내일부터는 안간다고 센터에 전화하라고 한답니다.헛걸음하면 안된다고...다른사람들 한테는 저렇게 배려를 많이하는데,유독 어머니한테는 왜 저러는지...두달에 한번씩 대학병원에 약타러가서 교수님께 물어봐도 뾰족한 해법이 없네요.강제로 요양병윈에라도 입원시키고 싶은데, 강제입윈은 안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대응 체계가 다르지만, 정작 범행 현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사실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혼인 해소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요염한참나무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아빠랑 연락이 두절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엄마한테 이혼소장이 날라왔다고 하네요.엄마가 그동안 몸도 많이 안좋으시고 이래저래 먹고 사는게 바쁘다보니 이혼할생각을 못하고 계셨는데오늘 갑자기 소장이 날라와서 보니 돈에 대한 청구 내용은 없고 그냥 소송비용만 부담하고 이혼해주면 끝나는거 같긴한데저랑 동생은 양육비라도 받아냈음 하는데아는분께 여쭤보고 검색해보니 성인이 되고 오랜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저는91년생이고 동생은92년생입니다.동생은 아직 엄마랑 함께 살고있고, 같이사는 아저씨가 계세요저는 결혼해서 독립한지7년정도 되었는데양육비를 못받는다면 다른방법도 있을까요?아빠는 2001년에 동생이랑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가서지금까지 단한번연락도, 양육비도 준적없습니다.같이 살때 기억은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려서 엄마가 집을 먼저 나가신적이있는데 그걸 빌미로 가출사유 라고 적어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때린건 기억을 못하는건지.. 이런것들로 라도 소송을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폭력에대한 증거가 저와 동생의 기억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