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회사 동료중에 이혼소송중인 동료가 있는데요.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었는데, 상간남이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료가 입증을 해야 승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슬기로운코끼리6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제가 이혼후 연년생 고1, 고2 아들 2명을 키우고있습니다.10년 전에 이혼하여 돈한푼없이 나와 양육비도 받지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월세로 10년째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러다 작년이 되서야 큰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게되면서 너무힘들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금액은 80만원 입니다.제가 프리랜서 보험일을 하는데 실소득은 환수금과 이런저런 문제로 얼마 안되지만 소득 신고는6천이 조금넘게 신고가 되있고 전 신랑 7천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얼마정도 받는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동안 못 받은 금액과 덜 받고있는 금액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 신랑이 아파트 대출금 이런걸로빛이있어 이금액도 많이 주는거라는데 맞는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노련한산양168직계존비속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직계존비속이라 함이 나를 기준으로하여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큰아버지에게증여하려고 하는데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요?거기에 더해 친족과 친척의 범위도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요피상속인의 체납 사실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받았는데요법원에 이 안내문 사본을 증거로 낼 수 있게 되리란 걸 모르고 체납기간, 체납금액이 보여지는 면의 여백에 두꺼운 마카펜으로 이 안내문과 상관 없는 내용을30자 정도 아주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크게 써놔서 똑같은 마카펜으로 지우고 내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여백에 써놔서 지워도 원래 공단에 의해 써져 있는 내용들이 볼 건 다 보입니다)법원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왜 지면 한쪽이 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럴 때 소장에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까요?(불필요한 글을 낙서를 해놔서 지웠다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련된꽃게234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2년전 남편의 권유로 서류상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그당시 양육권친권은 엄마인 제앞으로 하고 이혼을 했어요.그후로 같은집에서 생활하며 지냈구요.결혼생활중 남편은 화나거나 저가 잘못한일이 있거나 하면 화를 내는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폭언에 욕하고 합니다.전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뒤로 지나간얘기와제가 속에담고있던이야기를 했는데그걸가지고 화내고 닥달하고 힘들게합니다. 지금은 남편은 따로 방을구해서나가있어요. 나간뒤로도 전화나 문자로폭언이나 지난얘기하면서 힘들게합니다.더큰 문제는 현재 서류상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있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서류상 되어있는건바꿀수 있다며 소송건다고 협박을합니다. 위장이혼이 법적효력이 없는건지소송을 걸 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블랙베리양육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양육비 소송을 걸었을때소송을 걸었을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를 보내는거로 아는데 그건 어떤 절차인가요? 그냥 양육비 어느정도 밀렸다 보내라 이런건가요?그리고 그사람이 만약에 계속 우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이혼을 한 직후에 이혼도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나요?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한참 부부 관계가 나빠서 이혼에 합의했고이혼 수순을 모두 밟아서 이혼에 이르렀는데다시 마음이 변한다면이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리한올빼미129이혼소송시 유책 판정 기준이 뭔가요?이혼소송시 서로 유책이 있다면 진술만으로 유책사유가 되나요?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책 판정을 받겠죠? 배우자가 소장을 보냈는데 거짓으로 유책사유를 진술을 하였고 저는 배우자 외도를 증거확보후 반소를 보냈습니다.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비탄총쏴요양육비 지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일단 전처는 유책배우자(외도 등)작년 3월 별거시작작년 7월 협의이혼.15세 남아 1명. 전처가 양육.본인 월소득 320 직장인. 원룸월세거주.작년 3월부터 매달80씩 양육비 지급중이며, 아직 미지급은 없습니다.지난 5월 개인사가 생겨 양육비를 1달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결국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그런데 6월에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지급하기가 상당히 힘들것같습니다.(워크아웃상태로 대부업체 대출+남은돈 탈탈 털어서 개인사해결)딱 한달정도만이라도 미지급 혹은 절반정도 지급(남은건 월 분할) 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전처 연락이 안되어 협의불가합니다..무책임하게 살고싶진않습니다. 제 생활도 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