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부엉이190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기하는 서류를 낸다면 어떤 절차가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감각적인도다리가정폭력 2차 증거확보를위해 설치한 cctv 설치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저와 재혼한 남편은 이혼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빈번히 경찰에 본인이 맞았다 주장하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확보를 하기위해 저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였고 상시 녹화와 녹음이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전 남편의 아이인 딸 (만 17세)과 함께 동거중이며 제 아이도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인 곳 거실 부엌 아이 방앞 현관까지 다 비추는 곳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딸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이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 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침해죄와 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말211집 분양 공동명의 비율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집을 분양받을 계획인데 해당 집에대해 제가 80%의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친구가 20% 비용을 지불하여해당 집에 대해서 공동명의 5:5 비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혹시 추후에 이혼하게 된다면해당 비율이 부동산 재산 분할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조심스러운떡볶이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류상으로는 부부관계이나 부모님이 10년이상 별거중이셨고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두분이 부부관계를 유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거중이긴하나 서류상 법적으로 부부인데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현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중입니다아이가 세명인데 두명의 부의 영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전에는 연락도 잘됬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한 상태에요그동안 부가 엄마에 대한 욕설을 끊임없이 하고 아이를 정서학대하는 상황까지 있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재판관은 아이들의 현재의사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시네요 아이세명중 한명만 본다고 한경우에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뤄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탕한살모사1학력 위조 발각 후 거짓말 핑계만 늘어놓는 아내.... 혼인무효소송 받아들여질까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 부부입니다.2020년 6월경 재혼한 부부이고요 저는 남편입니다.2020년 3월경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내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저는 서울 소재, S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혹시 S대학교 졸업하셨냐고 하면서 (제 아이디가 S****** 이어서 대학 이니셜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저는 같은 대학 동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였고, 아내는 서울 소재 S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발각해서 물어보기까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재혼 후 알게된 모든 지인들에게 지금까지 거짓, 속이면서 행동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은 성적이 좋았는데 본인의 엄마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라고 해서 갔다. 성적은 저보다는 낮지만 거의 비슷하다 등을 이야기 하네요. 중요한 건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만 5년의 기간동안 모두를 속이고 살아왔냐는 것인데 말이죠. 이제와서는 몇년 전, 제 생일날 주민센터에가서 확인시켜줄려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다라는 말도 안되는(저는 들어본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연애기간 동안, 본인은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다라고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개월 지난 시점에 본인이 한 말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기에 평생 먹고 살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용업을 하면서 한달에 7~8백만원씩 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금전과 관계되서는 도움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안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재혼 후,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되었지만 마이너스 3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그것 또한 고이율의 (12~14% 당시) 카드론 대출이었고 카드 대출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2번과 관련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돈은 그럴수도 있지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을 주면서 버텨왔는데, 바로 어제 대학교 학력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제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든 말에 신뢰성 부여를 하지 못하겠네요.재혼 부부이고, 둘 사이 아이가 하나 (5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먼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중한숲141부모님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자식에 대해 궁금해요자식은 2명인데 다들 성인이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등본에 이혼이라고 쓰여져 있나요?자식은 양육이 끝났으니까 부모님하고의 호적이 어떻게 되나요?부모님끼리 재산분할로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도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개명 신청할 때 어떤 이유들이 인정받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알고 싶어요!!사유가 없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겠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토락77협의이혼 하려면 어떤절차가 있을까요?우선 제목 그대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현재 고3아들,중3딸이 있습니다.애들 졸업까지는 제가 케어하고싶고 또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그리고 재산은 현재 분할할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현재 아파트 정리해서 남편이랑 제 부채를 부분 갚고나면 이사할 월세 보증금 만 겨우 남습니다.그리고 남편은 래미콘 차량을 하고있는데 그것도 전부 사업자부채로 걸려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입니다.이 경우 부채도 가계생활 부채가 아닌 남편 래미콘 차량대출도 분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아이들 양육비 책정은 얼마정도로 협의하는게 맞는지요?남편수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800정도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세전 300입니다.솔직히 남편은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무슨과목을 보충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애들 용돈 줘본게 3번 정도가 다 입니다.기본적인 생활비는 제 급여에서 충당합니다.얼마전까지 알바도 하다가 최근에 이혼결심이 굳어지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2)현재 남편의 사업자부채는 분할대상인지요?저도 4천정도 갚는다고 해도 기업은행대출이 남아있습니다.만약 남편이 제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즉흥적인항정살작은 아파트에서 개방감 극대화를 위한 인테리어 기법벽면을 최대한 열어두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좁은 주거공간에서, 빛과 재질을 활용한 창의적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울 설치, 다기능 가구, 시각적 확장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