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푸른매미135성인자녀의 체납 통신비 부모에게 변제 의무가 있나요?주민등록 주소지도 다르고 실제 비동거중인 성인 자녀의 체납 통신비를 부모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통신사에서 채권추심회사 통해 부모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의뢰 예정 통고서(문서 상 채무자는 자녀의 성명으로 표기되어있긴 합니다)를 보내고, 부모의 핸드폰으로 체납분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 본인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 연락처로 추심 관련 문서와 연락(문자, 전화)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심 절차인가요?2.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장인장모 사망시 사위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저희 처가는 딸만 2명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나 재산상속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십니다.처가의 재산도 사위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거미228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돈 받을 수 있나요?2년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6월4일에 헤어졌습니다.헤어지기 2달 전인 4월 14일 차량구매를 위하여 700만원을 증여 하였습니다.계좌 이체를 하였고, 여자친구가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여자친구 오빠의 명의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고,차량 역시 오빠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헤어질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줄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주지 않고, 2달간 희망고문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저는 더이상 이 관계에 기대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이야기 했고,다음날 바로 보낼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를 깍아 내리는 언행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전액을 주기는 억울 하다.' 라고 하며, '내가 알아서 보내겠다' 라는 대화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그세 또 마음이 바뀌어서내가 줄 이유도 없는데 준다. 재촉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결국 오늘 주기로 확답을 들었는데 전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저는 금액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이전부터 계속 말을 바꾸는 전여자친구에게서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반달곰179집(부동산) 공증 효력과 공증 받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부모님이 조부모님 집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1. 친척들과(부모님 형제들)이 재산 분할 주장권을 할 수 있는지?2. 혹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이 받은 공증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자녀인 저에게 공증 효력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안경곰193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해마다 하는건가요?제목처럼 해마다 조사를 했던건가요?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야 알게 됬는데요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건데 안하면 벌금낸다고 되있던데 제가 자취를 하는데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서야 전입신고를 해야된다는것을 알았어요근10년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라도 해야할까요?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본가로 되어있는데 실거주지는 다른 지역이라서 조사를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로 조사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고 있었거든요부모님에게 전화로 물어보는 건가요? 벌금 냈다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그러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던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한돌고래120조치법때 타인명의로되어버린 집을찿을방법이없나요?대대로살던집이 조치법때 타인명의로변경되어 자기집이었다고우깁니다. 지금도살고있는데 집을찿을방법이없나요? 옛날문서가있는데 한자라해석도못하겠고. 점유시효라는것도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개개비87사기죄로 형 받고 항소중인 사기꾼의 딸이 민사적 책임과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4억 넘는 돈을 사기죄로 2년 이상 형 받고 항소중인 사기꾼의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과 딸이 같이 사기를 쳤는데 딸은 형사소송은 혐의 없음으로 됐고, 민사도 거의 같을 거 같은데형사소송 마무리가 되어가니 * 사기꾼 딸이 민사적 책임과 연대보증을 하고, 월 150만원씩 갚겠다고 합니다4억이 넘는 돈이라 30년은 넘게 갚아야 하는데 어이없지만 조금이라도 받는게 좋을 거 같다 생각들기도 하는데궁금한게1. 딸도 신용불량자 같은데 연대보증을 서봤자 150만원 갚는척 하다가 개인파산이나 회생하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가?2. 딸이 민사적 책임과 연대보증을 한다해서 딸에게 제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게 많이 있는가? (주소지 위장으로 많이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아동보호사건과 아동학대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즘들어 교권의 추락과 더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학대신고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화두인데요. 서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목처럼 아동학대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은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난한황새43혼인신고는 부부 둘중 한명만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혼인신고를 할때 부부 두명이 아닌 한명만 가서 다 신고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하는데요.정말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깨끗한왜가리270개인회생또는 파산신청시 자녀의 계좌내역도 제출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합니다.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되는 서류중에 자녀의 계좌내역도 제출해야되나요?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