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때론신뢰할수있는들쥐재산분할시 소송 늦게 걸고 부동산 명의이전상대방측이 소송을 걸거 같긴 합니다.근데 소송을 일부러 늦게 걸고선 그 동안에 부동산 명의이전등을 하고 난후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뒤에 걸고 그 안에 처분하고 이런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능동적인너구리배우자 사망이후 자녀와 공동명의 질문배우자 명의 토지가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와(본인) 자녀가 나누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때 자녀의(성인)몫을 배우자(본인)이 소송으로 가져갈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쩌면기분좋은해물탕이혼 후 양자 친권자 파양 절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재혼 후 두번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 중 입니다. 첫째딸을 키우는 중에 재혼을 하게 되어 남편은 첫째딸이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 하게 되면 친권자( 양자) 파양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참고로 첫째딸은 올해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입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남편이 동의하고 바로 처리가 되는건지.. 동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공부하는양념치킨가족 구성원과 사시는분들 잘 맞으세요?가족들과 사시는 분들 성격이나 생활습관, 대화법 등등여러가지로 잘 맞으시나요?부모님이랑 사시는 분들 남편/아내와 사시거나자녀분들과 사시는 분들 등등누군가와 함께 사시는 분들 잘 맞나요??어떤 부분이 안맞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창의적인등심아동방임 사건으로 법원 출석 예정인데 뭐가 필요할까요?현재 월세방 작은 투룸에서 살고있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 물건을 가득히 쌓아두는게 있어 집에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고 정리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네요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임신하여 거대아 + 고도비만 산모 + 양수가 많아 진료 갈때마다 얼마 안됐는데 만삭산모같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고 27주정도부턴 누워서 잘수없어서 앉아서 쪽잠 2시간자는게 다이다보니 집안 정리가 될수 없었습니다저는 일찌감치 육휴했고 남편은 일하던 상황이었어요고위험산모였고 대학병원에서 출산당시에 세로절개 + 과다출혈로 보호자 상시 있어야됐고 제 당뇨때문에 아이도 니큐에 있다 2주뒤 같이 조리원 갔습니다조리원 간 사이 남편이 급하게 아이가 있을수있는 맘마존 + 기갈대 + 침대는 설치했는데 짐이 너무 많다보니 집으로 돌아온뒤에도 당연히 청소는 안되고...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그러다 3개월간 접근금지 신청내려졌고 그 사이 집청소 + 부모상담 + 정신과 상담 하라는거 다 했고 약 한달정도 빠르게 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법원에 출석해서 심리 . 조사 라는걸 한다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모르겠어요가정법원에 문의해보니 국선 쓸 정돈 아니라고 하고...집이 정리안된건 인정하나 방임유기는 하지 않아서 아이 잘 키우고싶다고 이야기 잘 끝내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해야할까요? 정신과진료 꾸준히 받고있음아이 물건 필요 개월수에 따라 잘 사고 발달 시켜줌(실제로 다니는 어린이집과 대병에서 발달 빠르다 함)아이 키우느라 돈이 부족해 빚도 지고, 이로인해 같이 육아하다 남편은 육휴 조기종료하고 회사 출근 함꾸준히 아동복지팀에서 상담받고,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 환경 보고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심이런걸로 노력중인데 법원 출석할때 제가 어떤걸 준비 해가야 더이상 아이랑 분리가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ㅠㅠ....아이 잘 키우고싶어요...아 그리고 법원에 물어보니 아기는 안오는게 낫대서 어린이집 그대로 보내려는데 여기 몇몇답변보니 같이 가야한대서 그 부분도 여쭤봐요아기는 돌 갓 지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어린나무늘보외도로 인한 가정폭력.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로 남편과의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성관계를 안해주는 날은 화를 내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뒤로도 성관계를 요구해서 저는 주로 주말에는 집 밖으로 돌게되었습니다.그러다 외도를 하게되고. 남편에게 걸렸습니다.제 핸드폰을 부시고 상대 남자에게 전화해서 돈을ㅈ요구했다고 합니다.저는 상대남자에게 이혼녀라 속이고 만난상태여서 ,남편이 봐주고 다시는 안만나기로 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하고 계속 부부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대신 그과정에 잠자리는 계속한다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조금이라도 잠자리를 거부하면.욕을하고. 술을마시고 들어온날에는.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밤에는 두려움에 떨어야했습니다.그렇게 억지로 지내고 있는데남편이 상간소송을 했습니다.상대방.남자는 이혼녀인줄알고 만났다했고그래서.소송이 남편입장에서 잘안됬나봅니다.그날밤 술에 취해와서 제 머리통을손바닥으로 내리치고욕을 했습니다.그방에는 아이도 있었는데.그런행동을했습니다.외도 이후로는 남편이 집에 안들어 오는경우가 많아.왜 안들어오냐 물으니 집에 들어오면 저를 죽일까봐 안들어온데요.욕은 기본이고. 폭력까지라, 이제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잡니다. 아이들에게도.영양이 있을까봐 집에는 가야하는데. 무섭습니다.이혼을 요구하자 너는 유책배우자라서 안된다.할꺼믄 몸만 나가라. 이혼할껀데. 내방식대로 할꺼니 너는 기다려라.둘다 가만안들꺼다. . 등 으로 정신적으로.너무힘듭니다.물론 제잘못인거 압니다. .그래서 어떤한 욕,폭언 다참았는데. .폭력까지 이어지니 . 너무 무섭고. .이제는 버틸자신이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ㅜ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정갈한탕수육협의이혼중인데 대여금소송중이예요남편이 혼인전 빌려간 돈과 살면서 갈취한 부당이익금 소송중인데 ... 3월에 소장접수했고 남편이 변호사 선임애서 8월에 변론기일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방변호사답변서엔 추후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끝이고 아직 답은 없어요 8월까지 계속 기다리기만하나요 ?저는 현재 준비서면까지 낸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음주가 그동안 숙려기간 3개월 종료되고 이혼기일날짜예요 이상황에서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그냥 대여금 소송이랑 갈취한것만 소송진행해야되는지 아님 이혼기일날 나가지말고 대여금소송끝나고 이혼을 다시 진행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굴은 꼴도보기싫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 형사고소한건 검사처분으로 벌금형 나온상태예요 .... 어떤 사람은 이혼이랑 묶어서 그냥 위자료소송까지 하라는데 또 어떤 변호사님은 위자료소송은 폭행 절도 도박 아니면 안된다구 하구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희망이넘치는범고래아내의 가출 2주가 지난 현재, 가출신고가 이혼관련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까요?4월 3일 퇴근해야 할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4월 5일 제가 외출한 오후 3~9시 사이에캐리어와 아내의 옷가지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가출 이후, 종종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두절(카톡은읽씹).4월 9일 오후 4~7시 사이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는가 했으나'일방적 통보' 이후 현재까지 연락두절.(최대한 줄이면 정리하자는 내용.제가 저자세로 귀가를 종용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음.)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이법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가출 원인은 본인이 제대로 말해주진 않았지만,추측하자면 평소에도 회사를 다녀오면 피곤하다고 아무 것도 안하려고 하면 제가 씻어라 치워라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거기에 비아냥 볼멘소리 무시 등 반응을 보이면 제가 화내고 다투고 마지막엔 제가 사과하는 그림이었습니다.가출 전날에는 조금 심하게 다투고 제가 사과를 하지않고구시렁(아내의 태도를 흉봄) 대면서 늦게 잠들게 되었는데 그 이후 가출이 발생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끈한듀공70상속 순위 및 부양 기여도에 따른 유산 분할 상담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가족관계 • 어머니의 자녀는 저 한 명(외동)이며, 외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의 동생은 총 3명입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20년 넘게 살았으며, 어머니는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2. 구체적인 간병 상황• 어머니의 동생분(이모/외삼촌)들이 평소 요양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하며 돌보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분께서 3~4년 정도 집중적으로 간병을 전담하셨고, 그 이후로는 동생분들이 조금씩 간병인 비용을 분담하여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단독 상속 여부: 1순위 상속인인 제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간병 사실을 근거로 어머니의 동생분들이나 외조부모님이 법적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인정 범위: 막내 동생분의 3~4년 간병 및 동생분들이 지불한 간병인 비용이 법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부양 의무 미이행의 영향: 제가 직접 부양이나 간병 비용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상속권 행사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와 성격적 이유든 안 맞으면 안 살면 되는데 왜 합의를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가정폭력이나 의처증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참고 사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던데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약자를 위한 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런 경우에 살기 힘들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합의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