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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키위4223.12.20
제3자인데 정신적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가족명의대여로 사채업자한테 압류당한 제3자인저도 사채업자한테 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압류해제신청후 따로 압류반환청구를 해야하는건지?통장명의대여도 구두계약인데 효력있을까요? 증인이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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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23.12.20
법정상속비율에 먼저 증여한 것은 고려되는지요?법정상속 비율이 아들, 딸, 배우자 각각에 1 : 1 : 1.5 로 되어있는데 만약 생전에 어느 특정인에게 별도로 증여를 한 것이 있다면 이 증여액이 상속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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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23.12.20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고인이 유언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모든 재산을 처분실 수는 있으나 이에 배제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상속을 받을 수있는 권리인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있는 금액은 법정 상속액 대비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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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군함조25123.12.20
계약자사망, 동거인 불법거주하고있을때 짐정리해도되나?월세계약자 당사자는 사망했고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동거인이 짐을 안 빼고 있습니다아직 안나가고 사망한가족과 채무가있어 그걸 해결해줘야 나간다고 하고있습니다상속인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막무가내인데요여기서 제가 사망한가족의 짐을 먼저빼기위해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집안에 들어가 짐을빼고 정리하려하는데요동거인이있을때 들어가서 짐을빼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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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누아빠23.12.20
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신생아를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정상적인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맡긴후, 지인이 아이를 키웠습니다.약 10년이 지난 이후, 이와같은 사정을 알게되었다면 사법기관에서는 친모 혹은 지인에 대해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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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23.12.20
이혼한 남편이 친정엄마집에 자꾸 찾아가서 시비를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예전에 이혼한 남편이 친정엄마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술을 마시고 자꾸 찾아가서 시비를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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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23.12.20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이랑 합의서에 찍힌 인감이랑 다른거 같습니다.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장소와 시간 관계상 직접만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이때 저는 상대방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인감증명서를 받은 상태인데 집에 들어와 확인 해 보니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랑 이름이 다른거 같습니다.이럴때 위에 사본이랑 증명서가 있으면 상관없을까요??혹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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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3.12.20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약 15년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젠 성인(24세 정도 )된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느라 매우 힘들게 사는 지인이 안타까워서 문의 드립니다.자녀의 양육비는 몇세까지 지급하는 것인 법률로 정해저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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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23.12.20
주민등록말소되는경우와 살리는방법제목 그대로 입니다 말소되는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으며 살리는법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만일 빚이 많아 도망다니느라 신경못쓰다 몇년이나 오래동안 주소지와 다른데서 살다보면 말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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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12.20
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할 때, 법적 다툼 여지가 아예 없나요?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할 때에는 생전에 증여하는 방법, 유언장을 써서 죽은 뒤 분배하는 방법, 죽은 뒤 법적 순리에 맞게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분배할 때에는 자식간 갈등의 소지(법적인 문제)가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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