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있잖아요?가사재판 법정에서 위자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이건 뭐가 다른 거고 정확히 무슨 말이고 유책사유로 인해 청구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재산 분할시 기여분에 대해 여쭙니다.상속재산 분할 때 기여분에 대해 여쭙니다.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때 경제적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단순히 몇번 생활비를 드리거나 부양한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고운거위이혼한 친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여부성인 남성이 이혼한 아버지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같은걸 통해서 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교부 제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어릴적 어머니와 저는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저와 여동생이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혼자 키우셨고 그 사이 다른 여성과 재혼해서 살던 아버지는 교도소에 10년간 복역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저와 동생이 성인이 된 이후 다시 저희와 같이 살고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몇달 같이 지냈구요. 그러다가 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다시 따로 살게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서 실형을 받았구요. 그후 몇년간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을 안받아주고 하니 사람쓰면 못 찾겠냐고 찾으러오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인데 교부 제한 신청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자랑스러운판다결혼전 시어머니가 주신 금 11돈 돌려드려야 하는지시어머니가 결혼전, 결혼 준비하면서 저에게 금을 11돈 해주셨어요. 곧 남편과 이혼 확정기일인데 남편이 금을 돌려달래요. 찾아보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견고한돈가스협의이혼 신청시 또는 신고할 때, 증인2명의 서명이 필요하나요?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시 또는 관공서에 신고할 때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하나요? 검색해봐도 AI마다 다르고, 누구는 필요하다 하고, 다른 이는 폐지된 제도라고 하네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제비15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자녀가 여러명 있지만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기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하여 재산 분할요청 같은 것을 할수도 있나요?부모가 살아 있으면서 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세가지 질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가오리188지인 가정의 불륜을 알게되어서 그걸 알려주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말해준 사람도 고소할 수가 있나요?지인 가정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이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주고지인이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불륜을 한 사람이 불륜 사실을 알려준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이런 경우 알려준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조심스러운볶음밥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합의 이혼을했는데 애는 친권을 저한테있는데요이걸 저의 동의없이 친권을 가져갈수있나요?제 생각으론 이해가 안되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군함조284나홀로소송시 필요한서류가알고싶어요이혼을 하려합니다.만나기싫어서 나홀로 소송을하려고합니다.법원에가면 인지댄가?얼마의금액도내고. 한다던데. 맞나요?접수예약하고 가야하나요? 서류는 뭐가필요한가요?가야되는 요일이 따로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향기로운영희양육비 증액 소송이 될까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육비 증액신청 상담 문의드립니다.2018년 조정이혼 시 양육비 월 50만원이 확정되었고, 2021년 자녀 학원 이용으로 60만원, 2024년 초등 입학 시 상대방 자발적 증액으로 현재 7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녀는 울산에서 외조부모님과 거주하며 상시 돌봄을 받고 있고, 신청인은 자녀와의 거리 문제로 대기업을 퇴사 후 고정수입 없이 월 200만원 이하의 비정기 수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육·교육·보험·생활비 등 월 고정지출 약 150만원이며, 초등 3학년 진입으로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약 60만원 추가 예정입니다.상대방은 동일 대기업 재직 중으로 세후 약 370만원, 연봉 6000~7000만원 수준이며 면접교섭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교체, 전국 등산 및 고가 등산복 착용 등 소비생활을 SNS에 게시하고 있고, 양육비 증액 요청에도 “올려줄 마음 없으니 소송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증액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인의 고정수입 부재가 감액 사유가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