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말끔한기러기290채무자 사망과 관련한 한정상속시 보험료 내역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최근에 채권압류하려다가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알아서 상속인에게 채권 이전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상속 결정문을 답변으로 제출하였는데보통 그렇듯 상속재산은 얼마 안되고 채무가 많다라며 저의 채무는 몰랐다라며 빠져있습니다.그런데 적극재산에 연금과 자동차만 신고하였고 자동차도 대포차라며 재산으로 기산하지 않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적극재산에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당시 채무자가 갑자기 발생한 질환으로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 질병 진단금(사망 후 수령), 보험 해지 환급금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정상속 결정에는 없습니다.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간략한 사건 개요는 상속인은 2006년 당시 채권자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동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상속인이 직접 본인의 아들을 데려와 보증을 서게 하였고 상속인의 아들이 이 사건의 채무자인 망자인 것입니다.결국 상속인이 사용한 돈이고, 본인이 직접 채권자가 모르는 상속인의 아들을 데려온 것인데 한정상속 재판에서는 고의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2016년 7월 망자에게 소멸시효 연장 재판(결정)을 받았고, 11월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한정상속 결정은 2017년 3월입니다. 한정상속 결정에 제출하였을 사망자 재산조회 서류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귀책사유가 있으니 재산 역시 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전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이 끝났는데, 주기적으로 아이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불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부신얼룩말260어떻게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진행 할수 있을까요?1. 새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 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실질적으로도 같이 동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아버지 새어머니 형님 저 네 식구입니다) 온가족이 살고 있던 작은 빌라는 이혼후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2. 3년뒤 새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새어머님은 초혼이라 슬하 자식은 없으셨습니다.)3. 장례후에도 이 집에서 아버지와 형님이 계속 거주하셨으나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집명의가 아직 고인이신 새어머님이더군요)4. 세월이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상속되지 못한 이 집을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세월이 너무 흐르고 해서 어머님 형제분들의 연락처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알아보니 저는 상속권이 없고 새어머님의 형제분들이 상속권자라 하더군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새어머님 형제분들께 상속처리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짓굳은알파카54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차상위계층을 선정할땐 재산 고려하지 않고 월 소득으로만 판단하는건가요? 재산 기준이 있다면 재산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기린173수급자 해제시 원룸 계약이 해제되나요? 해제 안된다면 월세가 올라가나요?행복 주택에서 수급자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000만원을 받을 거 같아요.. 부모님이 죽어라 버신 5000만원을 쓰기 좀 그래서 안 쓰고 싶은데 혹시 수급자 해제되면 월세나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같은게 올라가는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김덕수유류분 청구송 받은 지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현재 자가에 (아파트) 에 살고 있는데.부모님이 돌아가시면4남매가 유산 상속을받게 됩니다.아마.. 유류분? 소송을 갈것 같은데..이경우 아버님 건물이 3채 라서요.각각 지분을 받게 되면받은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럼 저는 1가구 4주택 자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보험금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 대응을 안 하는경우?변호사님,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 소송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저축성 연금, 생명보험 등 보험도 재산분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미래에 받게 되는 보험을 어떻게 재산분할 하는지...도통 모르겠어요 @@;판결 받으면.... 예상되는 보험 해약금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줘야 되는건가요?예를들어 보험 예상 해약금이 100만원이라고 과정할 경우.... 그중에 5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는건가요? (보험 해지는 따로 하지 않고요~)아님, 국민연금처럼 지급 받는 시기가 되면 그때 보험사에게 분할해서 각각 계좌로 이체해주는건가요?2) 이혼소장을 받은 유책 배우자 아버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로...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따로 청구해야 되나요?법원에 소장 제출할때 이혼, 위자료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재산분할 청구하려니.... 아버지 재산을 모른 상태이며,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커서 신청하지 않았어요~아버지께서 답변서 제출시 재산분할 청구하길 기다리고 있지만.....아버지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네요이렇게 되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되는가요?아버지 숨긴 재산을 전혀 모른 상태인데요;;;;재산분할 청구하기 전에.... 재산 조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황로180전세계약을 와이프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제가 작년 12월에 잔금 확정일자 다 치루고 전입한 상태로 홀로 살고 있는 와중에얼마전에 혼인신고 하고 전입으로 아내가 들어와 살게 된 상황입니다사정이 생겨 이 전셋집을 아내에게 주려고 합니다저는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 하고계약기간 (25년12월까지)은 그대로해서아내가 신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임대인과 중개인의 협조와 허락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명의 이전의 개념이 아닌 신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부부간의 증여도 5~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보증금은 2억대입니다.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말한 방법은,기존에 받아놓은 10% 계약금 영수증은 아내이름으로 다시 쓰고,잔금계약서 또한 아내 이름으로 새로 쓰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합니다.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2억대의 전세 보증금이 오고 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걸립니다.원래는 제가 집주인에게 2억을 받고->제가 아내에게 2억을 입금한뒤->2억을 집주인에게 잔금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줘야하는게 안전한 방법인 듯 해서요.제가 중도해지를 했는데 어쨋든 중도해지를 한 거에 대한 금액을 구경하지 못하는 거니깐요.만기가 되서 집을 나가야 할때,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2억의 현금을 무사히 받아야 하는데아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근거를 따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게 걸리네요.집주인과 협의하여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가계약 10% 영수증과 신규계약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지, 제 이름으로 입금된 집주인 통장 기록에서 어떻게 만기에 아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사람이란게 돈 앞에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ㅠㅠ 하고나서 확정일자는 또 받긴 해야하구요.개인사정으로 부탁하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변제의무로 다 변제한 상태라 현금을 주고받는 정석 루트는 그만한 여유가 없을것같아 힘들 듯 합니다.보아하니 전세보증금채권? 이런 개념도 있던데저같이 특수한 케이스는 몇 없는지 검색해도 소송에 관한 얘기만 나오더라구요.채권화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채권화 하면 현금으로 안주고받아도채권같은게 제가 잘못 알아본거라면, 잔금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전세계약금 2억을 양도한다." 로 넣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혹시 트러블 있을때 법적인 보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중개인은 승계의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시는데 승계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것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완전히 다른 신규 계약이어야 하거든요.어떤 해결책과 보호수단이 있을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 부담에 대해 협의도 마쳤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