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2016.4월에 가출한배우자와 아들은 원고을 속이고 부동산을 몰래처분하면 업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중개업소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업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과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을 처벌받게 하려는데요 시효는 10년인데요 처벌을 할수있나요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럭셔리한개구리206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재산 조회시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안녕하세요 변호사님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2월 2일에 작고하셔서 사망신고를 하고 지금 원스톱상속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대형 은행사에 350만원 예금 통장이 채무로 인해서 타 대형 카드사가 압류가 이미 되어진 상태였습니다.저는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4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한정승인 표 작성 시 이것을 이미 압류되었다고 하고 적극 재산에 포함시켜 하는지?(아니면 그냥 말하고 기타 란에 내비둬도 되는지.)2.장례비와 기타 인지대 비용을 제하면 아버지의 압류된 재산을 다 포함해도 다 공제되서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3. 압류된 재산을 포함 했을 때 자산이 남아버리면 제 돈에서 그 350만원을 넣고 갚아야 하나요?(이건 한정승인 같지 않아서 제가 예상한 생각을 그냥 질문으로 여쭤봅니다.)4.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이 350만원 예금 통장을 내비두면 그 대형 카드사가 알아서 처분을 하는지?이렇게 4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중한황로145분묘 철거소송 피고이름 알았는데 소송 피고이름만 적어도 될까요?분묘 철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비석이 있어서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식들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소장에 피고를 적을 때.. 자식들의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자우편번호까지 다 적으라고 적혀있는데.이름만 적어서 올리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려깊은당나귀136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연락도 잘 안하고 지내던 부모가 대뜸 사업자 등록 하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부모는 신불자 이며, 저는 거절 했고 앞으로도 거절 할 생각 입니다.저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빨간악어234유류 분 청구 권리 관한 질문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집을 증여해주는데 외삼촌과 이모 두분이 계신데 나중에 유류 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세무사 분들께 들었습니다. 이모 분 과는 외손자가 상속 받는 것에 동의하신 상태이고외삼촌 분과는 거의 의절하신 상태이십니다. 이모 분께는 따로 상속 동의를 한다는 내용증명 한 각서나 다른 서류로 증거를 남겨 유로 분 청구에 방어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 생전 지정상속 유언녹취 갖추어야할 요건이 뭔가요?생전에 다 증여를 하고 하늘나라 간다고절대로 형제간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법적 효력있는 녹취시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옹골진미어캣103배다른 형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질문드려요?배다른 형제 부모님돌아가신후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자식은 저하나입니다 어머님은 재혼하셨고 양아버지와의 사이에 자식 2명이있습니다 이럴경우 양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두분에대한 재산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재규어247헌법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모두 법률적 판결이 바뀌나요?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헌법에서 불률은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헌결정이 나면 불륜으로 났었던 모든 법률적 판결이 바뀌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동고비267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질문입니다자녀가 세명이고만 13세,11세,8세 입니다대충 계산해보니 양육비가 300만원 정도 나오던데저혼자 300만원 다 줘야 하나요??그럼 월급 대부분이 양육비로 나가는데 이게 맞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사망시 직계 아니면 보험.대출등 빛이있는경우 확인할수있는방법부탁드립니다.외조카가 지병으로사망하였습니다부인과는이혼하였고 아들둘이있어요빛이라든가보헝.대출등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하면어디에서 신청하여야하는지 형제들이 신청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