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더없이자기주도적인키위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관련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합의 이혼준비중인데 실직한 남편대신 일해서 지출한 생활비를 전세보증금에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만 6년 중 1년 8개월은 맞벌이했고 당시 생활비는 각자 부담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많이 부담한 대신 집안일의 80% 이상은 제가 담당했어요.그 후 제가 시험관 시술받고 임신과 육아하면서 2년6개월은 전적으로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따로 준것이 아니라 본인 카드를 한장 줘서 생활비로 썼지만 남편 월급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눈치가 보여 제 마이너스 대출로 제 카드값(용돈,보험료,통신요금 등)을 냈습니다.아기가 육개월 무렵 남편 선택으로 회사 사직을 했고 아기 돌때까지 둘다 무직으로 남편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다 아기 돌 지나고 14개월 차 되자마자 제가 예전 직장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 충당할 방법이 없어 타의로 복직을 했고 1년 반동안 생활비,자동차할부금,남편용돈까지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제가 남편통장으로 송금한 총 금액이 6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신용대출 천만원을 받고 카드대출 천팔백만원도 받았습니다. 기존 마이너스 대출까지 포함하면 현재 제 빚은 약 사천만원입니다.반면, 남편은 전세보증금 3억2천5백5십만원 중 전세대출 2억 제외한 1억2천5백5십만원과 할부금이 남긴 했지만 자동차가 생겼고 빚은 최근에 카드대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 당시 9천몇백만원이 있어서 마이너스 대출 받아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을 마련했고 2년후 전세갱신때 갱신금액 1천만원은 본인 마이너스 대출에서 마련하고 5백5십만원은 제 마이너스 대출에서 마련했습니다.이혼의 원인은 매일 먹는 술과 가끔 있는 폭언때문입니다. 만 6년의 결혼생활동안 십일 안되는 기간 제외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있고 코로나때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실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라하면 어떤때는 폭언도 하고 아기 태어나고 오십일 지났을때부터 저한테 나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여기에 다쓸수 없지만 정말 모욕적인 말도 여러번 들었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않고 끙끙 참다가 두달전에 저희 친정가서 술이 많이 취해 제가 뭐라하니 저희 언니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 걸려 뒤져버리라고 하는 걸 듣고 아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서 이혼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기아빠니 한번 더 기회를 줘보려고 3주일 전쯤 술을 일주일에 4일만 마시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하루도 지킨적이 없었고 대화를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아기한테도 안좋은 영향을 미쳐 이성적으로 합의이혼 하자고 했더니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제가 계산적이니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하고 본인은 육아를 했으니 동등한거 아니냐고 하고 본인이 일할때는 생활비를 더 부담했다고 합니다.남편이 생각하는 육아는 아침에 깨워 준비해서 9시반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4시에 하원시켜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6시반 무렵까지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 과일간식 준비하고 도시락통과 스푼 챙겨 가방에 넣고 출근합니다. 퇴근하면 여유가 있으면 아기랑 이십분 정도 놀아주고 저녁식사 준비, 먹이기, 세탁기 돌리기, 바닦청소, 빨래개기, 설거지 등 집안일 하고 아기 목욕도 제가 시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기랑 놀아줄 때도 있고 저한테 화가 났으면 제가 퇴근하면 본인 방으로 들어가버리고 아니면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남편이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티비를 틀어줍니다.아기는 저랑 자고 아기가 아플때도 남편은 남편방에서 혼자 자고 새벽에 열체크하고 해열제 먹이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아기 아플때는 병원 가면 더 아프다고 병원 안데리고 간다고해서 반반차 내고 병원진료도 제가 간게 더 많습니다. 목욕 한번 남편이 시킨적 없고 이유식 먹일때 이유식 한번 만들어 먹인적 없습니다. 아기옷, 기저귀, 분유 등 아기용품 하나 구입해본적도 구입방법도 모릅니다.제가 18개월동안 부담한 생활비 약 6700만원의 절반과 전세갱신때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송금해준 550만원을 달라고했더니 저보고 계산적이라면서 소송하라고 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변호사선임비는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뒷끝장렬인 배우자와 함께 살면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을까요?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본인이 서운한게 생기면 뒷끝장렬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뒷끝이 정도껏있어야지 심하다면 이것또한 이혼감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여린모과재혼한 남편의 전 아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앞까지 왔다갔어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혼하여 남편과 남편의 아이와 함께 살고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전처와 살던 곳입니다근데 남편의 전처가 아이와 면접교섭을 한 후 아이가 물건을 두고갔다며 아이에게 전화해서 집앞에 두고가겠다고 하고 굳이저희집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와서 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두고갔습니다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이건 가정 파탄의 사유아닌가요 위 경우 주거침입이 해당될까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너무 화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이혼 후 전 와이프 장모님의 장례식??.이혼 후에 전 와이프의 어머니 즉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가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우리나라도 사후 이혼이라는게 있나요?배우자 사망한후 이혼을 선택하는 사후이혼이 현상이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우리나라도 배우자 사망후 사혼이혼하는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가 여자결혼 했잖아요 처가살이하구요남편은 모르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여자랑 몰래 비밀로 얘기하는데요 여자가 친정아빠 장인어른한테 남편 처가살이 시키고 나혼자 미국으로 떠나게 미국에 보내줘 평생살게해줘하고 몰래 미국으로 보내고 평생 살게하고 남편은 몇 십 년 동안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혼사유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짱구낙구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이혼한지 8년 됐습니다 아기도 역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구요남편의 잦은 폭행 폭언으로 소송으로 이혼했었습니다그당시 아이는 5개월이였고 너무 어렸던 저는 양육 친권 모두 포기하고 위자료 안받는대신 비양육자가 줘야하는 양육비를 성인까지 35만원으로 동결하여 주기로하고 이혼했습니다저는 아이도 보지않고 어떻게 살고잇는지도 모르지만 8년간 꾸준히 입금해왔습니다이제 저도 새가정이 생기고 새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양육비 보내기가 너무 싫습니다.. 안보내게되면 문제가 커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장남시골 선산 납골묘 어떻게들 관리하시나요?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6남매이신데 예전 어르신들 묘지가 여러군데 흩어져 있어저 어릴때 큰아버지들끼리 의견을 모아 선산을 매수하고 납골묘를 조성하였습니다.첫째 큰아버지와 큰아들이 납골묘 관리는 해왔습니다. (저에겐 큰 사촌형님)아마 시골에 계시기도 하고 유산을 큰아들이라고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큰 사촌형님 덕분에 선산은 걱정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로 나이를 먹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네요.그 사촌형님도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어가고요. 그의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그새 첫째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납골묘에 모셨습니다. 문제는 둘째 큰아버지가 이제 팔순이 넘으셨는데 원래는 나중에 본인이 죽으면 납골묘에 안가고 서울에 자식들 근처로 가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자식들이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도 시골 납골묘로 가시겠다고 하는겁니다.그 얘기를 들은 큰 사촌형님이 화들짝 놀라더니 원래 서울에 가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겁니다.그제서야 얘기를 하는데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에 모시게 되면 이제 이 납골묘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사촌형 자식들도 전부 서울에 있으니 이제 시골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가려고 했던거죠.어차피 그 납골묘에는 첫째(큰사촌형 아버지), 넷째(저희 아버지)만 계시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거든요.넷째(저희 아버지)만 서울로 제가 모시고 가면 나머지 분들은 사촌형님이 알아서 하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둘째 큰아버지와 큰사촌형님 간에 큰 언쟁이 있었는데요.그런데 제가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촌형님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환갑이 넘으심..)그의 자식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그럼 저 납골묘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 하는거죠. 다른 댁들은 다들 어떻게 선산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롱이요즘 인감도장 파는 거 얼마나 하나요?도장을 파는 게 아주 오래 전이라서 지금 가격이나 물가가 까마득해요. 요즘은 인감도장을 파는 게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