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흰콩중이8이혼 후 모르는 아이를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놓은 전 와이프저는 남자구요2022년 11월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14년생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현재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데요,오늘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더니 14년생 제 자녀 외에21년 6월에 정체모를 다른 자녀 한명이 심지어 제 성과 똑같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 나오는게 너무 찝찝한데요,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시점도 협의이혼한 시점에 그럼 임산부였다는건데.. 참 기가차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원한바람산들196상속세를 내라고 법원에서 고지가왔네요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땅을 파셨는데서류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해서 법원에서 내 분량의 상속을 하라고합니다저는 이런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이런 서류를 받아보니 황당하네요이런 상속을 포기할수 있는건가요?상속소멸시효나 포기시효가 있는건가요친구말로는 대위상속명령이라곳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건가요?상대방의 모든 비용, 변호사비,서류비....모든비용이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하는데얼마정도 나오는건지 몇 퍼센트정도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섹시한지빠귀176결혼 후 (사실혼포함) 중절수술 이혼사유 되나요?남편과 사실혼 관계이며 남편의 아이가 생겼고,남편과 시댁은 원치않았지만, 와이프가 원해서 중절수술을 따라주었고,동의서에 싸인까지 했다면, 혼인신고후 이혼시에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칠면조227셀프 상속포기 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후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누구의 계좌가 정지되는 것인가요?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상속포기를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나요?3. 상속포기 청구 시 돌아가신분의 관할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야하는지요?4. 청구원인 작성 시 상속개시날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불타는 청춘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포기할수가 있는지요?살아있는 부모의 재산을 받고 싶지 않을때 상속포기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상속을 받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한칠면조227자녀 모두 상속포기 시 손자녀 상속 관련"피상속인의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라고 뉴스 기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녀들 중 1명은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 모두 상속포기 했을 때, 그 나머지 상속포기한 자녀들의 자녀(손자녀)에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모두' 라는 단어가 신경쓰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무희새191장애인 형제 부양에대해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부모님 두분과 1급 장애인 형이 같이 살고있고 부모님이 동생인 저에게 형에 대한 부양과 부모님의 부양을 너무 강조하시고 압박하셔서 21살때부터 따로 자취방을 구해 살고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형에대한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되어있나요? 부양의무를 포기할수있나요? 포기하지못한다면 최소 부양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길쭉한두더지248어머니께서 cctv 보전 신청을 하려는데 소명자료로 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가능한가요?12일(금요일) 어머니께서 감금 협박당한 상황 112에 신고를 하여 그사람들이 눈치채고 풀어준 상황입니다. 어머니 폰을 그사람들이 무단으로 뺐겼기 때문에 그 감금된 당시에는 폰에 통화녹취록등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감금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여 "같이 있다 ", "채무관계 해결안되면 못 보내준다" 어머니가 음성으로 "감금되어있다" 등 음성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cctv 보전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갸름한도요16이혼하게되면 한달에 양육비 얼마씩 줘야하나요?이혼하면 재산은 상대방 전부주고 어이 성년 될때까지 달달이 양육비만 주고 싶은데 통상적으로 한달에 얼마씩 줘야 하나요?현재 기본 연봉은 5천1백만원이고 수당까지 하면 7천정도 됩니다.기본연봉은 매년 오를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팔팔한홍관조1가족간 사업체에도 업무방해,횡령 성립되나요?부모님이 상가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다 올초 이혼을 하게 되고 각각의 지분만큼 임대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남동생이 상가임대수익 및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왔는데 개인이 사업비용이나 여행경비로 유용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자 어머니께 임대수익을 배분해주지 않고 회계세무관련 일체의 자료도 어머니께 공유하지 못핟도록 담당 회계사를 압박해 종소득세 세금신고도 어렵게 되었고 임대수익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주대표자인 아버지의 연락처도 모르고 사업관련한 일은 모두 남동생과 진행해왔던지라 남동생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네요.아버지가 시킨 일이던 남동생 자의로 하는 일이던 이제 남남이 된 부모님의 사업체에서 통장관리를 하는 남동생을 횡령 및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아버지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친족상도례법 때문에 어머니가 남동생을 재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