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가장포근한가지나물첫째아이 딸방 도배관련 문의드려요?이혼한 전남편이 아이방에서 폭력으로 인해 벽이 부서졌어요 도배를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보수를 해야하며 배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수할시 비용이 얼마나들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낙타138후견인 신청 가족동의가 궁굼합니다.성년후견/ 아버지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후견인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가족 동의서 관련문의 입니다이혼한 어머니의 동의서도 필요한가요?(10 년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2007년생 미성년자 동생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에뮤18부모님의 일방적인 증여행위를 막는 방법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를 처분하여 생긴 현금을 저희 어머님과 다른 형제3명이 각각 지분만큼 나눠받았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외숙에게 자신의 몫을 전부다 증여하고싶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반대하는입장인데요. 이 경우 어머니의 증여를 법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재 심각한 우울증으로 몇년간 병원을 다니시는중입니다.이 사유로 후견인을 아버지로 지정할수는 없을지 궁금합ㄴ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어느나라에서..동성결혼이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보살입니다..동성연애랑 결혼이합법화되 여자끼리결혼한..기사본거같은데 어느나라에서허용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법이원래 이런가요? 힘들어어떻게들 이혼하나요?이혼이 흠이아닌요즘시대에 이렇게 힘든줄은몰랐어요..아무것도 없는상태로 집에서 쫒아내, 아이못보게하며, 별거상태에서 유책배우자 불출석해 조정이혼불성립으로 11월 소송들어갔습니다..변호사말로 아이를 무기삼는걸로보인다 약취죄성립안된다해서 몰래데려와 있어요.현재방학기간입니다.상대가 친정집이어딘줄 알기에 혼자는 어디데리고나가지못하고 있네요. 다음달중순 변론기일잡혔습니다.근데딱봐도 또 안나올듯해서 끝나겠지 싶었는데..제변호사하는말이 유책인 피고가안나와도 끝이아니다? 몇번으로끝날지는 법원마음이라하는데..제가알던거랑다른게 피고인불출석하면 제가내민소장대로 판결끝나는거아닌가요?또잡힐수있다하네요..이러면대체 어떻게들이혼하나요? 하..어디나가지도못하고 아이학교문제걱정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끔우수한수선화법적 상속인을 영원히 바꿀수있나요?10세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권은 부친쪽에서 가져갔지만 방임으로 17세에 모친집으로 가출아닌 가출을한후 40대가된 지금까지 그동안 아버지는 단 한번도 연락도 없었고 본적도 없어요전 전혀 결혼생각도 없는데 아픈곳이 한두군데 늘어나니 혹시 내가 죽었을때 보험들은 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이미 들어논 보험들 앞으로 혹시나 들 보험들 일일히 하나하나 수익자를 지정하지않아도법적상속인을 바꿀수있나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미성년자는 개명 신청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경우도 개명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동의가 필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에서는 왜 이혼확인서 재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일까요?개인적으로 (협의)이혼합의서가 필요한데(이혼 사건 있은 후 10년 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받은 합의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으려고 하니 법원에서는 재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병원 진단서든, 주민센터 발급 서류든 재발급이 안되는 서류가 없는데 왜 이혼합의서는 재발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재발급 시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유를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Ehyuk이혼한 아빠가 제 집 주소알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안이 이혼가정인데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새집에서 사시고 저는 이제 대학가 근처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주민센터가서 동사무소 등본을 떼던가 학교에 전화해서 라던지 등등 아버지의 법적효력만으로 제가 어디사는지 알 수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협의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나요?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직장인이셨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셨고 이혼 후 국민연금 개시 후 지병으로 별세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은 아직 나이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 부모님 모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고 판사분은 협의하였다는 양 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이혼 합의를 해 주셨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떤 문건도 남아있지 않아요. 재산분할 관련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협의가 서로 없었다면 분할로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