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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23.07.18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요?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되나요?자격조건이 까다로운가요?좀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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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동23.07.18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이사를 할 때주민센터에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직장의 업무상 교육연수를 6개월간 타지역에 잠시 거주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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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팩스23.07.18
기초수급 가족끼리 사적이전소득저희엄마랑 조건부수급자 2인가구 인데요 제가 엄마 한테 매달 35만원을 넣어주거든요 조건부수급자 가족끼리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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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23.07.18
며칠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며칠전 뉴스를 보니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들었는데요.과거에 굳이 영아에 대한 범죄를 따로 구분한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그리고 이번에 폐지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해당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면 언제부터 실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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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방2523.07.18
이혼할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해도 되나요?약 27년 결혼생활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동안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하고 와이프가 직장생활을 틈틈히 하면서 모은돈은 자기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산 분할대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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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23.07.18
부부가 이혼시 함께 쌓은 마일리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을 듣는데 부부가 함께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에서 실제로 갈등이 있던 부부가 마일리지로 더 심하게 싸우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마일리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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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3.07.18
가족을 보호입원시 보호입원 되는 당사자의 짐을 멋대로 가져갈경우 어떻게 되나요제가 가족을 보호입원 시킨적이 있습니다 사설응급요원들이 택배기사인척 했고 문열자마자 구급차로 강제로 대려갔고요 열쇠는 우리가 챙겨서 짐 안에있는거 다뺐는데 저희를 고소하겠다네요사설응급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집어넣는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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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7.18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이슈되면서 영아살해죄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보통살인죄보다 형량이 상당이 낮던데 애초에 그런 조항이 왜 있었던 건가요?생명의 가치는 모두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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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7.18
최근 영아살해 사건이 많은데 입양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것 때문에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지 못하고 유기하거나 죽인다고 들었습니다.사실인가요? 개정될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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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18
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거의 연을 끊었던 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았구요. 만약에 제가 경찰을 부른다면 죄가 성립되거나 고소가 되는지는 뒤로하고 집주인인 저의 퇴거요청의사가 명확하면 아버지는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해서 집밖으로 끌고나갈 수 있지않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아버지를 쫒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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