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살짝쿵스마트한순록안녕하세요 양육비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23년도 10월에 이혼 마무리 되었구요 24년도에 양육비가 밀려서 이행명령 받아 1차 받았습니다 이행명령 후에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이행명령 다시 신청했는데 25년도 말쯤에 소액이라도 상대가 주고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현 재산명시(상대방 소장 안받아서 각하) 재산조회 공시송달로 명령 떨어져서 재산 조회 완료 되어 그간 밀린 양육비 만큼은 아니고 2/3정도 들어있는 계좌를 발견해서 압류 및 추심을 걸어뒀어요문제는 25년 3월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제 이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도 하려는데 일부가 갚아지면 등재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시아버지 아파트의 며느리 상속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남편 사망1년후 시아버지가 죽었을때 시아버지가 생전 주택연금 받던 아파트를 시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며느리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인기많은프리지아임신30주 이혼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애기 입양권유인신중에 이혼 조정 기간에 있는데요시댁에서 애기를 입양 보내자고 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양육비 최소한이라도 받고 제가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시댁에서 반대해서 협의이혼 안해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라라라24소년보호재판 통고제 신청하면,,,소년재판 통고제 신청하면 심리기일이 잡히자나요. 그러면 학교다니는 학생이면 기일은 하루 빠져야 되나요. 보호자 동행 재판이던데 재판은 몇번하는가요. 보통 재판심리기일에 학교는 결석하고 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쿠노키사실혼 관계의 이혼은 재산분할 또는 소송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 3개월 전 20년 가까이 같이 사시던 아주머니랑 각자의 길로 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사셔서 재산분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0 : 50을 원하시지만 아주머니측이 일방적 재산정리후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않으시고 계시답니다. 우선 아주머니는 자신의 거처를 전세로 구하시며 탕진하셨고 빚도 갚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세 원룸을 급히 구해서 사시구요. 아주머니측이 아버지측에 현재 준 돈은 1500만원정도라고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을 주고 현재 돈이 없다며 배째라식입니다. 소송도 생각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순진무구한부르주아배우자 사망 후의 근저당채권 상속 관련안녕하세요.근저당채권 관련 상속 문의드립니다.A는 30년 전 가족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둠)A는 B와 사실혼관계로 10년을 동거하였습니다.(A와 B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B 소생의 자녀 2인도 함께 동거)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A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B는 현재 A와 거주하는 집, 재산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여 A사망 전 혼인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며칠 후 A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A가 가진 근저당채권이 B에게 상속되는지요?A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B에게 전부 상속이 되는지요?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아이없는20년부부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결혼생활20년넘었는데 이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재산은 어떡게 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부생활에 문제가있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 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남편이 집 나가라는데요 어떻게 해아할까요폭언이 너무 심하고 남편이 제 몰래 대출을 받았고, 도박으로 또 600만원 받은걸 알게되었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니지못하고 그만두고 생활비도 150만원,80만원 50만원 받은적도있습니다은행에서 빨리 채무 내라고 독촉이 자꾸 집으로 오는 와중에도 2주간 일을 쉬며 술마시러 다니고 옷도 사입고 배달도 시켜먹더군요 집 안들어온적도 몇번있습니다저는 이혼을 생각해 돈을 마련하기위해 투잡을 뛰면서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다녔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생활하고 너무 힘이들어 주말 일 그만두고 평일 저녁까지 일 하는걸 선택을했는데 이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더니 애 보기싫으면 버리고 집나가라고 하더니 어제는 느그들 다 짐싸서 이번달안에 집 나가랍니다 현재집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있는 집이고저도 화나서 똑같이 욕설도 했습니다남편은 아이 양육에 하나도 도움주지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남편을 싫어합니다 아이들 생일에도 술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저 혼자 나갈수있지만아이들때문에 돈을 더 모아서 나가려고 참고있었는데 집 나갈테니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알겠다하더니 이혼 못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두번다신 안그러겠답니다 이런적이 한두번이아니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성이있어서 합의금 물어준적도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이라도 혼자 나와있으라고합니다아이들은 아빠랑있는거 너무 싫다고 하구요..... 몇년전 아동학대로 제가 신고한적도있습니다 재판도 한번 받았구요 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해외에서 결혼했고 해외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국내에선 미혼 신분인 것인가요?해외에서 결혼을 하였고해외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이런 경우국내에서는 그 개인은 미혼 신분으로 보게되나요?아니면 결혼한 신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이후에 국제결혼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주변에 의외로 국제결혼한 커플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구요.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로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이혼하는 커플도 있고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국적을 따려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국제결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