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사이다오미자차재산명시 신청 송달 관련 질문드립니다재산명시 신청 송달을 채무자의 가족이 받을때 동거중인경우 송달이 이뤄진것으로 인정되고 동거중이 아니면 인정이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혹시 동거의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산다고 나와있으면 동거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까마귀19910년이상 집에 안들어오신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제 자동차에 아버지 지분이 1%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일단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세 가족인데 호적상으로 저는 본적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외지를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신지 10년가까이 되셨고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와 어머니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구매한 자동차에 아버지의 명의가 1%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저와 어머니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른 배다른 형제는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1%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극락조20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결혼 3년차입니다.. 제가 술마시고 취해서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인거 압니다....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과 사진은 찍었습니다..위자료 1억을 요구하는데 폭행, 욕설의 자료가 있으면 참작이 가능한가요..? 1년 전쯤에도 술마시고 폭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증거는 가지고 있구요.. 처음부터 위자료를 1억을 요구할 수 있나요..?폭행,욕설의 자료로 참작이 된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전문가님의 경험들을 토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예상 금액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극락조20위자료,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애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마시고 취해서 다른 남자랑 관계를 했습니다..이거에 대해선 제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애기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남편이 ‘넌 위자료 1억준비해놓고 내가 너가 어디에 가던 무슨 일을 하던 다 찾아서 사람처럼 못살게 만들거라고 애기도 평생 안보여준다고 협박(?) 처럼 얘기하고 또 애기앞에서 욕설과 함께 때렸습니다.혹시 몰라 녹음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제가 잘못한 일은 맞지만 폭행과 욕설한 자료를 제출하는게 위자료 줄이는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애기앞에서 폭행이랑 욕설을 했는데 녹음에 애기가 아빠그만해 엄마아파 엄마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녹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양육권가져올 수 있을까요..? 1년 전쯤에도 술마시고 취해서 때린 증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군대도 안갔고 제가 애기랑 시간보낸다고 주말마다 키즈카페, 놀이터 등 갈 때 남편은 본인 취미생활즐기고 한 달에 한 번 같이 가줄까말까했습니다. 양육권을 만약 남편이 가져간다하면 애기는 못보는 건가요..? 면접교섭을 불이행해도 되는건가요..?아마 협의이혼은 어렵고 소송진행해야할 거 같은데 정확하진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들소74상속자의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형제자매의 사전증여에 대한 특별수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글로 적기는 쉽지만 사실 이체내역이나 부동산 구입 내역등은 지류는 이미 다 폐기하고 없고은행에서도 10년이 넘은 데이터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이체한 내역이나 아파트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범한발발이261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남편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가능하다는데요그 남편이 그 돈 모두 본인거라네요그게 맞나요? 부인이 납부당시에 옆에 있었다면 부인 몫도 있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상속법에서의 상속인과 유산 분할 방법,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상속법에 따른 상속인의 결정, 유산 분할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상속세의 적용 기준과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련된오징어4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안냥하세요.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다 올해 파혼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9월 식 예정이었습니다. 예비신랑 측이랑 합의를 하고 파혼한거구요. 문제는 식장을 제 허락도 없이 예비신랑과 예비신랑 어머니가 맘대로 가서 계약을 하고 왔었던겁니다. 저는 그 식장이 싫다고 했음에도 신랑 측 어머니의 고집으로 가서 하고 오신겁니다. 파혼 할 시에 예비신랑 측이 우리가 계약했으니 우리가 취소 하겠다고 연락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저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계약한 적도 없고 신랑측에서 제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서명까지 해서 낸 계약서인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갸름한왕나비141장애인연금신청시 소득과 재산수준파악은 본인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결정되나요?아니면 부부합산재산으로 장애인연금가능여부가 결정되는지 긍금하네요?장애인연금신청시 소득과 재산수준파악은 본인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결정되나요?아니면 부부합산재산으로 장애인연금가능여부가 결정되는지 긍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다른형제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배다른형제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상속을 진행할 경우 배다른형제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