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든든한개리144자동차상속협의서와 위임장 관련 궁금합니다.a와 b는 공동명의 차량이 있습니다. b가 사망하였고.. b의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 분 중, 어머니께서 상속이전 및 저에게 100%지분 양도하실 예정인데요. 자동차상속협의서에 사망자 - b상속자 - b의 어머니 상속포기자 - b의 아버지 두분다 못오신다고 하여,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임장이 필요한데,위임장은 상속포기자인 b의 아버지것도 필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조심스러운오렌지재혼 후 이혼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정리 관련어머니가 20년전 새아버지와 재혼하셨고 현재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새아버지 유책사유)새아버지께서 저를 호적에서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새아버지의 입양관계증명서 열람해보니 저는 새아버지께서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양이 불가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이복형제인 새아버지의 친자식들이 올라와있지 않더군요.그렇다면 이혼한 후 차후에 상속 문제 발생할 경우저희 어머니의 재산은 이복형제들과는 무관한 것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조심스러운오렌지재혼 후 이혼 가정. 친양자 파양 방법.저희 어머니께서 30년전 사별,약 20년전 재혼하셨고 재혼하면서 저는 아버지 밑으로 입양되어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채 살아왔습니다.그러다 얼마 전 새아버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새아버지께서 본인의 호적에서 절 정리하고 싶어하시고.저도 불만은 없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 호적제는 사라졌고 가족관계를 정리해야하는데그러려면 입양되었으니 파양이 되야한다고 하더라고요파양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그럼 제가 지금 제 가족관계에서 새아버지를 정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복형제(새아버지의 친자)들을 정리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든든한개리144법적 상속자인 부모님 중, 친아버지와의 연락(교류)이 오랫동안 두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저는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상대는 아주 절친한 동생(지인) 이였고, 두달 전 사망을 하였습니다..동생은 미혼이여서 배우자 및 자녀는 없습니다.법적상속자는 부모님입니다.어머니께서 차량 재산(지분)에 대해선 상속을 받지 않을테니,100% 제 명의로 이전을 하시라고 하더군요...절차를 알아보던중..그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있는데두 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시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어머니는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려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그리고 제 절친했던 동생도 친아버지와 교류나 연락이 두절된지오래되어서 동생이 살아 생전에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디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도 못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찾기가 쉽지 않으시다고...그래서 알아보니 상속 협의서 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상속자, 상속포기자를 적는 부분에실질적인 법적상속자 중 아버지의 인적사항, 도장, 서명도 필요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제 친지, 가족이 아니고 남이다보니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상속협의서도 6개월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더라구요..양육자는 아니지만, 법적 상속자인 아버지와 오래 전 연락(교류) 두절로 인해생사도 알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상속협의서를 작성할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봄날의친구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유언을 작성하셨는데 저와 동생에게 아파트를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상속권자는 저와 동생, 그리고 돌아가신 오빠의 부인이 있습니다.올케 언니는 자녀가 없습니다. 유언장을 바탕으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양육비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헤어진 여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임신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가 갑작스레 임신했다,애기를 낳자,양육비 주라,낙태 안할거다 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친자 확인과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일드한종다리157상속 시 이해상반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며,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아버지에게는 성년자 자녀 1 미성년자 자녀 1 이렇게 있는데,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까요??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개개비78결혼한지 4년차인데 이혼시 재산분할결혼한지 4년차입니다.남편이 성매매를 해서 협의 이혼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혼인기간중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고,차용증써서 저희가 매달 시부모님한테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다 갚진 못한상태)만약 협의 이혼시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돈을 다 갚지 못했는데 집 반반으로 재산분할하고 그 돈을 또 시댁에 갚아야하나요?그리고 남편이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데 협의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혼인취소소송중 배우자가 저의 고소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경우 소송은 어떻게되나요?너무 잦은 폭언, 협박,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가 짧은 결혼생활내내(4개월)당했고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제집에서 월세도안내면서 같이 있음 힘들것같다고 따로있자고해도 나가주지도않아서 친정집에 와있는데 협박이나 연락을 계속해옵니다. 질문1.연락금지 접근금지 주거지 무단점령으로인한 주거지퇴거를 원해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형사고소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한상황입니다. 이 세가지다 연락이나 접근금지나 주거지강제퇴거원해서 한건데 사전처분 심리기일잡히기전에,만약 어느하나(피해자보호명령이나 스토킹처벌고소)가 인정되어 접근금지가되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세개다 인정받아 다 적용되었음하는데 ..위반시 벌금형 형사처벌형 .. 질문2.경찰서 고소한건 스토킹 한개지만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등 다른 형사처벌되는 고소를 더 해서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인정이되면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인데 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오징어10유류분 위헌중 불효자식 유류분 불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25년 12월까지 그기간 내에 유류분 소송이 생겼을 시 1.법개정 전에 소송이 생기더라도 판결시점이 법개정 후라면 개정된 법을 따르나요?2.만일 25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이 안되고 소송도 진행중이라면 26년으로 넘어가면 어떤상태가 되나요?3.구하라법의 영향은 큰가요?4.현재 한분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유언공정증서에는 불효자식을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불효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재산분쟁으로 서로 소송이 벌어진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 유리할까요?불효자식은 연락끊고 사는 상태이고 부모님중 한분 돌아가셨을때 친척연락받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리 유언장이 없었으나 돌아가신 분의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 상속분할청구재판때 나머지 자식들이 이겼습니다. 생존해계시는 부모님쪽 재산은 증여해준 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